헌법(통치구조)

담당교수 : 손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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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2026. 6. 18.

1005-1115

송부시간 11:25 이내                 송부처        hyengsub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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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지 처리: 당해 과목 F 및 교무회의 보고

부정행위 예시

시험 중 다른 수강생과 시험 관련 대화를 하는 행위

미리 준비한 시험관련 자료를 답안 파일에 붙이는 행위

타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활용한 내용을 답안 작성에 참고하는 행위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학생의 시험을 대리하여 치루거나, 원격으로 시험을 치루거나 도움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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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관식(30점)

[제시문]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S구를 비롯한 다수의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부족)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 제61조에 따른 국정조사를,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직무감찰을 추진하고자 한다.

[문항 1]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 직무감찰의 헌법적 가능성 및 한계 (배점: 5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독립성)를 고려할 때, 본 사안에 대한 ① 국회의 국정조사와 ②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각각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그 한계를 논하시오.

[문항 2] 국정조사 및 감사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배점: 10점)

상기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와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감사 범위(내용)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보장된 조사·감사 방법을 서술하시오.

[문항 3]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 마련 (배점: 5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행정 부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타 국가기관(국회, 법원 등)이나 국민이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민주적 견제 방안을 제시하시오.

[문항 4]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안 (배점: 10점)

향후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완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① 헌법 개정 사항과 ② 법률(공직선거법 등) 개정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시오.

Ⅱ. 객관식(각 1점 총 10점)

1.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

①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주의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 ①의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③ 군사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도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그 문서에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④ 국무총리의 부서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무효설과 유효설이 대립하고 있다.

2.

기출문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지방직 7급>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민은 이러한 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제정한 행정입법은 법원의 위헌위법심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다.

④ 국민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로써 통제할 수 있다.

3. 다음 중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헌법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필수기관이다.

② 감사원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감사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중립적‧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다.

④ 감사원의 직무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의 지휘‧감독은 받지 않으나,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은 된다.

4. 국무회의에 관한 기술 가운데 가장 부적당한 것은 ?

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에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② 집행부의 다른 어떤 기관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재심의할 수 없다.

③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④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구성권자이고 동시에 소집권자이다.

5.

기출문제

다음 중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4. 변시변형 >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감찰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평정·행정관리의 적부심사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포함한 것은 감사원법의 범위를 초월한 감사이다.

④ 감사원은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검사한다.

⑤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6. 다음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가 아닌 것은?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② 선거소송심리

③ 정당에 관한 사무의 통할 관리

④ 정치자금배분

⑤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

7. 다음의 사법 내지 법원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헌법에 있어서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사법기관을 구성하는 사법부이다.

② 사법부는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분리‧독립된 중립적 권력 내지 제3의 권력이다.

③ 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사 등 헌법수호적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헌법수호기관이다.

④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수호하여야 한다는 소극적 측면과 민주주의적 이념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측면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⑤ 현대 민주국가에서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절대적인 것이다.

8. 다음 중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가 갖는 의미에 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여기서 헌법에는 성문헌법은 물론이고 헌법적 관습까지 포함된다.

② 형사재판에 적용될 실체법에는 관습법도 포함한다.

③ 직무명령은 여기의 헌법과 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관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④ 법관의 심판기능은 단순히 기계적인 법의 선언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⑤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윤리적 확신과 법관으로서의 법리적 확신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법관은 그 자신의 법리적 확신을 우선시켜야 한다.

9.

기출문제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

ㄷ. 군사법경찰관에게 10일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

ㄹ. 소년보호사건에서 제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수용기간을 항고심결정의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ㅁ.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ㄹ

10. 다음 중 대법원장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

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장으로서 법원을 대표하는 법원의 수장이며, 재임 중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의 지위에 있다.

② 판사의 임명과 보직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한다.

③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그의 궐위․유고시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