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 기말시험

담당교수 : 손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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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2025. 6. 24.

1505-1620

송부    1630까지                        정답 송부 hyengsub21@daum.net

부정행위지 처리: 당해 과목 F 및 교무회의 보고: 부정행위 예시

시험 중 다른 수강생과 시험 관련 대화를 하는 행위

미리 준비한 시험관련 자료를 답안 파일에 붙이는 행위

타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활용한 내용을 답안 작성에 참고하는 행위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학생의 시험을 대리하여 치루거나, 원격으로 시험을 치루거나 도움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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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관식(30점)

서울특별시 S구(이하 'S구'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6. 6. 3.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 투표소에서 선거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와 제180조(투표이의 결정)는 개표 시 특정 투표지의 유·무효를 판정할 때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태처럼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한 선거 전체의 효력을 다투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15장에 따른 선거쟁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 나 국회의원 선거라면, 서울시선관위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곧바로 대법원에 '선거소송(제222조)'을 제기해야 한다. 결국 야당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청을 제청하고 선거소송의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공직선거법」 제277조 등에 따라 계산된 지방선거비용 합계 50억 원을 2026년 S구의 추가예산에 편성하도록 S구에 통보하였다. 이에 S구청장과 S구는 위 통보행위가 자신들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6. 6. 16.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는 가상의 것임)

1.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을 제시하고 판단하게 되는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청구기간 문제는 제외함)

2. 위 S구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하여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10점)

3. 발표 평가표 10점

* 참고: 그런데 이번과 같은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급 선관위에 '선거소청(제219조)'을 먼저 제기한 후,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제220조). 이 결과에 불복할 때 10일 이내에 소송으로 진행되게 된다(제222조제2항). 최종적으로 대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여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다면, 해당 선거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반대로 위법성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유효로 결정되면 기존의 당선 효력이 확정된다. 유의할 점은, 우리 대법원은 단순히 '행정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를 무효로 만들지 않으며, "그 잘못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당락)가 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가 증명되어야 무효 판결을 내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S구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1~2위 후보 간의 표차보다 크거나 비등할 때 비로소 재선거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