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스터디

언어이해

전/비전공 : ( )    부호 : ( )    이수 단위 : ( )       성함  (             )

<memo>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meet 2007

1.

법이 실현해야 할 가치를 법이념이라 한다. 법이념은 실정법 위에 있는 하나의 지도 원리이며,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평가 원리이다. 법이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정의’이다.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는 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의는 같은 것 또는 다른 것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는 말하지 않고, 취급의 비례를 지시할 뿐, 구체적 방식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법은 공동생활의 질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하나의 질서이어야 한다. 법을 통한 사회 질서의 확보, 즉 법적 평화는 인간 사회의 존속 요건이며 법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이리하여 정의와는 다른 법이념이 요구되는데,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 한다. 법적 평화는 확고한 법질서를 전제하고, 이는 법의 실정성(實定性)을 요구한다. 실정성은 사회적 사실이고, 실정법은 그것을 제정하는 힘을 전제한다.  무엇이 정의인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은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실정법의 정당성은 그것에 의하여 달성되는 ‘안정성’에, 서로 다투는 법적 견해들 사이에서 그것이 이루는 ‘평화’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종식시키는 ‘질서’에 근거한다.

3.

법이념들의 요청은 서로 보충적이고 협력적이지만, 때로는 긴장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나아가 어떤 것을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 안정성의 요청 때문에 실정법은 그것의 내용이 정의로운가에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계속성을 요구하지만, 정의는 변화된 사회관계에 법이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법의 실정성이 항상 법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의 변화도 적응의 필요가 계속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것이다. 혁명 정부의 법과 같이 종래의 실정법을 희생시켜 사실상 시행된 법이 법적 안정성의 고려에서 현행법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관되고 안정된 상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오히려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4.

법적 견해의 다툼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결론이 참으로 정의로운지의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법보다 낫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의 일차적 과제는 법적 안정성, 즉 평화와 질서이다. 법관은 법의 효력을 실현시키고, 법의 명령에 자신의 법 감정을 희생시켜야 한다. 법관의 직무는 다만 무엇이 법인지 물을 일이지 결코 그것이 정당한가 묻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법관과 정의롭지 않은 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이 대립할 수 있다. 이것은 비극적인 상황이다. 양심의 의무는 한 인간에게 범죄를 요구했다. 법은 법관에게 형벌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법은 양심에 따른 범죄 때문에 과해질 형벌을 받아들일 의무까지 요구할 것이다. 오판(誤判)의 집행을 면(免)하라는 권유를 거절하였던 소크라테스는 법의 깨뜨릴 수 없는 성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한 나라에서 일단 내려진 판결이 아무런 효력도 거두지 못하고, 한 개인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파괴될 경우, 그런 나라가 쓰러지거나 전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A국에서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보위법'을 제정하였다. 노동자 B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생존권 위협에 맞서 양심에 따라 파업을 주도하다 기소되었다. 재판을 맡은 법관 C는 B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 법률이 노동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억압하여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국가보위법에 따라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⓵

B가 양심에 따라 파업을 주도한 것은 실정법의 정당성이 그것이 이루는 '평화와 질서'에 근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⓶

A국의 '국가보위법'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는 상황은, 법의 변화에 있어 적응의 필요가 계속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증명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⓷

법관 C가 B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이 실현해야 할 다양한 가치 중 '정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⓸

법관 C가 B의 처지에 공감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적인 법 감정을 법의 명령에 희생시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을 보여준다.

<응용지문>

1.법 규범이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법이념이라 칭한다. 법이념은 실정법 체계를 초월하여 정립된 척도이자, 법적 타당성을 가늠하는 준거틀로 기능한다. 이러한 법이념의 표상으로 으뜸가는 담론의 대상이 바로 ‘정의(正義)’이다. 정의의 본질적 요체는 동등한 대상을 균등하게, 상이한 대상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라는 명제에 있다. 허나 정의는 법전의 실체적 내용을 직조함에 있어 추상적 지향성을 시사할 따름이며, 구체적이고 촘촘한 준칙을 하달하지는 못한다. 연유인즉, 정의는 대상을 동등하거나 상이한 것으로 범주화하기 위한 잣대나 관점의 실체를 함구한 채, 처우의 비례적 정합성만을 지시할 뿐 실천적 방략을 규정하지 않는 까닭이다.

2

법은 공동체적 영위를 위한 규범적 질서이기에, 개별 주체들의 다원적 견해를 초극하여 만인 위에 군림하는 단일한 권위체여야 마땅하다. 법을 매개로 한 사회 질서의 수호, 즉 ‘법적 평화’의 도출은 인류 공동체 존속의 척결 과제이자 법이 달성해야 할 당위적 책무이다. 이에 연원하여 정의와는 결을 달리하는 또 다른 법이념이 대두되는데,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 명명한다. 법적 평화는 공고하게 구축된 법질서를 전제 조건으로 삼으며, 이는 곧 법의 ‘실정성(實定性)’을 강제한다. 실정성은 한 사회의 경험적 실재이며, 실정법은 이를 주조해 내는 권력적 힘을 전제로 성립한다. 무엇이 절대적 정의인지 확정 지을 수 없다면, 작금에 무엇이 법으로 기능해야 하는지를 확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법은 당해 규범을 관철해 낼 수 있는 위력을 지닌 주체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고로 실정법의 타당성은 그것이 추동해 내는 ‘안정성’에, 경합하는 법적 관점들 사이에서 도출해 내는 ‘평화’에, 그리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종식하는 ‘질서’의 구축에 연원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015 leet

1

남극 대륙에는 모두 녹을 경우 해수면을 57미터 높일 정도의 얼음이 쌓여 있다. 그 중에서 빙붕(ice shelf)이란 육지를 수 킬로미터 두께로 덮고 있는 얼음 덩어리인 빙상(ice sheet)이 중력에 의해 해안으로 밀려 내려가다가 육지에 걸친 채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분을 말한다. 남극 대륙에서 해안선의 약 75%가 빙붕으로 덮여 있는데, 그 두께는 100～1,000미터이다. 시간에 따른 빙붕 질량의 변화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기후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빙붕에서 얼음의 양이 줄어드는 요인으로서 빙산으로 조각나 떨어져 나오는 얼음의 양은 비교적 잘 측정되고 있지만, 빙붕 바닥에서 따뜻한 해수의 영향으로 얼음이 얼마나 녹아 없어지는가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 빙붕 아래쪽은 접근하기가 어려워 현장 조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남극 대륙 주변의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더 따뜻한 해수가 빙붕 아래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요구된다. 빙붕 바닥에서 얼음이 녹는 양은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육지에서 흘러내려와 빙붕이 되는 얼음의 질량(A)과 빙붕 위로 쌓이는 눈의 질량(B)은 빙붕의 얼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면에 빙산으로 부서져 소멸되는 질량(C)과 빙붕의 바닥에서 녹는 질량(D)은 빙붕의 얼음을 감소시킨다. 이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빙붕 전체 질량의 변화량(E)이 결정된다. 남극 빙붕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얼음의 질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인공위성 관측 자료가 풍부해진 최근에야 가능하게 되었다.

A는 빙붕과 육지가 만나는 경계선에서 얼음의 유속과 두께를 측정하여 계산한다. 얼음의 유속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인공위성 레이더로 촬영된 두 영상 자료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 센티미터의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얼음의 두께는 먼저 인공위성 고도계를 통해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의 높이를 구하고, 해수와 얼음의 밀도 차에 따른 부력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B는 빙붕 표면에서 시추하여 얻은 얼음 코어와 기후 예측 모델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그 정확도는 비교적 높다. C는 떨어져 나오는 빙산의 면적과 두께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도 있으나, 빙산의 움직임이 빠를 경우 그 위치를 추적하기 어렵고 해수의 작용으로 빙산이 빠르게 녹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측정을 위해 빙붕의 끝 자락에서 육지 쪽으로 수 킬로미터 상부에 위치한 임의의 기준선에서 측정된 얼음의 유속과 두께를 통해 구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값을 구한다. E는 빙붕의 면적과 두께를 통해 구하며,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D를 계산한다.

3

연구 결과, 남극 대륙 전체의 빙붕들에서 1년 동안의 A는 2조 490억 톤, B는 4,440억 톤, C는 1조 3,210억 톤, D는 1조 4,540억 톤이며, E는 －2,820억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극 대륙 빙붕의 질량 감소 요인 중에서 D가 차지하는 비율인 R 값을 살펴보면, 남극 대륙 전체의 평균은 52%이지만, 지역에 따라 10%에서 90%에 이르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남극 대륙 전체 해역을 경도에 따라 4등분할 때, 서남극에 위치한 파인 아일랜드 빙붕과 크로슨 빙붕 같은 소형 빙붕들에서 R 값의 평균은 74%를 보였고, 그 외 지역에서는 40% 내외였다. 특히 남극에서 빙산의 3분의 1을 생산해 내는 가장 큰 빙붕으로 북남극과 서남극에 걸친 필크너-론 빙붕, 남남극의 로스 빙붕에서 R 값은 17%밖에 되지 않았다.

4

남극 전체 빙붕의 91%의 면적을 차지하는 상위 10개의 대형 빙붕에서는 남극 전체 D 값 중 50%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9% 면적을 차지하는 소형 빙붕들에서 발생한다. 이는 소형 빙붕들이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은 서남극 해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빙붕들 위주로 조사한 데이터를 면적 비율에 따라 남극 전체에 확대 적용해 온 기존의 연구 결과에는 남극 전체의 D 값이 실제와 큰 ㉠ 오차가 있었을 것이다.

5

빙붕의 단위 면적당 D 값인 S 값을 살펴보면, 남극 전체에서 1년에 약 0.81미터 두께의 빙붕 바닥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0.07～15.96미터로 편차가 컸다. 특히 서남극의 소형 빙붕에서는 매우 큰 값을 보여 주었으나, 다른 지역의 대형 빙붕은 작은 값을 보였다. 이는 빙붕 바닥에서 육지와 맞닿은 곳 근처에서는 얼음이 녹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해수의 결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A～E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수면 위의 빙붕의 높이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구한다.

② B는 빙붕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으로 구한다.

③ C는 떨어져 나온 빙산 양을 추적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구하기 쉽지 않다.

④ D는 해수의 온도와 해수 속에서 녹는 얼음의 양을 직접 측정하여 구한다.

⑤ E는 빙붕의 두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측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