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문화콘텐츠산업 주요 세부 업종

분 야	주요 세부 업종	표준산업분류 코드(예시)
방 송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J59114
	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0229
영 화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20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
게 임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만 화	만화 출판업	J58112
출 판	인터넷 / 모바일 전자출판 제작업	J63991
	인터넷 / 모바일 전자출판 서비스업
음 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1
공연 (뮤지컬)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R90199
	공연 기획업	R90191
캐릭터	제품 디자인업	M73202
	시각 디자인업	M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M73209
지식정보 ･ 콘텐츠 솔루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붙임4] 문화콘텐츠기업보증 평가 대상 세부 요건

구 분		세 부 요 건
기본요건 (요건1～ 3 모두 충족 요망)	<요건1>	ㅇ ‘문화콘텐츠산업 주요 세부 업종’에 해당
	<요건2>	ㅇ 콘텐츠의 내용에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 단, <요건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콘텐츠의 형태가 문화콘텐츠와 융･복합적이거나, 콘텐츠의 결과물이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가능
	<요건3>	ㅇ 독자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며, 비즈니스의 형태가 지속적일 것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평가 불가
분야별 추 가 요 건 (해당분야별 개별요건 충족 요망)	① 방송	ㅇ 공중파･케이블･IPTV를 통해 방송하는 예능프로그램 및 드라마 - 다큐멘터리･뉴스는 평가불가, 웹드라마 가능(단, 예능‧드라마형 다큐멘터리‧교양은 신청 가능) - OTT, MCN서비스는 가능하나,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
	② 영화	ㅇ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상업영화･다양성영화 - 웹영화 가능 - OTT, MCN서비스는 가능하나,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
	③ 애니메이션	ㅇ 공중파･케이블･IPTV를 통해 방송하는 TV시리즈용 콘텐츠 또는 극장상영 목적의 콘텐츠 - 웹애니메이션은 가능 - OTT, MCN서비스는 가능하나,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
	④ 게임	ㅇ 모바일․PC온라인․VR/AR에 의해 구현가능한 게임 -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등은 평가 불가
	⑤ 공연	ㅇ 원칙적으로 ‘뮤지컬’과 ‘콘서트’만 가능 - 예술공연(예시: 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은 평가 불가 - 창작기획물이 아닌 단순 행사성 페어･공연･전시회는 평가 불가
	⑥ 디지털 콘텐츠	ㅇ 문화콘텐츠(문화적 창작요소 내재)와 연관된 웹서비스/모바일 앱(프로그램) 제작 등 - 단순 정보제공/쇼핑몰/유통 관련 웹서비스나 앱(프로그램)은 평가 불가 - 세무/ERP/ 조명 등 단순 기술 관련 앱 또는 프로그램은 평가 불가 ㅇ 신기술융합(VR, AR, 미디어아트 등) 공연‧전시는 신청 가능
	⑦ 출판	ㅇ 출판의 경우 유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콘텐츠(웹툰, 영화, 방송, 게임 등)로 확장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평가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업담당팀에 문의 요망

[붙임5]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FAQ

FAQ : 아래내용은 신청기업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자, 신용보증기금 전담센터(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 기획보증의 경우 개인사업자 신청가능여부와 올해 신규 사업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기획보증단계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신규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 지원할 수 있는 장르에 제한이 있나요?

➲ 게임, 공연, 만화,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영화, 디지털콘텐츠, 출판 등 10개 분야 신청 가능합니다. ([붙임3] 콘텐츠산업 주요 세부 업종표 참조)

■ Q : 지원 후 선정되지 않은 경우,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 콘텐츠금융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이 6개월인 관계로 평가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가치평가 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Q : 기업당 최대 10억한도인데, 기획보증으로 3억원을 받았을 경우, 다른 프로젝트로 다시 기획보증이 가능한가요?

➲ 동일 프로젝트의 기획보증한도는 기업당 3억원으로 이미 3억원을 받았다면 기획보증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획보증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기획보증의 잔여보증한도(2억원) 범위 내에서 다른 프로젝트의 기획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회계연도에는 2회 이상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사전 문의 요망)

■ Q : 제작보증 상품 지원 후, 해당 프로젝트로 사업화 추진 시 사업화보증 상품 지원이 가능할까요?

➲ 제작보증 단계에 보증을 받고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다음 단계인 사업화 보증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사업화보증 상품에 대한 콘텐츠금융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보증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 사업화(제작 등)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원 시 제작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있을까요?

➲ 장르별 제작단계의 기준이 상이하여 일괄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판단하게 됩니다. (사전 문의요망)

■ Q : 콘텐츠기업보증제도 신청서 내용 중 체크리스트 항목은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체크리스트 항목은 신보의 보증심사 체크리스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심사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한 항목이라도 저촉되는 경우 보증지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 기존에 보증(신보, 기보, 재단 등)을 받은 기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받은 경우, 기업의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보증기금에 한하여 신보와 기보 간에 체결한 중복보증제한협약(2011)에 의해 기보 보증이 있는 기업은 보증 신청이 제한됩니다.

■ Q : 기존에 기보 보증 금액이 있습니다. 신보 보증으로 대출하여 기 보증 상환(대환)이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 Q : 보증서 신청 시 연대보증(추가적 보증)이 필요한 건가요?

➲ 2018년 4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자율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사전 문의 요망)

■ Q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기간 또한 설립기간에 포함되나요?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독립된 업체이나, 법인전환, 승계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 기존 운영기간이 포함됩니다.

■ Q : 공동제작일 경우, 제출한 기업 외 참여기업 또한 심사 대상이 되나요? (공동제작사의 기보 보증 등)

➲ 보증심사는 신청기업 위주로 진행되나, 공동제작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기업 외 공동제작자에 대해서도 콘텐츠의 제작 및 완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기업 외 공동제작자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제공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 : 실제 은행권 대출까지 소요기간을 문의드립니다.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아 매월 단위로 평가와 추천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콘진원 내부 검토를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송부한 후 업무일 기준 15일 내외의 평가기간이 소요되며,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추천 통지한 이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현장조사(필수)를 포함한 심사를 실시하여 업무일 기준 2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금융권 대출이 진행됩니다.

■ Q :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