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1호

2023년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융자사업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으로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장

1. 융자사업 개요

가. 접수기간 : 2023. 1. 16. ~ 2023. 10. 31일 까지

※ 접수기간 이내 연간 지원규모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2. 융자조건 → 가. 지원범위 참조

다. 지원지역

- 남동구지역 (남동공단 및 주변지역 우선 지원)

- 서북부지역 (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라. 지원규모 : 남동구지역 25억원/년, 서북부지역 25억원/년

2. 융자조건

가. 지원범위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1)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소규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장 중

악취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비용 부족분 및 본인 부담분

2)	대기방지시설이 아닌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증설, 교체, 개선 등 설계,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단, 악취배출시설의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은 제외한다.)

3) 악취방지시설의 부속시설인 오염원을 포집하는 시설, 포집하는 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의 개선 및 증설 비용. (단, 악취방지시설이 아닌 대기방지시설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4) 악취배출시설인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공정 개선비용

5) 화재로 악취배출시설 등이 전소 또는 부분 훼손되었을 경우 악취방지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비용

※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악취배출시설 및 별표4의 악취방지시설을 말한다.

나. 융자규모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다. 융자금리 : 무이자

라.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3. 인천광역시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1) 신청사업자의 융자신청내역을「인천시악취기술평가단」이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이하 ‘선정된 사업자’라고 한다.)

2) 선정된 사업자는 인천시금고(신한은행)에 대출심사를 받는다.

3) 인천시 금고(신한은행)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액을 확정한다.(단, 악취기술평가단 심사 및 시 금고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융자 확정 금액이 다를 수 있음)

4) 융자확정 사업장의 담보 설정 등 대출 관련 절차 종료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총융자금의 50%를 선지급하고 악취방지시설 준공신고서 제출 시 잔금 50%를 지급한다.

5) 기금 승인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착공,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기금 회수(이자 포함)❱

(단,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신청서 제출 후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3년간 인천시, 남동구청, 서구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 연 1회 이상 방문 점검(악취시료채취)

4. 신청서 제출방법

1)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일체 2부

- 접수장소 : 인천시청 본관5층(506호) 대기보전과 악취관리팀 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 시 필히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발열 등 증상 있을 경우 청사 출입 불가함)

2) 우편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 일체 2부

- 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악취관리팀

3) 팩스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1부

- 팩스 : 032-440-8748 (팩스 접수 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원본제출)

∘ 신청서류 일체는 원본 2부 및 전자파일(PDF, 항목별 구분)로 제출

∘ 우편은 원본 제출 및 팩스 접수 후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직인 : 사업장 직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사업장 직인이 없을 경우 사업장 대표 도장 날인 및 사업장대표 인감증명서 첨부

※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사업자는 2명 대표 도장 각각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문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강주희 주무관 (032-440-3332)

5. 융자사업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인덱스 필수)

1)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2부

2) 개선계획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 2부

- 공사추진일정 및 배출량 예측내역서, 방지시설 설계사양서 등 포함

3) 사업장 소재지 약도(규칙 별지 제3호서식) 2부

4) 각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  2부

5)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7)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10) 기금신청 방지시설 사진 2부

11)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2)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규칙 별지 제9호서식) 2부

1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2부

15)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 2부

16) 기금융자 승인사항 변경신청서(규칙 별지 8호서식) (필요시)

※ 전자파일은 항목별 구분 및 정렬하여 제출

나. 착공신고서식 및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착수사진대지

3) 변경신고 완료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준공신고서식 및 구비서류

1) 준공신고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1부

3) 준공사진대지(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명판 등)

6. 융자 대상자의 융자사업 절차

1) 융자신청서 外 서류 접수

2) 인천시 악취기술평가단 심사

- 1차 : 지원신청기업 서류 검토 (필요시 사업장 및 설계사 참여)

- 2차 : 현장실사 (사업장 방문 필요시 사전 통보)

3) 평가결과 선정된 사업자는 시금고(신한은행) 대출 심사요청

- 동 기금은 대출심사 및 담보설정(부동산 등)을 위하여 시금고와의 상담 필요합니다.

4) 시금고 대출심사 결과 대출가능 통보 시

- 인천시에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승인통보서’를 발송합니다.

- 사업자는 융자승인통보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여야 합니다.

(기간내 미착공시 기금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하고 융자승인 취소합니다.)

※ 대출심사 결과 대출 불가능 통보시 융자 미승인 통보

5) 1차 지급 : 융자확정 금액의 50%를 입금합니다.

- 착공신고서 접수 : 착공 7일 전에 착공신고서 제출

- 착공신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착공

- 융자금 50%는 7일 이내 입금

6) 2차 지급 : 1차 지급 후 남은 금액 50%를 입금합니다.

- 착공 후 3개월 이내 준공하여야 합니다.

- 준공 7일 이내 준공신고서(규칙 별지 7호서식)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남은 융자금 50%는 7일 이내 입금합니다.

7) 융자확정 후 착공 및 준공 지연시 융자승인취소

- 융자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착공신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

- 착공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규칙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융자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 받았을 경우 예외로 합니다.

- 융자승인취소 결정 후에는 원금 및 이자(기업대출금리 적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〇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은 사업장에서 실시합니다.

〇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 업체의 성능보증과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성능검사는 설치업체와 논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악취관리기금 융자 신청서 (계정 : 남동구 지역 □, 서북부 지역 □)
일반현황	업 체 명
	소재지	본 사	우)							전화
										팩스
		공 장	우)							전화
										팩스
	자본총액		백만원		상 시 종업원수	명	업종 (산업 분류코드)				주생산품
사업내역	방지시설명 (대상공정)				종별		환경관리인 또는 담당자				사무실: 핸드폰:
	처리시설별 (배출(발생)량)						시설 공사	설계	업체명
	시설구분		악취(신규, 개선, 증설, 대체, 공기를 포집하는 장치ㆍ공기가 흐르는 통로) 폐수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						소재지		(연락처: )
	공사기간		~						대표자 (담당자)
	재 원 별		총소요자금	백만원				시공	업체명
			지원신청액	백만원					소재지		(연락처: )
			자체부담액	백만원					대표자 (담당자)
			지원받은금액	백만원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악취저감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사업장 소재지 약도(별지 제3호서식) 3. 각서(별지 제4호서식) 4.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5. 대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필증 사본 2부 6. 악취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7.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2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9. 개선 대상 악취방지시설 사진 10. 공사 계약한 방지시설업체 최근 3년간 실적 2부 11.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장 또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2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9호서식 ) 1부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부 14. 기타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일체

[별지 제2호서식]

악취저감 개선계획서

(계정 : 남동구 지역 □, 서북부 지역 □)

1. 사업(공사)개요

◦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그 밖의 참고사항 : 공사의 특수사항, 특기시방 등

2. 기금융자 대상시설 현황

◦ 방지시설 설계조건

배출(발생)량			시설규모 (처리능력)				방지시설 가동시간
대상공정			시설 구분	신규,증설 개보수	방지 효율	%	시간/1일
방지시설명칭
오염물질농도	항 목 (단위)
	처리전
	처리후
	배출허용기준
방지시설비용	백만원 (단위방지시설 설비 총금액 기입)

※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방지효율은 주요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효율을 기재.

※ 오염물질의 처리전 농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공인기관 발행 시험 성적서 등 첨부)

※ 배출허용기준은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라‘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준수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 내 기준으로 한다.

3. 방지시설 설치내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 포함) 신청서류 : 사본별첨

나. 방지시설 내역

방 지 시설명	설 계 사 양					부 대 시 설
	규 격	용량	수량	재 질	구분	품 명	규 격	수량	재질	구분

※ 구분은 신설, 증설, 대체 등으로 기재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공사비 총괄내역

공 사 종 별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순공사원가	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 (덕트) 공 사 전 기 공 사 건 축 공 사 기 타 공 사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
합 계

나. 설계(공사비내역, 도면등) 작성

작 성 자		설 계 용 역 사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직 위		대 표 자 (생년월일)
자격명칭 및 등급		전 화 번 호

다. 공사비 내역서

공사종류	규 격	재질(형식)	수량	금 액 (원)	비 고
합 계
토목공사 --					방지시설별 작성
소 계
철구조물공사 --					방지시설별 작성
소 계
기계공사 --					기성품에 한함
소 계
배관공사 --					시설별 재질 및 길이 작성
소 계
전기공사 --					전기판넬 및 결선공사
소 계
건축공사 --
소 계
기타공사 -
소 계

※ 공사 부분별 내역서 작성방법

◦ 토목공사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레미콘, 철근, 거푸집, 미장, 방수 등

◦ 철구조물공사 : 각 단위 방지시설별 구분

◦ 기계공사 : 기계장치류, 배관공사 등

◦ 배관(덕트)공사 : 단위기계별, 단위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질과 총연장 길이 기재

◦ 전기공사 : 전기판넬 제작, 결선공사, 계장공사 등

◦ 건축공사 : 조적공사, 내장공사, 출입문 설치 등

◦ 기타공사는 공사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특수사항, 특기시방에 의한 경우는 별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5. 공사 설계도면

◦ 전체시설 배치도

◦ 단위 방지시설 제작도 (치수 표시된 도면)

◦ 배관(공기를 포집하는 장치, 공기가 흐르는 통로) 설치도 (치수 표시된 도면)

◦ 전기판넬 외형 및 회로도

◦ 그 밖의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 또는 상기 도면으로는 공사범위 한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별도의 도면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 소재지 약도 (계정 : 남동구 지역 □, 서북부 지역 □)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별지 제4호서식]

각  서

(남동구 지역 □, 서북부 지역 □)

▣ 회 사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융자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허위가 없음을확인하며, 지원승인 조건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지원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

2. 기타 지원대상시설의 적정여부 등

3. 악취저감을 위한 용도 사용

4. 착공신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사 착공 및 착공 후 3개월 이내 준공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기타 지원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융자된 기금 전액 및 신한은행 기업대출 금리를 가산하여

즉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0  .     .      .

대 표 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착 공 신 고 서 (남동구 지역 □, 서북부 지역 □)
공 사 명
업 체 명			소재지	(전화)
착 공 일 자		년 월 일
공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승인일자		년 월 일
총소요금액		백만원
지원 승인액		백만원
자체 부담액		백만원
시공업체명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ī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착공관련사진 : 매

[별지 제7호서식]

준 공 신 고 서 (남동구 지역 □, 서북부 지역 □)
공 사 명
업 체 명			소재지	(전화)
착 공 일 자		년 월 일
공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 승인일자		년 월 일
총 소요금액		백만원
지원 승인액		백만원
자체 부담액		백만원
시공 업체명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① 악취 오염도 성적서(공인기관 발행) ② 그 밖의 시장이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고한 기금계획에서 지정하는 자료

[별지 제8호서식]

기금 융자 승인 변경신청서

(남동구 지역 □, 서북부 지역 □)

일반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공장주소
			우편번호			☏		FAX
사 업 명		승인일		변 경 사 항					비 고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기금 융자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설치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내역서 첨부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융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대상업체 선정, 융자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융자금 지급 및 상환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 〔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융자기금 악취평가위원단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융자금 사업 접수 및 융자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인천광역시장 귀중

참고	융자절차

(융자대상자)인천시 악취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작성 후 인천시 대기보전과 접수

↓

(인천시) 인천시 악취기술평가단 기술진단 심사

↓

(인천시) 평가단 평가 결과 취합 및 검토 후 융자 사업자 선정

※ 융자신청액은 기술진단 심사시 조정 될 수 있음

↓

(인천시) 선정된 사업장은 융자금 대출심사 의뢰

(인천시금고 대출심사 및 담보설정)

↓

(인천시) 시금고 융자대상자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기금 융자 승인통보

(융자금액 변동 있을 수 있음)

※ 융자승인 통보 후 3개월 이내 착공신고서 접수

※ 착공신고 접수 후 1개월 이내 착공하여야 함

↓

(융자승인 사업장) 융자대상자 착공신고서(착공 7일 이내) 접수

※ 착공 후 3개월 이내 준공하여야함

↓

(인천시) 착공신고서 수리 후 융자금 50% 융자대상자 통장 입금 (7일 이내)

↓

(융자승인 사업장)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 7일 이내 준공신고서 제출

↓

(인천시) 준공신고서 수리 후 융자금 잔액 50% 융자대상자 통장 입금 (7일 이내)

↓

(융자승인 사업장) 50% 잔금 입금 후 2년 거치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인천시, 남동구청, 서구청) 융자 사업장 사후관리 (준공 후 3년간 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