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

- 세부관리지침 -

2026.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목    차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적용 범위	4

4. 추진 체계	5

5. 사업 추진 일정	6

6. 사업 신청 및 선정	7

7. 집행관리	12

8. 보조금 반환 및 제재	14

9.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6

10.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17

11. 여비 및 각종 수당 기준	18

[별표]

별표1. 사업 선정평가 기준	20

별표2.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21

별    지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22

[별지 제2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77

[별지 제3호 서식] 협약서	79

[별지 제4호 서식] 자부담금(현금) 납입 확약서	86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87

[별지 제6호 서식] 위임장	88

[별지 제7호 서식] 사용인감계	89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 확약서	90

[별지 제9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91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수행 포기신청서	92

[별지 제11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통지서	93

[별지 제12호 서식] 성과점검 보고서	94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99

[별지 제14호 서식] 최종보고서	101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비 정산보고서	109

[별지 제16호 서식] 취득재산 등 관리 명세표	111

[별지 제17호 서식] 취득 재산 부착 명판 예시	112

[별지 제18호 서식]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113

[별지 제19호 서식]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	114

[별지 제20호 서식] 성과활용 보고서	116

1		목 적

본 지침은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전담기관이란 지원사업의 기획·공모·선정·관리 및 평가, 사업실적 관리·보고·정산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 말한다.

□ 공급기업이란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상에서 재자원화 대상이 되는 폐열, 폐□부산물 등 유휴자원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하며, 소각처리업체 또는 제조업체를 포함한다.

□ 중간처리기업이란 공급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휴자원을 수집·처리하여 자원화 기술을 통해 에너지, 연□원료 또는 제품 등 재생자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 수요기업이란 중간처리기업을 통해 생산된 재생자원을 활용(재자원화 공급망 핵심 제품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산업법」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생태산업개발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이용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으로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란 異업종간의 폐열, 폐□부산물 등을 에너지, 연□원료 등으로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유기적인 공급망 네크워크를 말한다.

□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란 폐열, 폐□부산물 등의 재자원화 또는 재생자원의 생산·활용을 목적으로 구축되는 설비로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계측(모니터링) 등의 설비도 포함한다.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 사업비란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국가보조금과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으로 구성된다.

□ 생태산업개발 컨소시엄이란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기업(공급-중간처리-수요기업), 순환형 네트워크 기업 대상 설비 구축 이행 기업과 온실가스 성과 관리를 지원하는 협력기업으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한다.

□ 주관기관이란 본 사업의 설비구축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참여기관이란 주관기업과 동일한 범위의 사업 수행 업무에 참여하며, 주관기업의 성과 관리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ㅇ 설비기업이란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설비(기술)를 공급하고, 사업기간 내 설비구축 및 가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ㅇ 협력기관이란 컨소시엄 과제에 참여하여 설비 구축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사업에서 요구하는 성과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수행기관이란 생태산업개발 컨소시엄 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기업을 말한다. (해당 시 설비기업과 협력기관도 포함)

3		적용 범위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세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동 세부관리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공고를 통해 명시한다.

□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와「산업집적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기본 대상지역으로 한다.

□ 시행기관의 장은 상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을 공간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산업입지법」제2조제12호에 따라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집적된 개별 공장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된 “준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지역 중 제조·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집적된「산업집적법」시행령 제4조의6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시도별 행정권 또는 2개 이상의 행정권에 걸쳐 약 1㎢ 이내의 동종 중소기업 30개사 이상 집적지 등 기본 사업대상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산업활동의 연관성이 높은 지역 내 개별입지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을 선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4		추진 체계

구 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부)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예산확보 등 사업총괄
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사업 기획, 컨소시엄 과제 선정·평가·관리 등 총괄
주관기관	ㅇ 컨소시엄 구성, 진도관리, 성과보고 등 사업 수행 총괄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함께 설비 및 컨설팅 지원 수혜기업으로, 설비구축 및 사업성과 협력 이행
	ㅇ (설비기업) 순환형 네트워크 기업(공급-중간처리-수요) 대상 지원 설비를 공급 및 설치하는 기술 보유 기업
	ㅇ (협력기관) 공급망 차원의 전반적인 온실가스 성과 도출 및 관리를 지원하는 컨설팅 기업

5		사업 추진 일정

절차		추진일정		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청기업
사업 공고		1 ~ 3월		ㅇ 사업 모집 공고 ㅇ 사업설명회 개최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준비
사업 접수		~ 3월		ㅇ 사업 접수	ㅇ 서류 접수
선정평가		~ 4월		ㅇ 서류검토 ㅇ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ㅇ 전담기관 서류 보완 요청 건 대응 ㅇ 선정 평가 참석 및 발표 ㅇ 현장 확인 응대 (필요 시)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		~ 5월		ㅇ 협약체결 ㅇ 보조금 선금 지급	ㅇ 협약서, 제출서류 등 최종 보완 ㅇ 협약서 등 제출서류 제출
사업 수행		~ 10월		ㅇ 설비구축 완료 및 성과 도출 ㅇ 월별 추진 현황 검토	ㅇ 관련 진도 보고 ㅇ 월별 추진 현황 제출
성과보고 및 잔금 지급		~ 11월		ㅇ 사업 성과 보고회 ㅇ 보조금 잔금 지급	ㅇ 성과 점검 보고서 제출 ㅇ 사업 성과 보고회 참석 및 발표 ㅇ 현장 확인 응대 (필요 시)
최종보고서 제출		~ 12월		ㅇ 최종보고서 제출	ㅇ 사업 최종보고서 및 성과 증빙자료 제출 (온실가스 컨설팅 보고서, 검증자료 등)
사업비 정산		~ '27년 2월		ㅇ 사업비 정산 결과 통보	ㅇ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후관리		'27년 2월 ~		ㅇ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보고서 연간 제출

* 사업 추진일정은 공고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사업 신청 및 선정

□ 모집공고

ㅇ 전담기관은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포함한 사업공고문과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 사업신청 및 접수

ㅇ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따라 <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사업 공고 및 제출서류 서식 확인

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or.kr) 홈페이지

→ ②공지사항 내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③공고문 내 첨부파일(세부관리지침 내) 양식 활용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 절차 (지원센터 : 1670-9595, 02-6676-5100)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 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6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록 후 제출

□ 사전평가

ㅇ 사전평가란 컨소시엄 구성 기업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컨소시엄 지원 요건 충족 및 참여 제한 조건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원적격 여부 판단 절차를 말한다.

- (지원요건) ❶컨소시엄 네트워크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여부, ❷자부담금(현금) 30% 이상 매칭, ❸컨소시엄의 적정성 및 ❹성과 보고 등

- (제한요건) 다음의 하나에 해당(공고일 기준)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참여 제한조건 >

ㅇ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최근 2년 내 신청한 설비에 대하여 이미 동일기관 또는 타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ㅇ 기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류평가

ㅇ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토대로 온실가스 성과 도출 가능성과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한다.

ㅇ 서류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발표평가

ㅇ 전담기관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 및 사업계획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 최종 선정을 위해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 가능

ㅇ 발표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ㅇ 전담기관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과제를 선정하며,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최종 지원 과제 선정 및 사업비 배분 조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비 검토를 통해 지원 사업 최종 확정

※ 서류·발표평가 점수 합산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필요 시 사업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함

- 적합 과제 수가 지원 가능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선정 과제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합계가 총 지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및 사업비 배분 등을 조정·결정할 수 있음

□ 우대지원 조건

ㅇ 전담기관은 서류평가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생태산업개발 사전 타당성 연구’ 등 사전 연구를 통해 발굴□기획된 과제

-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공급, 중간처리, 수요) 기업이 본 사업 공고문 [붙임 3]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경우

□ 협약 체결

ㅇ 전담기관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에게 <별지 제2호>에 해당하는 정부지원 교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ㅇ 협약 체결 전,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기관에게 사업 선정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집행계획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제2024-227호)’ 내 [별표1]에 따른 보조비목·보조세목 산정기준별로 작성

□ 협약 해약

ㅇ 전담기관은 다음의 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 특별평가 결과 해당 수행기관에 의한 사업 계속 수행이 사업 목표 달성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별표 2]에 따른 제재가 결정된 경우

- 전담기관 또는 정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사업 수행

ㅇ 사업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시, 최종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ㅇ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ㅇ 전담기관은 성과점검 등의 결과에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 수행기관은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성과 점검

ㅇ 사업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별지 제12호>의 성과점검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과제에 대한 세부 성과 확인 필요 시, 외부전문가 대동 현장점검 가능

성과 확인

ㅇ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성과 확인을 위하여 사업성과 보고회를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 성과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다.

ㅇ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설비 도입·구축 완료 및 온실가스 성과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예시) 사업활동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보고서,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등

최종 보고

ㅇ 전담기관은 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최종 성과 평가사업 수행기관은 <별지 제14호>의 최종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별지 제20호>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매년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전담기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집행관리

□ 정부지원금 지급

ㅇ 전담기관은 총 2회 이상에 걸쳐 지급되며, 선금은 총사업비의 70% 이내, 잔금은 최소 성과기준 충족 확인 후 지급함.

- (선금 지급) 자부담금 입금 및 설비 구축 착수 확인 후, 정부지원금의 70% 이내 범위에서 사업 수행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별지 제9호>의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선금 신청 필수 제출 서류 (예시) >

※ 자부담금 입금 내역

※ 설비 계약서 및 착수 확인서

- 설비 계약서 상 하자보증기간 5년 이상 필수 반영

※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

- 사업 수행기관은 정부지원금(선급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전담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지원금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간) 과제선정일로부터 차년도 2월 말까지 설정 / (금액) 전체 국비 지원금의 70%(선금) 이상

- (잔금 지급) 최소 성과기준이 반영된 성과 점검(검증 전 온실가스 성과 분석 자료)을 통해, 그 결과가 적정한 경우 선급금을 제외한 잔여 정부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 보조금 집행

ㅇ 사업 수행기관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은 자부담금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전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항목 구성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비 집행 및 등록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때 적합한 집행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 (참고) 컨소시엄 구성 기관 외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2천만원 이상에 대한 비용 집행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진행하며 이에 따른 결과를 등록해야 함.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는 집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최소 2개 이상의 업체의 견적서를 등록해야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의2)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 계획 변경 등의 승인

ㅇ (변경 신청) 아래의 경우엔 사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해 변경 통보 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표자, 설비내역, 설치소재지 등 주요 내용 변경 통보

-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 (변경 승인 건)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변경 승인 건)

- 보조비목간 전용 (변경 승인 건)

-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간 전용 (변경 승인 건)

* 상기 변경 승인 건의 경우,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과 협의 후, e나라도움시스템 상에 변경 완료 권고

□ 보조금 관리

ㅇ 생기원은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ㅇ 생기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세부과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현장 확인·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ㅇ 현장 확인 등에서 당초 사업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별표 2>에 따라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8		보조금 반환 및 제재

□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ㅇ (교부결정 취소)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주관기관은 향후 3년간 해당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ㅇ (교부결정액 삭감) 당초 제시한 설비구축 비용과 설비구축 후 제시한 원가계산서 금액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 선정한 국비 교부금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당초 설비구축 산정 비용이 원가계산서 금액과 20% 이상 발생할 경우

** 산학연 전문가 4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부결정액 삭감 여부 결정

ㅇ (교부신청 취소) 주관기관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취소, 변경 통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통지

□ 보조금 환수

ㅇ 전담기관은 보조금 수령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수행기관은 보조금 반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사업기간 동안 교부받은 보조금 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과 그로 인해 발생된 이자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납해야 함.

□ 위반 시 제재사항

ㅇ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자가 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사업 수행배제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 지침을 적용함.

9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결과 보고 및 최종 평가

ㅇ 사업 수행기관은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ㅇ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사업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제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지원 종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제2023-244호)’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

** 사업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분리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ㅇ 전담기관은 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음.

10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 취득 설비의 관리

ㅇ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 작성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명판을 부착하여 관리가 필요함.

ㅇ 사업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ㅇ 사업 수행기관은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전담기관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사업 수행기관으로 통보

ㅇ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매년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ㅇ 사업 수행기관이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전담기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

ㅇ 사업 수행기관은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봄.

11		여비 및 각종 수당기준

□ 회의,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회의비

ㅇ 회의비 집행비용은 1인당 50,000원 이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비 사용증빙은 회의록과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원고료, 강사료, 회의수당(자문료), 세미나 및 심포지엄 사례비

ㅇ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음. 다만, 과제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통합 워크숍․세미나 주제발표 등 일반적인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보조사업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음.

ㅇ 원고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	언어	형식	적용기준
원고료	국 문 : 20,000원 이내 외국어 : 25,000원 이내	A4 용지	1페이지* 기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기준
		원고지	200자 원고지 4매 기준
* 글자크기 12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cm, 좌우여백 2.0cm, 머리말·꼬리말 1.5cm

ㅇ 번역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1 페이지* 기준)

원본언어	기준	원본언어	기준
한국어	220단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이사어, 몽골어	250단어
중국어, 일본어	600자
태국어	1500자
기타 외국어	220단어
* 글자크기 12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cm, 좌우여백 2.0cm, 머리말·꼬리말 1.5cm

- 지급액 기준

구 분		한국어→외국어 영어↔외국어		외국어→한국어
		번역	교정*	번역	교정*
번역료	영어	50,000원 이내	40,000원 이내	30,000원 이내	24,000원 이내
	일본어·중국어	60,000원 이내	40,000원 이내	30,000원 이내	24,000원 이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60,000원 이내	48,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40,000원 이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80,000원 이내	64,000원 이내	70,000원 이내	56,000원 이내
	기타 외국어	100,000원 이내	80,000원 이내	90,000원 이내	72,000원 이내
* 교정 비용은 번역 지급액 기준의 80% 이내로 산정

□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최종보고 등 자문회의, 여비 및 수당

ㅇ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최종보고 등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원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구 분	과제 수	지급 한도액(천원) (4시간 기준)
현장실사	1-2개 과제	400,000원
평가위원회 등	1~ 5개 과제	400,000원
	6 ~ 10개 과제	500,000원
	11개 과제 이상	600,000원
	ㆍ위원장 수당	1일 10만원이내
각종 회의 및 자문	ㆍ과제의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회의, 자문회의 등의 참석자	400,000원
여비지급	ㆍ전담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을 적용하되,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지침 내 일부 경미한 사항들은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별표 1] 사업 선정평가 기준

ㅇ 서류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요소
사업수행 의지 및 지속가능성	15	∙ 사업 수행 준비도 ∙ 재무건전성
컨소시엄 구성 및 예산 배분의 적정성	30	∙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컨소시엄 구성 적정성 ∙ 컨소시엄 사업 참여기관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사업성과의 타당성 및 효과성	50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 및 방법의 정합성 ∙ 컨소시엄 온실가스 예상 감축 효과의 우수성 (동 사업 감축 원단위 300tCO2/억원 기준 차등 적용) ∙ 사업화 민간 투자 규모 (총사업비 대비 투자율 적용)
가점	5	∙ 생태산업개발 사전 연구 발굴 과제 여부 ∙ 네트워크 기업의 생태산업단지 입주 여부

ㅇ 발표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요소
사업 수행 및 관리 역량	30	∙ 사업 전담조직 구성 및 관리체계의 전문성 ∙ 사업수행□성과관리□홍보□사후관리 체계의 적정성
사업 계획 부합성	70	∙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개념 부합성 (폐부산물 발생→재자원화→재이용) ∙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일정, 성과 도출 계획 구체성)

[별표 2]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1. 조치대상자

ㅇ 자금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ㅇ 법령이나 관리지침 또는 협약을 위반한 자

2. 제재 조치 대상

ㅇ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조치기준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3년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3호	2년
비고: 제2호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이거나, 제 3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서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2. 31.

과제명

사업비

(억원)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총 사업비

주관기관

(총괄)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 업 규 모

대/중견/중소

업종 / 주 생산품

산업단지명

해당시

생태산업단지 대상

O, X

사전타당성

(해당시) 사전타당성 연구명 및 년도

과제책임자

성명

부서

전화

이메일

직책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

전화

이메일

직책

휴대전화

참여기관1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 업 규 모

대/중견/중소

업종 / 주 생산품

산업단지명

해당시

생태산업단지 대상

O, X

사전타당성

(해당시) 사전타당성 연구명 및 년도

과제책임자

성명

부서

전화

이메일

직책

휴대전화

참여기관2

* 컨소시엄 구성 규모(수행기관) 에 따라 참여기관 추가 필요 시 동일한 서식 복사 활용 및 제외 가능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 업 규 모

대/중견/중소

업종 / 주 생산품

산업단지명

해당시

생태산업단지 대상

O, X

사전타당성

(해당시) 사전타당성 연구명 및 년도

과제책임자

성명

부서

전화

이메일

직책

휴대전화

위와 같이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명 :		(인)
		과제책임자명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평가기준별 제출서류 현황

❶ 서류평가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요소	사업계획서 (목차)	제출서류
사업수행 의지 및 지속가능성 (15점)	10	ㅇ 사업 수행 준비도 - 사업 목적의 명확성, 제출서류 준비도, 수행의지 등	1-2.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컨소시엄 구성 1-5. 생태산업개발 모델의 국가 지원 필요성 3-1. 사업추진 목표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5	ㅇ 재무건전성 - 신용등급, 부채율 등	2-2. 수행기관 현황	재무재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컨소시엄 구성 및 예산 배분의 적정성 (30점)	20	ㅇ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컨소시엄 구성 적정성 - 컨소시엄 수행기관별 역량, 전문성 등	2. 수행기관 및 수행 능력	설비구축 개선효과 증빙, 컨설팅 실적
	10	ㅇ 컨소시엄 기업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 예산 산정 근거, 비율 등	4.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 7. 사업비 편성	세부 견적서
사업성과의 타당성 및 효과성 (50점)	20	ㅇ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 및 방법의 정합성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 등	5. 온실가스 감축 예상 효과	온실가스 산정서식
	20	ㅇ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효과의 우수성 - 정부보조금 대비 예상 감축효과 (동 사업 감축 원단위 300tCO2/억원 기준)	5. 온실가스 감축 예상 효과	온실가스 산정서식
	10	ㅇ 사업화 민간 투자 규모 - 총 사업비 대비 투자율	7. 사업비 편성	투자확약서
가점 (5점)	5	ㅇ 생태산업개발 사전 연구 발굴 과제 여부 ㅇ 네트워크 기업의 생태산업단지 입주 여부	2-2. 수행기관 현황	가점사항 입증 서류

❷ 발표평가

평가부문	배점	평가요소 및 배점요소	사업계획서 (목차)	제출서류
사업 수행 및 관리 역량 (30점)	10	ㅇ 사업 전담조직 구성 및 관리체계의 전문성 - 네트워크 기업 전담인력 지정 현황 등	2-3. 참여인력 현황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20	ㅇ 사업수행·성과관리∙홍보 및 사후관리 체계의 적정성 - 성과확산, 홍보 및 사후관리 계획의 명확성	1-4. 사업 추진일정 및 역할 3-2. 수행기관별 사업 내용 6. 성과관리·성과홍보 및 사후관리 체계	-
사업 계획 부합성 (70점)	30	ㅇ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개념 부합성 -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기업(폐부산물 발생 →재자원화→재이용) 간 역할 및 개념에 대한 부합성 등	1-2.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컨소시엄 구성 1-3. 생태산업개발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컨소시엄 간 연계 입증
	40	ㅇ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일정, 성과 도출 계획 구체성	1-4. 사업 추진일정 및 역할 3-2. 수행기관별 사업 내용 4.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 5. 온실가스 감축 예상 효과	설비 구축 관련 도면류 일체 ,온실가스 산정 시트

목  차

* 글자체, 줄간격 등 편집 준수

1.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개요	00

1-1. 사업 전·후 폐자원의 흐름	00

1-2.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컨소시엄 구성	00

1-3. 생태산업개발 비즈니스 모델	00

1-4. 사업 추진일정 및 역할	00

1-5. 생태산업개발 모델의 국가 지원 필요성	00

2. 수행기관 및 수행 능력	00

2-1. 컨소시엄 수행기관의 전문성	00

2-2. 수행기관 현황	00

2-3. 참여인력 현황	00

3. 사업 추진 내용	00

3-1. 사업 추진 목표	00

3-2. 수행기관별 사업 내용	00

4.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	00

4-1. 주관기관 : 00산업	00

4-2. 참여기관1 : 00산업	00

4-3. 참여기관2 : 00산업	00

5. 온실가스 감축 효과	00

5-1. 온실가스 감축 예상 효과(총괄)	00

5-2. (주관기관명) 도입 설비 및 감축기술의 타당성	00

5-3. (참여기관명1) 도입 설비 및 감축기술의 타당성	00

5-4. (참여기관명2) 도입 설비 및 감축기술의 타당성	00

6. 성과관리·성과홍보 및 사후관리 체계	00

6-1.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성과관리·홍보 전략	00

6-2. 성과 사후관리 계획	00

7. 사업비 편성	00

7-1. 총 사업비 현황	00

7-2. 세부 내역	00

[별첨 자료]	00

1.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개요

1-1. 사업 전·후 폐자원의 흐름

□ 생태산업개발 대상 폐자원 종류 및 현재 처리 현황

ㅇ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전 대상 폐자원의 종류와 처리 현황(재활용, 소각, 매립) 위주로 기술

□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후 폐자원의 개선 흐름

ㅇ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사업 후 대상 폐자원이 자원화 되는 흐름과 정량적인 양을 근거와 함께 제시

ㅇ 전반적인 폐자원 흐름 공정도(필수)

1-2.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컨소시엄 구성

□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수행기관의 역할

ㅇ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공급기업, 중간처리기업, 수요기업, 설비기업, 협력기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명시)

□ 생태산업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간 사전 준비 사항

ㅇ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에 참여하는 네트워크에서 사업 지원을 위해 사전에 준비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입(회의, 사전 F/S, 설계 등)

1-3. 생태산업개발 비즈니스 모델

□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을 통해 실제 생산되는 제품 개요

ㅇ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설명 및 매출 예상 금액 등

□ 설비 설치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시장 현황 및 예상 매출액

ㅇ 구축하는 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매출 예상 금액 등

□ 설비 설치 기업 외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기업의 기대효과

ㅇ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이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내용 기술

□ 생태산업개발 사업 종료 후 사업 확대 계획

ㅇ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사업확대를 위한 계획 등

1-4. 사업 추진일정 및 역할

□ 사업별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수행기관
	5	6	7	8	9	10	11	12

□ 사업 추진 역할

ㅇ 컨소시엄 사업 수행기관별 주요 역할 기술

<사업 추진 역할>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수행 업무
			총괄책임자(ㅇㅇㅇ) 실무자(ㅇㅇㅇ)
참여기관 1			참여연구원			수행 업무
			총괄책임자(ㅇㅇㅇ) 실무자(ㅇㅇㅇ)
참여기관 2			참여연구원			수행 업무
			총괄책임자(ㅇㅇㅇ) 실무자(ㅇㅇㅇ)
설비기업 1			참여연구원			수행 업무
			총괄책임자(ㅇㅇㅇ) 실무자(ㅇㅇㅇ)
설비기업 2			참여연구원			수행 업무
			총괄책임자(ㅇㅇㅇ) 실무자(ㅇㅇㅇ)
설비기업 3			참여연구원			수행 업무
			총괄책임자(ㅇㅇㅇ) 실무자(ㅇㅇㅇ)
협력기관			참여연구원			수행 업무
			총괄책임자(ㅇㅇㅇ) 실무자(ㅇㅇㅇ)

1-5. 생태산업개발 모델의 국가 지원 필요성

□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의 필요성

ㅇ 정부 지원을 통해서 구축하려는 설비의 생태산업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 및 특징 설명

□ 설비구축을 위한 준비 사항

ㅇ 설비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관련 인허가 등 준비 사항

2. 수행기관 및 수행 능력

2-1. 컨소시엄 수행기관의 전문성

□ 전문성 보유 현황

구분	기업(기관)명	전문성 지표	주요 실적
공급기업		특허
중간처리기업		인증
수요기업		사업화 실적
설비기업
협력기관

*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관련 수행기관별 전문성 지표 자유 기재

2-2. 수행기관 현황

기업명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기업(기관)명
산업단지	공급, 중간처리, 수요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기재	공급, 중간처리, 수요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기재	공급, 중간처리, 수요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기재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핸드폰
기업 유형 (중소·중견·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최근 2개년 평균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주소	( - )
전화
FAX
담당자
E-Mail
핸드폰

기업명 구 분	설비기업1	설비기업2	협력(컨설팅) 기관
기업(기관)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핸드폰
기업 유형 (중소·중견·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최근 2개년 평균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주소	( - )
전화
FAX
담당자
E-Mail
핸드폰

2-3. 참여인력 현황

□ 주관기관 : 00 산업

❶ 과제책임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❷ 실무 담당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참여기관 1 : 00 산업

❶ 과제책임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❷ 실무 담당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참여기관 2 : 00 산업

❶ 과제책임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❷ 실무 담당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설비기업 1 : 00 산업

❶ 과제책임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❷ 실무 담당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설비기업 2 : 00 산업

❶ 과제책임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❷ 실무 담당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설비기업 3 : 00 산업

❶ 과제책임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❷ 실무 담당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협력기관 : 00 산업

❶ 과제책임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❷ 실무 담당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3. 사업 추진 내용

3-1. 사업 추진 목표

ㅇ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 목표>

성과 지표		단위	목표치	성과물
필수	사업 활동 전·후 감축량 산정	tCO2eq.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보고서
필수	최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건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보고서
필수	사업 활동 전·후 감축량 검증	건		공인 검증기관 제3자 검증성명서
필수	최종 제품의 탄소배출량 검증	건		공인 검증기관 제3자 검증성명서
필수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건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선택	품질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순환제품 인증 등)	건		수요처 요구 품질 수준 관련 공인시험성적서, 관련 인증서 등
선택	수요처 구매 계약 금액	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	...	...	...	...

3-2. 수행기관별 사업 내용

□ 주관기관 :

□ 참여기관1 :

□ 참여기관2 :

□ 설비기업1 :

□ 설비기업2 :

□ 협력기관 :

4.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

4-1. 주관기관 : 00 산업

<기존 설비 현황>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단위)	용도
1
2
3
4
5

<도입 설비 현황>

번호	도입 설비	추진 내용	비고
1
2
3
4
5

<도입 설비 계약 체결계획>

No.	설비명	견적금액 (백만원)
		본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
1
2
3
4
5
계

<관련 증빙>

ㅇ 도입 설비·감축기술의 우수성 및 기술 사양 제시

- 도입 예정 설비 및 감축기술의 기술적 우수성, 적용 원리 및 차별성 상세 기술

- 설비별 주요 사양(용량, 처리능력, 에너지 소비량, 효율 등) 구체적으로 제시

- 기존 공정 대비 기술 성숙도 및 적용 실적을 통해 신뢰성 확보

ㅇ 기존 설비 교체에 따른 성능 개선 효과 설명

- 기존 설비와 도입 예정 설비의 스펙 비교를 통해 성능 차이 명확화

- 생산량 증대, 에너지 효율 개선, 연·원료 전환 등 정량적 효과 제시

- 설비 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여 구조 설명

ㅇ 설비 견적 및 사양 자료의 객관성 자료 첨부

- 설비별 본 견적 1건 및 비교견적 2건 반영

- 견적 간 사양 비교를 통해 가격 및 성능의 합리성 입증

- 도입 예정 설비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기술자료 등 증빙 첨부

4-2. 참여기관 1 : 00 산업

<기존 설비 현황>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단위)	용도
1
2
3
4
5

<도입 설비 현황>

번호	도입 설비	추진 내용	비고
1
2
3
4
5

<도입 설비 계약 체결계획>

No.	설비명	견적금액 (백만원)
		본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
1
2
3
4
5
계

<관련 증빙>

ㅇ 도입 설비·감축기술의 우수성 및 기술 사양 제시

- 도입 예정 설비 및 감축기술의 기술적 우수성, 적용 원리 및 차별성 상세 기술

- 설비별 주요 사양(용량, 처리능력, 에너지 소비량, 효율 등) 구체적으로 제시

- 기존 공정 대비 기술 성숙도 및 적용 실적을 통해 신뢰성 확보

ㅇ 기존 설비 교체에 따른 성능 개선 효과 설명

- 기존 설비와 도입 예정 설비의 스펙 비교를 통해 성능 차이 명확화

- 생산량 증대, 에너지 효율 개선, 연·원료 전환 등 정량적 효과 제시

- 설비 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여 구조 설명

ㅇ 설비 견적 및 사양 자료의 객관성 자료 첨부

- 설비별 본 견적 1건 및 비교견적 2건 반영

- 견적 간 사양 비교를 통해 가격 및 성능의 합리성 입증

- 도입 예정 설비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기술자료 등 증빙 첨부

4-3. 참여기관 2 : 00 산업

<기존 설비 현황>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단위)	용도
1
2
3
4
5

<도입 설비 현황>

번호	도입 설비	추진 내용	비고
1
2
3
4
5

<도입 설비 계약 체결계획>

No.	설비명	견적금액 (백만원)
		본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
1
2
3
4
5
계

<관련 증빙>

ㅇ 도입 설비·감축기술의 우수성 및 기술 사양 제시

- 도입 예정 설비 및 감축기술의 기술적 우수성, 적용 원리 및 차별성 상세 기술

- 설비별 주요 사양(용량, 처리능력, 에너지 소비량, 효율 등) 구체적으로 제시

- 기존 공정 대비 기술 성숙도 및 적용 실적을 통해 신뢰성 확보

ㅇ 기존 설비 교체에 따른 성능 개선 효과 설명

- 기존 설비와 도입 예정 설비의 스펙 비교를 통해 성능 차이 명확화

- 생산량 증대, 에너지 효율 개선, 연·원료 전환 등 정량적 효과 제시

- 설비 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여 구조 설명

ㅇ 설비 견적 및 사양 자료의 객관성 자료 첨부

- 설비별 본 견적 1건 및 비교견적 2건 반영

- 견적 간 사양 비교를 통해 가격 및 성능의 합리성 입증

- 도입 예정 설비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기술자료 등 증빙 첨부

5. 온실가스 감축 효과 (별도 제공된 엑셀 첨부, 사업계획서 별첨5)

5-1. 온실가스 감축 예상 효과(총괄)

No.	기업명	설비명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yr)	정부지원금 (억원)	정부지원금 대비 감축효과 (tCO2eq./억원)
1	주관기관명
2
3
4
5
소계
1	참여기관명 1
2
3
4
5
소계
1	참여기관명 2
2
3
4
5
소계
합계

5-2. (주관기관명) 도입 설비 및 감축기술의 타당성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신청설비 위치 표시)

< 설비 위치도 작성 예시 >

□ 생산 공정도 (생산 설비가 활용되는 공정도 제시)

생산 공정도

< 공정도 작성 예시 >

□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및 산정 근거

1) 감축 설비

설비명	혼합기			대수		3대
제조브랜드명1		모델명1			용량1
제조브랜드명2		모델명2			용량2
제조브랜드명3		모델명3			용량3
사업 전 배출량	3.4tCO2eq/kg	사업 후 배출량		2.6tCO2eq/kg	총 감축량
산출근거
ㅇ 사업 전 - 모델명 1 - 모델명 2
ㅇ 사업 후 - 모델명 1 - 모델명 2
사업 전 대상설비 사진			사업 후 교체설비 사진
< 기존 혼합기 예시 >			< 고효율 혼합기예시 >
<관련 증빙>

2) 감축 설비

설비명	혼합기			대수		3대
제조브랜드명1		모델명1			용량1
제조브랜드명2		모델명2			용량2
제조브랜드명3		모델명3			용량3
사업 전 배출량	3.4tCO2eq/kg	사업 후 배출량		2.6tCO2eq/kg	총 감축량
산출근거
ㅇ 사업 전 - 모델명 1 - 모델명 2
ㅇ 사업 후 - 모델명 1 - 모델명 2
사업 전 대상설비 사진			사업 후 교체설비 사진
< 기존 혼합기 예시 >			< 고효율 혼합기예시 >
<관련 증빙>

3) 감축 설비

설비명	혼합기			대수		3대
제조브랜드명1		모델명1			용량1
제조브랜드명2		모델명2			용량2
제조브랜드명3		모델명3			용량3
사업 전 배출량	3.4tCO2eq/kg	사업 후 배출량		2.6tCO2eq/kg	총 감축량
산출근거
ㅇ 사업 전 - 모델명 1 - 모델명 2
ㅇ 사업 후 - 모델명 1 - 모델명 2
사업 전 대상설비 사진			사업 후 교체설비 사진
< 기존 혼합기 예시 >			< 고효율 혼합기예시 >
<관련 증빙>

5-3. (참여기관명1) 도입 설비 및 감축기술의 타당성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신청설비 위치 표시)

< 설비 위치도 작성 예시 >

□ 생산 공정도 (생산 설비가 활용되는 공정도 제시)

생산 공정도

< 공정도 작성 예시 >

□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및 산정 근거

1) 감축 설비

설비명	혼합기			대수		3대
제조브랜드명1		모델명1			용량1
제조브랜드명2		모델명2			용량2
제조브랜드명3		모델명3			용량3
사업 전 배출량	3.4tCO2eq/kg	사업 후 배출량		2.6tCO2eq/kg	총 감축량
산출근거
ㅇ 사업 전 - 모델명 1 - 모델명 2
ㅇ 사업 후 - 모델명 1 - 모델명 2
사업 전 대상설비 사진			사업 후 교체설비 사진
< 기존 혼합기 예시 >			< 고효율 혼합기예시 >
<관련 증빙>

2) 감축 설비

설비명	혼합기			대수		3대
제조브랜드명1		모델명1			용량1
제조브랜드명2		모델명2			용량2
제조브랜드명3		모델명3			용량3
사업 전 배출량	3.4tCO2eq/kg	사업 후 배출량		2.6tCO2eq/kg	총 감축량
산출근거
ㅇ 사업 전 - 모델명 1 - 모델명 2
ㅇ 사업 후 - 모델명 1 - 모델명 2
사업 전 대상설비 사진			사업 후 교체설비 사진
< 기존 혼합기 예시 >			< 고효율 혼합기예시 >
<관련 증빙>

3) 감축 설비

설비명	혼합기			대수		3대
제조브랜드명1		모델명1			용량1
제조브랜드명2		모델명2			용량2
제조브랜드명3		모델명3			용량3
사업 전 배출량	3.4tCO2eq/kg	사업 후 배출량		2.6tCO2eq/kg	총 감축량
산출근거
ㅇ 사업 전 - 모델명 1 - 모델명 2
ㅇ 사업 후 - 모델명 1 - 모델명 2
사업 전 대상설비 사진			사업 후 교체설비 사진
< 기존 혼합기 예시 >			< 고효율 혼합기예시 >
<관련 증빙>

5-4. (참여기관명2) 도입 설비 및 감축기술의 타당성

□ 설비 위치도 (사업장 평면도, 지도 등에 신청설비 위치 표시)

< 설비 위치도 작성 예시 >

□ 생산 공정도 (생산 설비가 활용되는 공정도 제시)

생산 공정도

< 공정도 작성 예시 >

□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및 산정 근거

1) 감축 설비

설비명	혼합기			대수		3대
제조브랜드명1		모델명1			용량1
제조브랜드명2		모델명2			용량2
제조브랜드명3		모델명3			용량3
사업 전 배출량	3.4tCO2eq/kg	사업 후 배출량		2.6tCO2eq/kg	총 감축량
산출근거
ㅇ 사업 전 - 모델명 1 - 모델명 2
ㅇ 사업 후 - 모델명 1 - 모델명 2
사업 전 대상설비 사진			사업 후 교체설비 사진
< 기존 혼합기 예시 >			< 고효율 혼합기예시 >
<관련 증빙>

2) 감축 설비

설비명	혼합기			대수		3대
제조브랜드명1		모델명1			용량1
제조브랜드명2		모델명2			용량2
제조브랜드명3		모델명3			용량3
사업 전 배출량	3.4tCO2eq/kg	사업 후 배출량		2.6tCO2eq/kg	총 감축량
산출근거
ㅇ 사업 전 - 모델명 1 - 모델명 2
ㅇ 사업 후 - 모델명 1 - 모델명 2
사업 전 대상설비 사진			사업 후 교체설비 사진
< 기존 혼합기 예시 >			< 고효율 혼합기예시 >
<관련 증빙>

3) 감축 설비

설비명	혼합기			대수		3대
제조브랜드명1		모델명1			용량1
제조브랜드명2		모델명2			용량2
제조브랜드명3		모델명3			용량3
사업 전 배출량	3.4tCO2eq/kg	사업 후 배출량		2.6tCO2eq/kg	총 감축량
산출근거
ㅇ 사업 전 - 모델명 1 - 모델명 2
ㅇ 사업 후 - 모델명 1 - 모델명 2
사업 전 대상설비 사진			사업 후 교체설비 사진
< 기존 혼합기 예시 >			< 고효율 혼합기예시 >
<관련 증빙>

6. 성과관리·성과홍보 및 사후관리 체계

6-1.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성과관리·홍보 전략

ㅇ

<성과확산 계획>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성과관리·홍보 전략	지원사업자가 성과 확산을 위한 세부계획 별 주요 내용을 기입 ex) (1) 세부계획 – 주요내용 (2) 세부계획 – 주요내용 (3) 세부계획 – 주요내용 하기 세부계획 작성 내용과 연계하여 작성
	(1)세부계획	계획 이행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2)세부계획	계획 이행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3)세부계획	계획 이행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6-2. 성과 사후관리 계획

관리 구분	관리 항목	관리 내용	관리 주기	담당 부서 (책임자)	산출물
설비 운영	감축 설비 정상 가동	설비 운전 상태 점검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	일/월	생산팀 (○○○)	점검일지
설비 유지보수	정기 점검 및 보수	정기 예방정비 및 주요 부품 교체	분기	설비팀 (○○○)	유지보수 보고서
에너지 관리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전력·연료 사용량 정기 분석 및 개선	월	에너지관리 담당	에너지 사용 보고서
온실가스 관리	배출량 산정 및 관리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리	분기/ 연간	환경/ESG 담당	배출량 산정표
성과 관리	감축 효과 검증	설비 도입 전·후 감축 효과 비교·검증	연간	사업 총괄	감축 효과 검증 보고서
보고 체계	사업 성과 보고	주관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보고	수시/ 연간	사업 총괄	성과보고서

7.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은 국고보조금을 직접 교부받는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기업 (공급-중간처리-수요기업) 중 주관 및 참여기관만 산정

* 사업비 비목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따름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7호)

7-1. 총 사업비 현황

□ 재원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원금	자부담금 (민간기업)	총 합계
			금액	비율
주관기관명				%
참여기관명1				%
참여기관명2				%

* 투자확약금(해당시) : 0000천원 (집행주체 : 000 기업, 집행시기 : ‘26년 11월 30일까지)

□ 비목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 기업명	참여 기업명1	참여 기업명2	설비 기업1	설비 기업2	설비 기업3	협력 기업	총 합계
								금액	비율
인건비									%
운영비(210)									%
건설비(420)									%
유형자산(430)									%
합계									%

* 자부담금은 운영비, 해당 건설비 등으로 산정하여 사업기간 내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7-2. 세부 내역

□ 주관기관 : 00 산업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재원구분
운영비	일반수용비(01)	회계검사 수수료	1,000천원 × 1식	1,000	자부담(민간)
		이행증권 수수료			자부담(민간)
건설비	기본조사 설계비(01)				자부담(민간)
	실시설계비(02)				자부담(민간)
	시설비(03)				국비
	감리비(04)				자부담(민간)
	시설부대비(05)				자부담(민간)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01)				국비
					자부담(민간)
계

□ 참여기관 1 : 00 산업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재원구분
운영비	일반수용비(01)	회계검사 수수료	1,000천원 × 1식	1,000	자부담(민간)
		이행증권 수수료			자부담(민간)
건설비	기본조사 설계비(01)				자부담(민간)
	실시설계비(02)				자부담(민간)
	시설비(03)				국비
	감리비(04)				자부담(민간)
	시설부대비(05)				자부담(민간)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01)				국비
					자부담(민간)
계

□ 참여기관 2 : 00 산업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재원구분
운영비	일반수용비(01)	회계검사 수수료	1,000천원 × 1식	1,000	자부담(민간)
		이행증권 수수료			자부담(민간)
건설비	기본조사 설계비(01)				자부담(민간)
	실시설계비(02)				자부담(민간)
	시설비(03)				국비
	감리비(04)				자부담(민간)
	시설부대비(05)				자부담(민간)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01)				국비
					자부담(민간)
계

별첨 자료 (첨부자료 목록)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폴더명은 ‘과제명’, 파일명은 ‘번호. 서류명’ 으로 정리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관기업이 모든 서류 일괄 제출

※ 서류 누락 시 2번의 보완 요청 시까지 보완이 안 될 경우 서류 탈락으로 처리 예정

구분	순번	수행기관 제출 여부				제출 구분	서류명
		주관	참여	설비	협력
구비 서류	1					필수	사업자등록증
	2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3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4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5					필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6					필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7					필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확인서
	8					필수	공장등록증명서 (임대공장일 경우 임대계약서 제출)
	9					필수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공급·중간처리·수요) 1개 이상
	10					필수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간 연계 입증 (구매계약서, MOU 등)
	11					필수	설비 구축 관련 도면류 일체
	12					필수	설비 구축 개선효과 증빙 일체 (설비 사양, 성적서 등)
	13					필수	설비 세부 견적서 (계약 건당 각 3부)
	14					선택	설비 원가계산서 (전담기관 지정 전문 원가검증기관 활용) * 서류 접수 시 제외, 설비기업 포함 컨소시엄을 구성한 서류평가 통과 발표평가 대상 과제만 추가 제출
	15					선택	탄소배출량 산정 관련 컨설팅 실적증명서 (최근 3년 이내) * 성과 관리 컨설팅 기업 포함 컨소시엄을 구성한 신청 과제만 제출
	16					선택	온실가스 성과 컨설팅 세부견적(본 견적 1부, 비교견적 2부) * 성과 관리 컨설팅 기업 포함 컨소시엄을 구성한 신청 과제만 제출
	17					선택	사업화 지원 컨설팅 세부견적(본 견적 1부, 비교견적 2부)
	18					선택	가점 관련 증빙서류
작성 서류	1					필수	사업 계획서
	2					필수	[별첨1]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3					필수	[별첨2]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4					필수	[별첨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필수	[별첨4] 정보 활용 동의서
	6					필수	[별첨5] 컨소시엄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산정 서식 (엑셀)
	7					선택	[별첨6] 투자확약서

[별첨1]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수행기관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수 행 기 관	컨소시엄 구성 사업 참여기업 (폐부산물 공급-중간처리-수요기업, 설비기업, 협력 컨설팅 기관 등)
위의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과제명”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기타 관계 법ㆍ규정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동 사업 참여에 있어 사업 수행 및 성과 보고 등 관련 비협조적일 시에는 향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인) (인) (인)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사용 가능, 영리법인 등 회사 대표는 인감증명서의 (인)을 사용함.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사용)

[별첨2]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수 행 기 관	컨소시엄 구성 사업 참여기업 (폐부산물 공급-중간처리-수요기업, 설비기업, 협력 컨설팅 기관 등)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설비 포함) 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인) (인) (인)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별첨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26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2. 수집 항목

○ 성명, 소속기관,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3.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2026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성명, 소속기관,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수행기관별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대표자, 책임자, 실무자 등 해당자 개별 제출

- 관 련 법 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별첨4] 정보 활용 동의서

지원 정보 활용 동의서

■ 목  적

◦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관련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 정보 등

◦ (사업정보) 사업신청, 선정, 협약, 수행, 성과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기업 정보 등

◦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인)

(인)

(인)

(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 참고

[별첨5] 컨소시엄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산정 서식

※ 에너지 효율 및 연료전환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업(설비구축)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산정 (엑셀서식 별도 제공 예정)

[별첨6] 투자확약서

투자확약서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명

주관기관명

과제책임자

본 기업(기관)은 투자의향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본 기업(기관)은 투자의향서 제출, 투자대상기업 선정 및 투자를 순수한 본 기업(기관)의 책임하에 결정, 실행하였으므로 향후 문제 발생시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기업(기관)은 아래의 투자대상 사업과의 협상 및 계약체결 등 투자와 관련하여 입수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며 이를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투자 내역	투자금액(천원)	투자 실행일
		2026년 11월 30일까지
		2026년 11월 30일까지
		2026년 11월 30일까지

2026년     월     일

주     소 :

성명(상호) :                 (인)

전화 번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 사업화 투자금 해당 과제 주관기관 총괄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 국고보조금 지원 해당 수행기관별 제출

1. 귀 기관은「2026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접보조사업자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내용		주요내용					총 투자비용 (천원)
		ㅇ 000에 관한 재자원화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 추진
		ㅇ 000에 관한 사전타당성 연구 및 인허가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12월   31일

ㅇ 사업규모

(단위 :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민간)	자기부담금 (지자체)
				-

ㅇ 지원비율 :        %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율)

2.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가. 정부지원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2026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공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정부지원금의 집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기타 회계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3조, 제24조)

①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양도·승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라.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관련 법령 및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정부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마.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통합지침 제21조)

바. 기타 교부조건은 전담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부여할 수 있음.  끝.

2026년     월     일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별지 제3호 서식] 협약서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 전담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약서 -

◦ 과제명 :                                          (이하 ‘과제’)

* 사업계획서 1페이지의 과제명과 동일하게 기입

◦ 총사업비 : 0000천원 (국비 : 0000천원, 자부담금(민간현금) : 0000천원 )

◦ 사업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협약기간 : 2026년 0월 0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표자)	이상목
주관기관	기업(기관명)	(대표자)	000
참여기관1	기업(기관명)	(대표자)	000
참여기관2	기업(기관명)	(대표자)	000
설비기업1	기업(기관명)	(대표자)	000
설비기업2	기업(기관명)	(대표자)	000
설비기업3	기업(기관명)	(대표자)	000
협력기관	기업(기관명)	(대표자)	000

※ 컨소시엄 구성 내 설비기업, 협력기관 해당 없을 시 협약 당사자 및 직인란 삭제

정부(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는 202X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를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지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함.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사업의 목표는 첨부 사업계획서의 목표 및 내용과 같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 생기원과 수행기관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② 생기원은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수행기관에게 통보함.

제4조 (보조금의 지급)

① 생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② 생기원 및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부지급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3. 수행기관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4. 대표자, 설비내역, 설치소재지, 참여기관 등 주요 내용 변경,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간 전용,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간 전용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기타 협약체결 후 보조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 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기원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계획서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3.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4.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7.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온실가스 외부 감축실적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9.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 수행기관은 세부관리지침의 보조금의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함.

②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생기원에 보고해, 그 지시를 받는다.

③ 수행기관은 제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내용 변경 시, 생기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수행기관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함.

⑤ 수행기관은 생기원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지체 없이 이것에 응해야 함.

제7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제8조 (보조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함.

②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국비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기원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1.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③ 수행기관은 제2항의 사업비 반납 시 본 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자에게서 금액을 반납받아 생기원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자와의 계약 시 명기하여야 함.

제9조(협약의 변경)

생기원과 수행기관은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생기원과 수행기관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② 생기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수행기관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중 발견되었을 경우

4. 생기원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1조(제재조치) 생기원은 본 지원사업의 위반행위별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기관에게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세부관리지침 [별표 2] 지원사업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사항

제12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기타 관계 법ㆍ규정 등에 따른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생기원과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본 협약서는 생기원과 수행기관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함.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자부담금 현금 입금 내역 포함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앞ㆍ뒷면 사본 1부)

7. 사용인감계 1부 (법인 인감 반출 시 불필요)

2026년    월    일

전담기관

(기관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상목     (인)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주관기관

(기업명)                                (대표자)	OOO   (인)

주소 : OO시 OO구 OO로 OOO           과제책임자	OOO   (인)

참여기관1

(기업명)                                (대표자)	OOO   (인)

주소 : OO시 OO구 OO로 OOO           과제책임자	OOO   (인)

참여기관2

(기업명)                                (대표자)	OOO   (인)

주소 : OO시 OO구 OO로 OOO           과제책임자	OOO   (인)

설비기업1

(기업명)                                (대표자)	OOO   (인)

주소 : OO시 OO구 OO로 OOO           과제책임자	OOO   (인)

설비기업2

(기업명)                                (대표자)	OOO   (인)

주소 : OO시 OO구 OO로 OOO           과제책임자	OOO   (인)

설비기업3

(기업명)                                (대표자)	OOO   (인)

주소 : OO시 OO구 OO로 OOO           과제책임자	OOO   (인)

협력기관

(기업명)                                (대표자)	OOO   (인)

주소 : OO시 OO구 OO로 OOO           과제책임자	OOO   (인)

[별지 제4호 서식] 자부담금(현금) 납입 확약서

자기부담금(현금) 납입 확약서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명

주관기관명

과제책임자

수행기관명

과제책임자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장과 체결하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기부담금(현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약 등 관련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구분	금액 (백만원)	비고
자기부담금		납일예정일
합계

2026 년   월   일

수행기관 대표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 자기부담금(현금) 납입 대상 수행기관별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명
수행기관명		과제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밀에 대해 사업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함.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사업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함. 2026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 사업 참여 모든 수행기관별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협약 체결 위임용)

(위임받는 분)

성        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하였기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분)

성      명(법인명) : OOOOOOOO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 1. 위임 받는 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앞ㆍ뒷면 1부.  끝.

[별지 제7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의 용도로서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 확약서

사업 추진 확약서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명

주관기관명

과제책임자

수행기관명

컨소시업 구성 사업 참여기업

(폐부산물 공급-중간처리-수요기업, 설비기업, 협력 컨설팅 기관 등)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비 구축 및 사업화 등 향후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절차에 대하여 지연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설비구축 : 설비 지원 기업 및 설비별 일정 기입

ㅇ 온실가스 성과 및 최종보고 :

만약 추후 사업 추진에 있어 설비 구축 일정 지연 등 문제 발생 시에는 향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인)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지급대상

ㅇ 주    소 :

ㅇ 대 표 자 :

ㅇ 과 제 명 :

2. 신청금액

수행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총액 (단위:원)	교부금 (단위:원)	사업비계좌 (은행명)	이체계좌* (입금식별번호)
		선금 or 잔금 금액	자부담 입금 계좌 (은행명)	e나라도움시스템 확인 후 입력

*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수행관리 → 교부신청(정보 입력 후) → 신청서 제출 (출력버튼 누른 후, 맨 마지막 장 ‘입금계좌정보’의 계좌번호, 입금식별번호 입력

3. 보조금 지급처

ㅇ 예금주명 : 한국재정정보원

ㅇ 거래은행 :

ㅇ 계좌번호 :

2026년      월     일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사본

3. (선금시) 설비구축 착수 신고서, (잔금시) 온실가스 감축 산정 보고서

4. (선금시) 사업 이행보증증권, (잔금시) 설비 하자보증기간 5년 확인 관련 서류

※ 국고보조금 신청 대상 수행기관별 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수행포기신청서

사업수행 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시설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시설설치 지연
	□		기타사유 ( )
「202x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수행 및 지원대상 사업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하고,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수행기관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 : 포기세부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수행포기신청서’ 작성 필요

[별지 제11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통지서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 표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설치(예정) 시설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tCO2)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위와 같은 사유로 귀 사에서 제출한 「2026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정부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별지 제12호 서식] 성과점검 보고서

성과점검 보고서

(2026.    .    .)

1. 과제명 :

2. 성과 점검자 :

3. 성과 목표 대비 실적 (사업계획서 성과지표에 따름)

성과 지표		단위	목표치	실적현황
필수	사업 활동 전·후 감축량 산정	tCO2eq.
필수	최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건
필수	사업 활동 전·후 감축량 검증	건
필수	최종 제품의 탄소배출량 검증	건
필수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건
선택	품질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순환제품 인증 등)	건
선택	수요처 구매 계약 금액	백만원
...	...	...	...

4. 총 사업비 집행 실적

(1) 재원별 사업비

구 분	총 합계(천원)	집행금액(천원)	수행기관명	수행기관명	수행기관명
국비 지원금
자부담금 (민간)
계

* 투자확약금 : 0000 천원 (집행주체 : 000 기업, 집행금액 : 000 천원)

(2) 비목별 사업비 (사업계획서 비목에 따라 작성)

보조비목	총 합계(천원)	수행기관명	수행기관명	수행기관명
인건비(110)
운영비(210)
여 비(220)
건설비(420)
...
계

5. 순환형 네트워크 구축 성과

설비설치 진행 상황
온실가스 성과 현황	사업 활동 전·후 감축량 산정, 최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6. 특이사항

첨부. 설비구축 공정표, 현장 설비설치 사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보고서

2026년      월     일

주관기관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1] 설비구축 공정표

공 정 도

※ 해당 공정 내용 :

[첨부2] 현장 설비설치 사진

① 시설내용 :	② 시설내용 :
③ 시설내용 :	④ 시설내용 :
⑤ 시설내용 :	⑥ 시설내용 :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협약기간
협약기간 총사업비 (단위:천원)	국고보조금	자부담금(현금)		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사유
ㅇ

※ 첨부서류

변경항목	첨부 서류	비고
대표자명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설치설비 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 서류 (도면, 팜플렛 등)	* 변경신청 설비별 작성
설치 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서류
시공 기업	□ 변경 후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컨설팅 기업	□ 변경 후 계약서 및 내역서
사업비 비목변경	□ 사업비 변경 내역서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 보조비목 간의 전용 * 사업계획서 상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 전용
시공비 비목변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 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뒷면)	(앞면)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한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보고서입니다. (뒷면 중앙에 표시)	↑ 위여백 5㎝ XX 년 도 생 태 산 업 개 발 순 환 형 네 트 워 크 설 비 및 사 업 화 지 원 산 업 통 상 부 아래 여백 3㎝ ↓	↑ 위 여백 5㎝ ‘20XX년도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기관별 사업계획서 과제명) (최종보고서) 20XX. 12. 주관기관 ○○○○ (명조체, 18포인트) 참여기관1 ○○○○ 참여기관2 ○○○○ 설비기업1 ○○○○ 설비기업2 ○○○○ 설비기업3 ○○○○ 협력기관 ○○○○ 산업통상부 아래 여백 5㎝ ↓

(좌    철)     (양면인쇄)

제      출      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본 보고서를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기관별 사업계획서 과제명)”(개발기간：2026.XX.XX~ 2026. 12. 31)과제의 결과보고서 10부를 제출합니다.

2026. 12.

주관기관명  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1 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2 ː                  (대표자)           (인)

설비기업명1 ː                  (대표자)           (인)

설비기업명2 ː                  (대표자)           (인)

설비기업명3 ː                  (대표자)           (인)

협력기관명  ː                  (대표자)           (인)

주관기관 책임자 :

참여기관1 책임자 :

참여기관2 책임자 :

설비기업1 책임자 :

설비기업2 책임자 :

설비기업3 책임자 :

협력기관 책임자 :

최종 보고서 초록

1. 일반 현황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기간	2026. 00. 00 ~ 2026. 00. 00
과제명	기관별 사업계획서 과제명
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자부담(민간)		합계
주관기관	기업명
	주소	( )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참여기관1	기업명
	주소	( )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참여기관2	기업명
	주소	( )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2.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목표

□ 세부 과제 추진 내용

□ 추진실적

3. 사업결과 요약

키워드
핵심기술(모델)
최종목표
사업결과
사업화 배경
사업화 핵심의의
적용 분야

4. 온실가스 감축 성과
설비구축 전 온실가스 배출량
설비구축 후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온실가스 감축량 결과

<사업 주요 성과>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및 사업화 지원)
과제명	사업계획서 과제명
주관기관명
주소
대표자(기관장)					총괄책임자
총수행기간	2026. . . ~ 2026. . .
사업비(백만원)	국고 보조금			자부담 (민간)				총사업비
참여(수행) 기관				과제책임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목표			실적			증빙서류

ㅇ 변경 이력 (협약변경)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과제의 개요

제 2 장 과제 목표 및 세부내용

제 1 절 과제 목표

제 2 절 과제 세부내용

제 3 절 유형적 발생품(시설, 장비 등) 구입 및 관리 현황

제 3 장 과제 결과

제 1 절 과제 최종 결과

- 과제 추진 일정

- 과제 추진 실적

제 2 절 과제 추진 체계

- 수행기관별 역할 및 추진 내역

제 3 절 기대 성과

- 경제적 성과

- 환경적 성과

- 고용창출 성과

부 록 1. 성과지표 증빙자료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 업 비 정 산 보 고 서
1. 일반현황
사 업 명
수행기관
총 사업기간
2.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단위: 원)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비율(ⓓ=ⓐ÷ⓒ)
3.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부지원금 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해연도 집행액 (ⓔ)	당해연도 집행잔액 (ⓕ=ⓒ-ⓔ)			발생이자 (ⓖ)	반환대상액 (ⓗ=ⓕ+ⓖ)	정부지원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은 반납하지 않음
첨부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1부.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202x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사업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20 . . . 수행기관 대표자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xxx,xxx	xxx,xxx	xxx,xxx	△△.△%
건설비(420)	시설비(03)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첨부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운영비 (210)	일반용역비 (14)	2020.0.00	□□□	1,000,000	컨설팅(선급금)
	......	......	......	......
	소 계			x,xxx,xxx
건설비 (420)	시설비(03)	2020.0.00	......	xxx,xxx	시공비(선급금)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별지 제16호 서식] 취득재산 등 관리 명세표

취득 재산 등 관리명세표
시 설 명
시설개요
규 격 (용량 등)		취득금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 진

[별지 제17호 서식] 취득 재산 부착 명판 예시

설 비 명	슬러지 고형연료화 건조시설
사 양
관리번호
준공년월	20XX년 월 일
연락처	설비가 설치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비 명	스팀 공급 배관시설
사 양
관리번호
준공년월	20XX년 월 일
연락처	설비가 설치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휴대전화
	처분내역	설비명			용량 및 수량	/
		도입시기
		금액	도입금액		처분예정일	. .
			처분금액
㉯ 처 분 사 유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 “10.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내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수행기관 : (인)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보고서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지원사업 배출량 계획 대비 실적

NO	설비명	온실가스 감축량(tCO2)		비고
		계 획	실 적
1
2
3

※ 계획 절감량 및 감축량 : 사업신청 시 제시한 예상 절감량 또는 감축량

※ 실적 절감량 및 감축량 : 사업종료 후 절감량 또는 감축량 실적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 “6. 사업 신청 및 선정 내  최종보고”에 따라 위와 같이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비설치사진 1부.

2. 취득자산 관리대장 1부.

3. 감축실적* 증빙자료 1부.  끝.

* 할당대상업체 명세서, 목표관리제 이행실적보고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감축효과 검증확인서 등

20  .     .     .

주관기관(대표자) :                  (인)

※ 작성자(소속/직위/성명) :               (연락처 :            )

[첨부1]

설비 설치 사진

설비 사진 ①
계측기 사진 ②

[별지 제20호 서식] 성과활용 보고서

생태산업개발 지원 과제 사후관리 성과조사

▫ 기업 개요

기업명
주소(산업단지)
담당자		직위
연락처		E-mail

▫ 사업개요

지원사업명
사업기간	20xx. xx. xx. ~ 20xx. xx. xx. (xx개월)
사업비(천원)	국고보조금	자부담금(지자체)		자부담금(민간)		계
지원사업 개요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 요청. 예시) OO공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00톤의 OO(폐·부산물)을 활용하여 OO기술(OO공정)을 통해 생산된 재자원화 OO제품① 000톤/년, OO제품② 000톤/년을 공급(외부 판매)하는 폐·부산물 자원순환 실증화 또는 사업화 설비구축
지원사업 유형 (해당 유형 체크)	탄소중립		순환경제		고부가가치
			O

▫ 사업 추진 내용

실증화	사업화	실증화/ 사업화 시기	네트워크 현황(기업)
			공급	중간처리	수요
O		00년 00월

* 네트워크 현황은 관련 기업명 모두 작성

▫ 사업성과(단위 확인 필수)

－ 경제적 성과

년도	재자원화 제품명	생산량(톤/년)	판매단가(천원/톤)	판매 수익(천원/년)
20xx
20xx (10월 기준)

－ 환경적 성과

그림. 발생량 및 재자원화량 작성 기준

년도	대상물질	발생량 (A) (톤/년)	재자원화량 (B) (톤/년)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년)
20xx	폐·부산물
	용·폐수
	에너지(폐열)
20xx (10월 기준)	폐·부산물
	용·폐수
	에너지(폐열)

* 탄소중립 유형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 및 입증 자료 입력 필수

－ 사회적 성과

년도	신규고용(명)	특허(건)		논문게재(건)	학술발표(건)
		출원	등록
20xx
20xx (10월 기준)

－ 신규 투자(사업화 설비 신규/증설)

년도	설비명	설비 규모(톤/년)	생산량(톤/년)	투자 금액(천원)
20xx
20xx (10월 기준)

* 설비구축 지원사업(국비+자부담금) 이외 사업화를 위한 투자 금액 입력

▫ 설비구축 및 운영 현황 사진

※ 본 세부관리 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 지침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