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4 - 1834호

2024년도 3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 3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8.

양    산    시    장

1		창업·경영안정자금 및 청년창업특별자금

□ 융자규모

□ 일반자금 (창업·경영안정자금) : 95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70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25억원

□ 청년창업특별자금 : 30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25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5억원

□ 지원기간 :‘24. 7. 3.(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 이자차액 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지원기간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7천만원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3년 만기 일시상환	3년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4년
청년창업특별자금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	5천만원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4년

※ 대출방식별 상환방식 참고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전액 (2회 분할지급)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1년 후 50%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구 분	대출 방식	대 상	상환방식	비고
금융기관	담보대출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택1
	신용대출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보증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 지원제외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1 참고)

□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업체

□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2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지원절차 (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전상담	→	신청ㆍ접수	→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	대출 심사·실행 (대출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원
관내 취급은행 (대출 한도 등 사전 파악)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결정 통보서 발급 서류심사 후 융자지원 결정 통보서 발급 (시 → 대상자, 금융기관)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양산시 민생경제과

※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 시    사전상담 시의 융자가능 한도와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추가제출	1.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면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직전년도 1년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공동사업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대출방식별 취급은행

□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영업점, 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 담보대출

: 대구은행 양산지점, 물금·남양산새마을금고

※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지원절차 (보증대출)

예약ㆍ신청ㆍ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대출실행 (대출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상담예약 신청 (예약시스템)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양산시 민생경제과

□ 예약상담 신청방법

①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gnsinbo.or.kr) → ②상담예약 선택 → ③상담예약 신청(자금선택, 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 ④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 ⑤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자금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의 경우 취소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5.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입금통장 사본

□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055)364-2181~4, fax 055)364-2185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 3층】

□ 보증대출 취급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대구은행 전 영업점, 양산·물금·남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4		그 밖의 유의사항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양산시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양산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물권의 담보력,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가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양산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붙임 1>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