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업무지침

2023.  1.

경   기   도

- 목    차 -

Ⅰ	환경보전기금 융자사업 공고	1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2

Ⅱ	환경보전기금 융자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5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6

□ 환경오염 측정장비 등 구입자금 융자신청서	13

□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16

Ⅲ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절차	17

□ 지원절차	18

□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요령 등	19

Ⅳ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처리	25

□ 융자지원사업 착수보고서	26

□ 융자지원사업 완료보고서	26

Ⅰ. 환경보전기금 융자사업 공고

2023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육성사업 등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

□ 지원조건

❍ 융자금리: 3.4% (변동금리)

❍ 지원규모: 35억원

❍ 융자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 융자기간: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6개 은행)

❍ 담보 등: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 지원 제외대상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지원절차

융자신청 접수 및 1차 검토 후 도 제출 * 환경산업 육성사업(5종)은 도 직접 제출		시·군
⇩
2차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융자추천		경기도
⇩
융자 담보심사 및 융자금 지급		은행
⇩
사업 추진 및 원리금 상환 (착수, 완료보고서 제출)		기업

□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5종):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13종): 시·군 환경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2부(정보공개동의서 포함)

․ 융자지원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2부

․ 사업계획서 2부

․ 융자대상시설 허가(신고)증 사본 2부(해당자에 한함)

․ 시설 공사·구입계약서 사본 2부

․ 중소기업 확인서 2부

* 환경산업 육성사업은 각 서류 1부씩 제출

❍ 서식 내려받기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환경보전기금’ 검색

☎ 문의 :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031-8008-3532)

첨부 1	2023년도 융자지원 대상사업

❍ 대상사업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산업 육성사업 등 18종

구분	분야	번호	대상시설 사업·장비	접수처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	1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장비	도
		2	측정대행업 등록 장비 및 실험기기
		3	토양오염 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 장비, 토양정화업 등록 장비
		4	먹는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장비
		5	대기·수질 관리대행기관 등록 장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13종)	대기	6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시·군 (관할부서)
		7	굴뚝 자동측정기기
		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악취	9	악취방지시설
		10	음식점 직화구이 악취저감·방지시설
	수질	11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12	수질 자동측정기기
		13	폐수처리업 등록 폐수 저장ㆍ처리시설
	하수도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폐기물	15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	16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소음·진동	17	소음ㆍ진동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유독물	1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설비 중 환경안전설비

첨부 2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사업 부서 현황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융자지원에 한함

시·군	부서	전화	시·군	부서	전화
수원시	환경정책과	031-228-3899	광주시	기후탄소과 수질정책과	031-760-2651 031-760-4665
고양시	환경정책과	031-8075-2645	군포시	환경과	031-390-0243
용인시	환경과	031-324-3158	이천시	환경보호과	031-644-2343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031-729-3643	오산시	환경과	031-8036-6422
부천시	환경과	032-625-3161	하남시	환경정책과	031-790-5301
안산시	환경정책과(공단외) 산단환경과(공단)	031-481-2886 031-481-3974	양주시	환경관리과	031-8082-6303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031-5189-6717	구리시	환경과	031-550-2254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031-590-2246	안성시	환경과	031-678-2622
안양시	환경정책과	031-8045-5385	포천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	031-538-2257
평택시	환경정책과	031-8024-3871	의왕시	환경과	031-345-3828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031-828-4402	여주시	환경과	031-887-2242
파주시	환경지도과	031-940-8471	양평군	환경과	031-770-2258
시흥시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031-310-5982 031-310-5965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031-860-2257(대기) 031-860-2260(폐수)
김포시	환경지도과	031-980-5672	가평군	환경정책과	031-580-2258
광명시	환경관리과	02-2680-6146	연천군	환경보호과	031-839-2241
과천시	환경사업소	02-3677-2242

Ⅱ. 환경보전기금 융자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환경보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번호
											e-mail
	소재지	본사									전 화
											팩 스
		사업장									전 화
											팩 스
	자본금 (매출액)		백만 원 ( 백만 원)				상 시 근로자수		명	업종		주생 산품
사업내역	자금지원 대상시설		시설명						시설공사	설 계	업체명 (대표자)
			용량
											소재지
			수량
	배출량					종별
											전 화
	시설 구분		신규․증설․대체․기타
											팩 스
										시 공	업체명 (대표자)
	구입․공사 기 간		~
											소재지
	재원별		총소요자금		백만 원
											전 화
			자체부담액		백만 원
											e-mail
			도․시군 보조금 (해당자만)		백만 원
			융자신청액		백만 원				융자희망 : 은행 지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부 (1부 시·군/ 1부 경기도) * 정보공개동의서 2부 포함 2. 융자지원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2부 3. 융자대상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2부(대기․수질 TMS 및 대중교통용 저공해자동차 제외) 4. 구입․공사계약서 사본 2부 5. 공사금액 산정 근거서류 2부(예 : 물가정보지, 적산자료, 세금계산서 등) 6. 중소기업 확인서 2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입증서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공사)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지역구분 및 방류지역 수계(수질분야), 기타 참고사항

2. 공사(구입) 추진일정

구분 공정별	월 별 추 진 계 획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기 존		변 경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4. 처리계통도(세부 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

※ 변경 및 증설의 경우에는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5. 방지시설 설계 사양서

※ 처리조건(처리 전, 처리 후 오염도 및 근거)

※ 방지시설 설계근거(단위 시설별로 설계근거 등 세부사항 기재)

6. 공사소요금액 산출내역

○ 공사비 산출 내역서                                    (단위: 천원)

구분 비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소 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6%이내)
이 윤 (15%이내)
총 계							부가가치세 제외

○ 공사(구입)비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공사종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순공사원가	토목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계장)공사 기타공사 건축공사 경 비	1 1 1 1 1 1	식 ” ” ” ” ”
소 계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의 6%이내
이 윤
총 계						부가가치세 제외

7. 설계도면

○ 전체공사 흐름도

․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연계도

○ 전체시설 배치도

․ 단위시설 및 부대시설 (기계류 및 잡철류 포함)이 포함된 평면도

(규격 확인이 가능한 치수 및 축척표시)

○ 배관 평면도

․ 수질 및 개인하수․․각 기계류 및 단위시설의 연결배관 평면도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연결 덕트평면도(규격 확인이 가능한 치수 및 축척 표시)

○ 기타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 또는 상기 도면으로는 공사범위 한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별도의 도면 제출(단, 변경 및 증설의 경우 전체공사 흐름도 및 전체시설 배치도상에 구분 표시)

8.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등 관련 영업허가 사본

9. 사업장 소재지 약도

10. 정보공개 동의서(서식 별첨)

정보공개 동의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위 본인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기업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융자기업 명단을 주기적으로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위 본인(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참고> 신청서 작성요령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일 반 현 황

○ 자본금

- 외부감사대상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함

○ 매출액

- 외부감사대상기업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 업종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을 기재(업종이 많을 경우 매출실적이 가장 많은 업종을 기재)

○ 주생산품 : 생산품이 많을 경우 매출비율이 높은 주요생산품을 기재

□ 사 업 내 역

○ 시 설 별 :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융자대상시설 13종 중 선택하여 기재

○ 종    별 :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종별을 기재

○ 배 출 량 :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재

○ 공사기간 :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사(구입) 기간을 기재

○ 융자희망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KEB하나은행 중에서 선택하여 해당 지점명까지 기재 (예: 농협은행 ○○지점)

※ 공사비 내역서 작성 시 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2018.11.8.))

· 공사원가 계산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

· 공사 원가의 체계(참고)

										재료비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공사원가
										노무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총원가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6%)이내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15%)이내

· 물가정보지, 적산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

· 원가계산 자료(공사비 산정 근거자료) 제출 시 증빙 자료 내 해당 비목 및 금액 표시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14%이내)

※ 공사 종별 내역서 작성 시 참고

· 각 공사에 대하여 가능한 단위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 토목공사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레미콘, 철근, 거푸집, 미장, 방수 등으로

· 철구조물 공사 : 각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단, 2개의 조가 겹쳐있는 경우(예 : 중화, 응집, 반응구조 등)에는 금액산정 시 포함한 시설의 비고란에 표시)

· 기계공사 : 기계장치류 등

· 배관공사 : 단위기계별, 단위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질과 총연장 길이 기재

· 전기(계장)공사 : 전기판넬 제작, 결선공사, 계장공사 등으로 작성

· 건축공사 : 조적공사, 내장공사, 출입문 설치 등

· 부대공사 : 토목, 기계, 전기, 건축공사 외 실시할 공사에 대하여 작성

( 단, 특기시방 및 특수공업에 의한 시공 또는 공사범위 구분한계가 불명확한 공사에 대한 사항은 별도 상세 산출근거 및 도면 제시 )

□ 환경오염 측정장비 등 구입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환경보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환경오염 측정장비 등 구입자금 융자신청서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번호
								e-mail
	소재지	본사						전 화
								팩 스
		사업장						전 화
								팩 스
	자본금 (매출액)		백만 원 ( 백만 원)		상 시 근로자수	명	업종		주생 산품
사업내역	측정 분야		종합·대기·수질·토양·기타			구입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 화
	등록번호
							팩스
	시 설 구 분		신규․ 증설 ․ 교체․ 기타
	구입 및 설치 기 간		~			구입기기	1. 원자흡광광도계(예시)
							2. 전자저울(예시)
	재원별		총소요자금	백만원
							3. 중금속 측정기(예시)
			자체부담액	백만원
			융자신청액	백만원		융자희망은행 : 은행 지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 측정장비 등 구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구입기기 세부내역 포함) * 정보공개동의서 1부 포함 2. 융자대상 관련영업 인‧허가증 사본 1부 (측정업, 환경전문공사업 등) ※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업장의 경우, 완료보고 시 등록증 사본 제출 3. 장비 구입 계약서 사본 1부 4.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1부

정보공개 동의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위 본인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기업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융자기업 명단을 주기적으로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위 본인(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참고> 신청서 작성요령

(환경오염 측정장비 등 구입자금)

□ 일 반 현 황

○ 자본금

- 외부감사대상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함

○ 매출액

- 외부감사대상기업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 업종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을 기재(업종이 많을 경우 매출실적이 가장 많은 업종을 기재)

○ 주생산품 : 생산품이 많을 경우 매출비율이 높은 주요생산품을 기재

□ 사 업 내 역

○ 측정분야 : 종합·대기·수질·토양·기타 중 해당사항 표시

○ 등록번호 : 측정 대행업, 컨설팅 업체 및 환경분야 전문공사업 등록번호

○ 구 입 처 : 환경오염측정장비 구입업체 정보 기재

○ 구입기기 : 구입기기명 기재

○ 구입기간 : 발주 및 장비 설치 기간 기재

○ 융자희망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중에서 선택하여 해당 지점명까지 기재 (예: 농협은행 ○○지점)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 성명 :

◈ 시공업체 명 :

◈ 신청부문 : 환경산업 육성사업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 융자신청 예정금액 :       백만원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단위 : 백만원)
동산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기타 담보

◈ 시공현장 주소 :

※ 유의사항

* 동 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확인서는 대출심사신청이 아니며, 융자추천 받은 후 대출심사신청을 위해 재방문 하여야 합니다.

2023 년     월    일

은행       지점

(TEL :                       )

지점장 :                   (인)

경기도지사 귀하

Ⅲ.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절차

Ⅲ.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절차

1. 지원 절차

융자신청 접수 및 1차 검토 후 도 제출 * 환경산업 육성사업(5종)은 도 직접 제출		시․군
⇩
2차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융자추천		경기도
⇩
융자 담보심사 및 융자금 지급		은행
⇩
사업 추진 및 원리금 상환 (착수, 완료보고서 제출)		기업

【기관별 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경기도	○ 환경보전기금 자금 운용 및 융자지원 계획 수립․공고 ○ 융자 신청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 확인 ○ 융자 추천 및 지급 결정 ○ 융자 변경사항 승인
은행	○ 기업 담보심사 및 융자금 지급 ○ 융자 원리금 상환 관리 ○ 자금운용상황, 융자 및 회수내역, 부실 및 정상화 보고(매월)
시․군	○ 융자 신청서류 접수, 구비서류 및 시설 인허가 등 1차 검토 ※ 2부 접수하여 1부는 시․군 보관, 1부는 도에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신청 검토서’ 도에 제출(5일 이내) ○ 착수보고서 및 변경신청서 등 제출 ○ 완료보고 시 융자대상시설 설치여부 현장 확인
기업	○ 융자신청서 제출(방지시설 : 시․군, 환경산업 : 도) ○ 은행 담보심사 자료 제출(도 융자 추천결정 후 은행 제출) ○ 착수 및 완료보고서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제출 (방지시설 : 시․군, 환경산업 : 도)

2.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요령

가. 융자신청서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확인

○ 융자신청서와 시설 설치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융자기준 :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여야 함

○ 융자대상시설은 시설 설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을 근거로 작성되어야 함

○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내역(변경 포함)과 일치 여부, 당해 연도 융자 중복신청 여부 확인

○ 신청서 접수 시 융자희망은행(취급처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을 기입하도록 할 것(예: 농협은행 ○○지점)

○ 방지시설 설계 · 시공업체내역은 전화번호, 소재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특히, 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사본(이면 포함)을 첨부토록 하여 반드시 등록여부와 영업정지 중인지 여부를 확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등의 등록증 첨부

○ 공사기간, 총 소요자금, 융자신청액 등은 융자신청업체와 시공업체간 공사계약서 사본(세부내역 포함)을 첨부토록 하여 양 업체 간 계약날인과 간인 여부를 확인하고 비교 검토 할 것

나. 사업계획서

○ 공사개요는 사업목적, 지역구분, 방류지역 수계(수질분야) 등 기재 확인

○ 방지시설 설계사양은 허가증(신고증명서)과 비교하여 용량 및 수량 일치 여부 확인

○ 공동방지시설 설치의 경우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약」을 첨부토록 하고 관련 업체들의 융자신청 동의 여부 확인

○ 「공사소요금액 산출내역」의 공사비계산서는 공종별로 단위, 수량, 단가, 금액이 작성 되었는지, 이중계상 여부 검토

- 각 공사종별로 규격, 용량, 수량 등은 허가증(신고증명서)과 계약서 세부내역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

- 건축공사 내  방지시설 설치와 직접 관련된 경우 융자지원 대상 포함 (예 : 시설 조정실, 탈수기동 등)

- 기타공사의 경우 방지시설의 안전시설(워크웨이, 안전대, 층계, 약품탱크 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교체는 인정

- 인․허가비, 서류작성 비용, 부가가치세는 융자신청 금액에서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재활용제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구입비는 포함

○ 「공사소요금액 산출내역」의 공사비내역서 관련 적용률

비 목	적 용 률
소모품비	· 재료비의 5%이내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4%이내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의 6%이내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이내
기계·기구손료	· 직접노무비의 3%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2017.7.26.))중

“공사원가계산” 부분을 준용하되, 단가 등은 물가정보, 적산정보 등에서 참고

○ 공사설계도면, FLOW SHEET, LAY OUT, 토목(건축)단면도, 전기공사 도면 등 첨부 여부 확인

○ 각 도면에 시공업체의 출도날인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여부 확인

다. 중소기업 입증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상기 입증서류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근 2개연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확인하여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2017.8.29.)」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장등록 부서의 협조를 받아 확인

3. 융자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 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군은 신청서 1차 검토결과만 제출, 「도」에서 현장 확인 및 세부 서류 검토

- 신규설치의 경우 설치예정부지 및 기존시설의 활용 여부 확인(사진촬영)

(예: 발생폐수를 위탁처리 하다가 비용절감을 위해 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위탁폐수 저장조를 유량조정조로 활용)

- 교체 또는 증설의 경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을 각 시설별로 확인(사진촬영)하여 차후, 시설의 증설 또는 교체완공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4. 융자 승인여부 결정(道)

○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 융자 추천 및 지급결정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

5. 융자 실행여부 결정(금융기관)

○ 융자신청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 실행

6. 사후관리 및 보고

○ 시·군은 「도」의 융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로부터 융자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접수하고

○ 부득이 착수를 연기코자 할 경우

시·군은 착수신고기한 10일전까지 사유를 명시한 연기신청서를 접수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리 후 「도」에 그 결과를 보고

※ 융자신청 접수 또는 착공 신고 시에는 서류검토 결과만으로 「도」에 보고

○ 착수 신고서 수리 후 해당시설이 완료되었을 경우

시·군은 시설 확인을 통해 적정설치 여부를 붙임서식에 따라 「도」에 보고

※ 가동개시신고 수리통보서 사본 및 오염도검사 결과 첨부(해당시설의 경우)

○ 융자 지원 대상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예：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의 중요사항)

시·군은 융자지원사업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증빙서류 첨부 확인 후 「도」로 이송

7. 행정사항

○ 시·군은 융자신청서 2부를 접수하고

- 1부는 시·군용으로 보관하고

- 1부는 5일 이내  ‘융자신청 검토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문의사항 :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 031-8008-3532)

붙임  융자신청 검토 서식(시․군, 도) 1부

〔붙임〕

융자신청 검토서 (市ㆍ郡)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본 사) (☏ 031 - - ) 사업장) (☏ 010 - - )
업 종			생산품
자 본 금	천원	사업자 등록번호

2. 융자신청 내역

시 설 명	□대기 □수질 □소음진동□폐기물 □개인하수□가축분뇨		종 별 (허가일자)		종 (‘ . . )				배 출 량 (처리능력)		배출량 및 처리 능력 반드시 기재
시설구분	□신규 □증설 □교체
공 사 비	천원	융자신청액		천원			도,시․군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신청시설 세부내역	여과집진시설 200㎥/min×1, 침전시설 5㎥×1, 폭기시설 15㎥×1 등

3. 신청서류 제출여부

신 청 서 (접수일자)	접수일자 기입	사업 계획서		배출허가증사본		대출심사사전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정보공개 동의서		설계․시공업 등록증	환경전문공사업 설계시공업 등록증 등

4. 신청사항 검토내역

허가(신고)내역과 부합여부	허가·신고 공문 번호 (00과 – 00호, 17.00.00) 기입
본사 및 사업장 도내소재 여부
설계․시공업체 적정 여부	등록증 허가번호 기입
기 타

5. 종합의견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시(군) ○○○과   직                성명 ○○○ (인)

융자신청 검토서(道)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일 반 현 황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업    종 :

○ 신청금액 :

□ 타 기관 이중융자여부 조회

기관명	조회일자	회신일자	회신내용	비 고

□ 융자금액 결정

총 공 사 비		천 원	융자신청액		천 원		자부담	천 원
공사종별		시․군검토결과		조 정		조정결과		조 정 사 유
순공사원가	토목	원		원		원
	기계	원		원		원
	배관	원		원		원
	전기	원		원		원
	철구조	원		원		원
	기타	원		원		원
	경비 (비율)	원 ( %)		원		원 ( %)
소 계		원		원		원
관리비․이윤 (순공사 대비율)		원 (순공사액의 %)		원		원 (순공사의 %)
계		원		원		원		융자결정금액 : ○○○백만 원

□ 검토결과

년    월    일

검 토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Ⅳ.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처리

□ 융자지원사업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융자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승인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대상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 융자지원사업 착수보고서를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착수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 사업자는 착수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 사업 착수여부를 확인한 후

- 시장ㆍ군수는 시설의 착수 및 완료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융자지원사업 완료보고서

○ 융자대상 사업을 완료한 경우

-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 사업 완료 여부 확인

- 시장ㆍ군수는 시설의 착수 및 완료여부를 확인 후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환경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융자취소

※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방법 및 시설, 장비구입 등은 예외

붙임  1. 융자지원사업 착수보고서 서식 1부.

2. 융자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서식 1부.

3. 융자지원사업 변경신고서 서식 1부.

4. 시설확인결과 보고 서식(시․군, 도) 1부.

〔붙임1〕

융자지원사업 착수보고서
사 업 명 (대상시설명)
업 체 명			소재지	(전화)
착 수 일 자		년 월 일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융자승인일자		년 월 일
총소요금액		백만 원
융자승인액		백만 원
자체부담액		백만 원
시공업체명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사업 착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착수관련 사진 : 매

〔별지 제8호서식〕(환경보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붙임2〕

융자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사 업 명 (대상시설명)
업 체 명			소재지	(전화)
완 공 일 자		년 월 일
공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융자승인일자		년 월 일
총소요금액		백만 원
융자승인액		백만 원
자체부담액		백만 원
시공업체명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1.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2. 집행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각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1부 ※ 가동개시신고 수리통보서 사본 및 오염도검사 결과 첨부(해당시설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환경보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붙임3〕

융자지원사업 변경신고서
사 업 명 (대상시설명)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융자승인일자			년 월 일
총소요금액			백만 원	융자승인액		백만 원			자체부담액	백만 원
변경사유
변경 내역	변경내용		기존사항					변경사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지원사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별지 제10호 서식〕(환경보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붙임4〕

시설확인결과(市ㆍ郡 및 道)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융자 대상시설	예) 대기분야 : 흡수시설 250㎥/분×3 수질분야 : 침전시설 50㎥×1, 폭기시설100㎥×3, -----

【시설별 확인결과】

○

○

○

※ 첨부 : 관련사진   매.

【융자내역】

○총공사금액 :           백만원

○융자승인액 :           백만원

○대출 금액  :           백만원 (1차:          ,  2차:            )

○대출 일자  : 20  .    .    .

○대출 이율  :             %

※ 첨부 : 대출통장 사본 1부.  끝.

【확인자 의견】

○ 확인결과 융자관련 허위사실여부 및 융자대상시설의 부합여부 등

종합의견을 기재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