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3 - 157 호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 담보력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 여력이 없는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재기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 1.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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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경영안정자금 변경되는 사항(시행일: ’23.1.16.)
◈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금리 조정(담보별 1회차 기준) ❍ (현행) 협약최고금리 : 보증서 4.5%이하 , 부동산 4.9%이하 수요자부담금리 : 보증서 2.0%이하, 부동산 2.4%이하 → (변경) 협약최고금리 : 보증서 5.5%이하 , 부동산 5.9%이하 수요자부담금리 : 보증서 3.0%이하, 부동산 3.4%이하 ◈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 ❍ '22.11.1.부터 '23.6.30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3320호) ※ 적용기준 : 시행일 이후 금융기관 대출건부터 적용

□ 융자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기준

▴ 법인

▴ 휴·폐업 중인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소유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 기업 등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무도장운영업(91291) 등)

❍ 지원방법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재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 융자규모 : 50억원

❍ 추천기간 : ‘22. 8. 1. ~ '23. 5. 31.(추천서 유효기간 : 2023. 6. 30.)

* 추천서 발급 후 2023년 6월 30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금리

담 보 별	최고대출금리(%)	이차보전율(%)	수요자부담(%)	비고
보증서	5.5이하	2.5	3.0%이하
부동산	5.9이하	2.5	3.4%이하
신 용	은행자율금리	2.5	은행 금리에서 2.5% 차감 금리

* '22.11.1.부터 '23.6.30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됨.

❍ 이차보전비율 : 2.5%

❍ 대출기간 : 2년

□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 접수방법 : 신용확인(신용보증재단 협조) 후 융자추천서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처리절차

① 신용 확인		② 융자추천서 발급		③ 보증서 발급		④ 대출 실행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15개 협약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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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여부 확인(제주신용보증재단) : 홈페이지(https://jcgf.or.kr/) 예약 후  방문 상담

② 융자추천서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융자추천서 발급

③ 보증서 발급(제주신용보증재단)

④ 대출실행(협약금융기관) : 상담 후 대출실행 * 융자추천서, 보증서 지참

※ 보증서 담보 시 NH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하고 부동산, 신용 담보 시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 문의처

❍ 신용확인 및 보증서 발급 문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시)·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시 연북로 33(☎064-750-4800)

·제주축협 4층, 제주시 건주로 45(☎064-758-8020~2)

* (서귀포시)  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신중로 50(☎064-733-8133)

❍ 융자추천 접수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805-3380 / Fax 064)739-3387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5

□ 협약금융기관 : 15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 기타사항

❍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가능함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

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 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 방법으로 융자추천서를 이용할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산출에 의해 대출한도가 결정됨.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고 있는 타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제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융자지원 제외 대상(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 비영리 법인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업체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변경사항의 통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 추천권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주생산 업종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기 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