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청인정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청업체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 해 당 □ 비 해 당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10,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사업장명:

[단위: 대(식), 천원]

투자설비명	모델/규격 (차대번호)	수량	소요 금액	자금지원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보조금	융자금
계	-	-						-

▣ 첨부서류

단 계 제출서류		융자금 신청	계획 변경	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후 기술지도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필요시
산재완납증명원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대출예정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②융자금 지원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③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안전인증･자율확인신고 서류 1부 (안전인증품을 도입 하는 경우에 한함)		●		●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관련 사진 (설치예정 및 설치완료)		●		●
④견적서 1부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
신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
⑤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1)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등 2)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		●	●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통보서 (안전동행지원사업 자부담금 연계사업장만 해당)		●
⑥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
	보고서			●
설비구매·설치 계약서				●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⑦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①②③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시(클린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④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⑤ 개선하고자 하는 설비·시설의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 (양산품)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매매계약서 등 동일모델 2건 이상 - (공사품)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 제출(공사원가계산 수수료는 지원설비 투자비용 2% 이내 견적금액 포함가능) ⑥ 사업신청 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신청서 제출, 투자완료 시 컨설팅 보고서 제출 * 신청서 양식은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자료실 참조 ⑦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융자금 사용 여부 등 검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5조제5항 관련)

1. 우리 공단의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등「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 지원신청(사업주→공단) ➡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 확인(공단) ➡「투자확인서」발급(공단) ➡ 대출약정 (사업주↔은행) ➡ 융자금 대여(은행) ➡ 사후기술지도(공단) 2.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나「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투자확인서」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제출 및 근로자 고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결정이 취소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연도별 융자금 재원 및 지원계획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인자 서명	(서명)

4. 우리 공단에 융자금 지원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 융자금을 지원받기 이전이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투자한 설비는 지원받은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이전까지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양도,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확인자 서명	(서명)

7. 사업주는 융자금 지원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융자금 상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취소·상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불) 및 일정기간 동안 지원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청 제한기간 5년)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③ 융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④ 융자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⑤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⑥ 융자금 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⑦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서명)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융자금 지원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 융자금 결정통보, 융자금 지원,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등 융자금·보조금 규정 상 사업추진, 사업성과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지원신청 후 취소 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융자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융자금·보조금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10년)내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융자금 결정 및 지원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 신청인·동의자(사업주)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예시】
작업공정			작업내용 및 위험정보	작업내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실행 방안
	재료 입고		▶ 작업내용 - 인력 또는 운반기계(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운반하는 작업 ▶ 근로자수 : 2명(정규직 1,일용직 1) ▶ 과거 3년간 재해자수 : 없음 ▶ 사용설비 및 기계․기구 - 지게차(1대) - 이동식 대차(1대) ▶ 사용 유해물질 : 없음	ㅇ	지게차운행 중 급회전에 따른 전도재해 위험이 있음 위험성(12) = 빈도(3) × 강도(4)	ㅇ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장착하여 운전자가 운행 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개선후 위험성(4)
	전 단		▶ 작업내용 - 전단기를 사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전단하는 작업 ▶ 근로자수 : 2명(정규직 1, 일용직 1) ▶ 과거 3년간 재해자수 : 2건 - ‘18년 1건 : 전단기에 손가락 협착 - ‘19년 1건 : 철판 모서리에 손가락 베임 ▶ 사용 설비 및 기계․기구 - 전단기(1대) - 확동식 클러치 프레스(2대) ▶ 사용 유해물질 : 없음	ㅇ	확동식 클러치 프레스(2대)를 이용한 전단 작업시 작업자 손가락 협착 위험 위험성(9) = 빈도(3) × 강도(3)	ㅇ	방호장치가 완비된 신규 마찰식 클러치 프레스 교체(2대) 설치 【융자 신청설비】 개선후 위험성(6)
				ㅇ	철판 운반작업시 작업자 손 보호장구 미착용 위험성(9) = 빈도(3) × 강도(3)	ㅇ	철판의 날카로운 부위로부터 작업자의 손이 보호될 수 있는 손 보호장구 지급․·착용 개선후 위험성(6)

[별지 제8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제4조제1항 관련)

1. 사업장 현항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

○ 소 재 지:

2. 대출예정 현황

○ 필요금액:

○ 대출가능 금액:

○ 보증확인: 무담보,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 기타(해당사항 ○표시)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을 위하여 상기 사업장은 당 은행에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삼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부)장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설비투자완료 후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사업장이 설비대금 지급곤란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사업장의 신용도,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대출거래 예정이 가능할 경우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 견적서 1부

■ (양산품) 투자설비 타사 실거래실적

☞ 매매계약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 동일 모델 2건 이상

☞ 투자설비 공급업체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공단에 제출

※ 양산품 : 사출성형기, CNC 선반, 지게차, 프레스 등 공사품 이외 품목

■ 안전인증서, S마크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해당 시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제출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사용·설치 사진(예시)

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신청

사업장

(필수

작성)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수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KOSHA-MS 인증여부

□ 인증   □ 인증예정(진행중)

＊컨설팅 자부담금: ▵(30인 미만) 수수료 부담 없음 ▵(30~49인) 수수료 30,000원/회 ▵ (50인 이상) 120,000원/회

컨설팅 기관 (선택 작성)

※ 희망 기관 지정 시 작성

민간기관  컨설팅 지정 기관명

* 컨설팅 참여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24.1월)

2024년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컨설팅 시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한 안전보건공단의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연락, 민간기관 컨설팅 시 배정된 민간기관(제3자)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연락,  고객만족도조사,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 송부

2. 수집․이용 개인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 e-mail   3. 보유․이용기간 : 컨설팅 년도 포함 3년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컨설팅

수행기관 연결

‣

대상선정

결과통지

신청인

공단 광역본부

공단 광역본부

공단 광역본부

공단 광역본부

우선선정에 필요한 서류(해당시 제출)

- (5인미만 해당시) KOSHA-MS 인증서 사본, ‘23년 이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보고서 사본

- 위험성평가 인정서

- 산재장해인 고용증빙( 근로계약서, 산재장해인 보상금 지급확인서 등)

- 노사문화우수(대상)인정서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인정서 등 증빙자료(유효기간내 인정가능)

(NCS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 그밖에 “우선지원 선정기준”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