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5-15호

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2차 모집 공고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4.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우리기업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유통차단 지원

나. 감독기관: 특허청

다.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지원 대상 및 내용

가. 지원 자격

ㅇ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보유한 국내 소재기업

나. 지원 내용

ㅇ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구분	세부내용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유통량 파악 및 보유 지재권에 근거한 분석, 구매 감정 등
차단신고	기업이 삭제를 희망하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차단신고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등
대응 방향	악성판매자 목록, 지재권 확보 전략 및 대응 방향 등 지원

* 세부내용은 수행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내 유통채널 및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의 위조상품 차단은 「AI기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과 ‘국내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위조상품 차단은 ‘국내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해당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 지원 금액

ㅇ 총 사업비의 80~40% 지원(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소기업	총 사업비의 80%	10%	10%
중기업	총 사업비의 70%	20%	10%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30%	20%
대기업	총 사업비의 40%	40%	20%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24년을 기점으로, 누적 지원 연수 3년차 이상 기업은 기업부담비용이 상향됨

라.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개월

3. 선정 방법

가. 선정기준

ㅇ 과업 목표 적정성, 지원 시급성, 과제 수행 능력,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 진행

나. 심사방법

ㅇ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심사 수행

구분	심사 항목
정량	- 기업규모, IP 보유현황
정성	- 지원시급성, 수행목표, 수행능력, 기업역량, 기대효과
가·감점	-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

* [붙임1] ‘선정심사 및 제출자료 가이드’ 참고

다. 기업선정

ㅇ 심사결과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업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인 경우 위조상품 유통 심각 정도 등에 따라 선별

4.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25. 4. 14.(월) ~ 4. 30.(수)

나. 신청방법

ㅇ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사전 협의 후 공동으로 지원 신청

* 수행기관 8개사 정보는 K-브랜드보호포털(www.ip-navi.or.kr/kbrands/) 참조

ㅇ K-브랜드 보호포털 >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 지원사업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서		○		온라인입력
	홍보 참여 동의서(가점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신청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		온라인입력
	제반서류	1.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료 수령 후 제출	○		파일 업로드
		2. 사업자등록증	○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4. 구매감정보고서, 기타 서류(가점 증빙 등)		○
지식재산 보유현황	지식재산 보유현황 작성 및 지재권등록증 제출		○		온라인입력, 파일 업로드
위조상품 URL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URL)		○		엑셀 파일 업로드
정‧가품 비교1	정‧가품 비교대조표, 로고, 제품외관 및 포장 비교		○		온라인입력, 파일 업로드
정‧가품 비교2	정품인증수단, 공식홈페이지 이미지도용			○
※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탈락
참고문서	[붙임1] 선정심사 및 제출자료 가이드
	[붙임2]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붙임3]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운영지침

5.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선정심사		지원결정 통지		기업부담금 납부		협약체결 (삼자협약)

【 지원사업 주요 절차 】

신청서 접수 (’25. 34. 314.(월월) ~ 4. 30.(수))		홈페이지(www.ip-navi.or.kr/kbrands/)를 통한 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
⇩
서류검토		신청기업 제출 서류의 사실유무, 하자유무 검토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접수 기간 내 추가제출을 완료해야 함 * 기간 내 서류 보완이 미비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서는 반려됨
⇩
선정심사 (’25. 5. 8.(목) ~ 5. 9.(금))		수행기관 + 신청기업 발표(수행계획, 협약금액 및 목표치 산출근거 등)평
⇩
지원결정 통지 (’25. 5. 14.(수))		최종 지원결정 통지 및 협약체결 준비 * 선정결과는 ‘마이페이지-신청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
⇩
기업부담금 납부 (~’25. 5. 30.(금))		협약체결 전 기업부담금 납부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가능
⇩
협약체결 (’25. 6. 2.(월))		삼자협약(주관기관-지원기업-수행기관) 체결
⇩
차단지원		협약 체결일부터 모니터링·차단신청 실시
⇩
월간보고		수행기관 위조상품 차단 추진현황 보고 및 주관기관 검토
⇩
중간보고 (협약 중간시점)		계획 대비 추진 상황 및 중간 실적 점검, 향후 진행 방식 보고
⇩
최종보고 (협약종료 10일 전)		수행기관 위조상품 유통차단 최종결과물 제출 및 완료보고
⇩
정부지원금 지급		최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사업종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 상기 일정은 주관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필독)

가. 기업 지원 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④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⑤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나. 수행기관 과제 수행 불가 등 사유

①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③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원사업 운영지침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④ 수행기관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선정취소 사유(사업 착수전)

①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협약 체결 전 신청기업이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수행기관이 유통차단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③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 지원기업이 기업부담 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⑤ 협약 체결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여건 및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⑥ 기타 정상적인 지원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라. 협약 해제·해지 사유(사업 착수후)

① 본 사업 전부가 취소ㆍ중단된 경우

② 협약 후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주관기관 사전승인 없이 수행계획·수행인력을 임의 변경하거나 기한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점검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⑦ 선금, 잔금 등 과제비에 대한 무단 전용 등 부정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⑧ 지원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확인된 경우

⑨ 기타 협약의 해제ㆍ해지가 필요한 경우

라. 기타 유의사항

ㅇ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체결 전일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주관기관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최대 14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ㅇ (과제비 정산)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되지 않은 투입인력 변경, 정·가품 구매 감정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은 과제비 불인정

ㅇ (과제비 감액)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시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과제비를 일부 감액할 수 있음

* 평가는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하며, 감액 시에도 지원기업 부담금은 유지

ㅇ (자료 제출거부 시 제재조치) 주관기관의 지원사업 결과물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3년간 주관기관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4.9.27.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7.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www.ip-navi.or.kr/kbrands/

- 주  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 전  화: 02-6196-2056, 2058

- 이메일: global@koipa.re.kr

*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 상담 상시 지원

[붙임1] 선정심사 및 제출자료 가이드

[붙임2]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붙임3]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