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3. 1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목 차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적용 범위	3

제4조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4

제5조 사전승인 등에 관한 특례	4

제6조 경쟁제한성 심사	5

제7조 부수업무·부대업무	6

제8조 임직원 제재의 감면에 관한 특례	6

부   칙

제1조 시행일	7

제2조 유효기간	7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핀테크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 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자.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차.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핀테크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나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인 때에는 그 기업이 하는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인 경우를 말하며,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이 하는 해당 사업이 전체 매출 및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기업

나. 「은행업 감독규정」 제49조 각 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기업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정대리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하거나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

바.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 그 밖의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

사.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는 기업

1)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료처리, 전송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

2)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

3)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업무

아.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각각의 업종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업

1) 전자카드 제조업

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5)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7) 자료 처리업

8)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9)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0) 1)부터 9)까지 규정 외의 업무로서 기타 정보 서비스업,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각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기업

1) 인공지능

2) 빅데이터의 분석 및 이용

3) 사물인터넷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기술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

카.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타.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3. “자회사”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

나. 「보험업법」 에 따른 자회사

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제3조 (적용 범위)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소유와 관련하여 다른 관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등과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그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2. 「은행법」 제37조제2항

3.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4.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3 및 제16조부터 제19조의2까지

5.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6.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제5조(사전승인 등에 관한 특례) ➀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그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기 위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신청을 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신속하게 승인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핀테크기업이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절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핀테크기업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중 당초 승인의 근거가 아닌 다른 규정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내에 그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내에 해당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핀테크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2.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핀테크기업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편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는데에 소요되는 기간

3.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승인 여부 또는 신고의 수리 여부를 회신할 수 없는 기간

제6조(경쟁제한성 심사)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이나 신고의 수리를 신속하게 해 줄 것을 요청받으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핀테크기업 주식의 소유 또는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하게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부수업무․부대업무) 금융회사는 고유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라 핀테크기업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 따라 부수업무 또는 부대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제한에 따른다.

1. 「은행법」 제27조의2

2. 「보험업법」 제11조의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4.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16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및 제46조의2

6.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7.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제9호 및 제10호

제8조(임직원 제재의 감면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그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할 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금융관련법령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

4. 업무 처리와 관련된 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