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 675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22.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2.32%

다. 융자 방식

ㅇ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ㅇ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ㅇ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ㅇ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절차 >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심사평가 (소진공)		대출 실행 (소진공)
신용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대리대출>

		신청·접수 (소진공)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바.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별도 게시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3층 (방배동, 다이치빌딩)	강남구,서초구,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울산)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남구, 울주군
	(울산)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052)243-7495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중구, 북구, 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상주시,의성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성주군, 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문경시,봉화군, 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6 (064)739-92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이천시, 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층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2 (031)677-6188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산학협력관 201호	안성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 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태안군,당진시, 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5,0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 (창업초기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업자등록증상 창업 1년 미만의 소상공인

* 그 외 자금 목적에 따라 조건은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개별 자금 공고 참고

라.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제로페이 가맹 및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0.1%p 금리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재창업·업종전환)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융자방식 : 소진공 통한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25,0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라.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1억원	2.0%	7년 (2년 거치)
위기지역 지원자금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경영애로자금	재난, 전염병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1억원	연4.0%	8년 (3년 거치)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도시 재생, 재개발 인근지역 소상공인	1억원	2.0%	5년 (2년 거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소상공인 규모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기준금리 + 0.4%p	운전 5년 시설 8년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3천만원	2.0%	5년 (2년 거치)

2-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나. 융자규모 : 500억원

다.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조항)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 시술소 지원가능

* 업태가 ‘지압원’일 경우 보건업(지원제외 업종)이므로 지원불가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2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

나. 융자규모 : 300억원

다. 신청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해당 위기지역>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22.1.1.~’22.12.3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20.4.5.~’22.4.4.),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해남(‘21.5.29.~’23.5.28.)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괄호( )안은 지정기간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3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ㅇ 재해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

나. 융자규모 : 500억원

다. 신청대상

ㅇ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ㅇ 자연재해 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마.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ㅇ 신청 절차 :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신청‧발급(지자체) → 보증서 신청‧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 신청(시중 은행)

* 자금신청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불필요

2-4		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자연재해·사회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긴급지원

나. 융자규모 : 16,000억원

다. 신청대상

◦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이내

- 기존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 부여

◦ 융자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5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1,400억원

다. 신청대상

◦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4.0%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대출>		소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사업성평가 및 신용평가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2-6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150억원

다. 신청대상

◦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NCB 645점* 이상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대출>		소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간이심사 및 평가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2-7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150억원

다.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대출>		소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용평가 및 전용 평가모형을 통한 사업성 평가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2-8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가.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나. 융자규모 : 6,000억원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2.0%

* 대출 실행일 이후 1년간 청년 근로자 유지 확인 시, 0.2%p 우대(단, 해당 우대금리는 공단에서 금리우대 대상 확인서 발급신청 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		성장촉진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4,00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

라. 융자범위 및 형태

◦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리대출

◦  자동화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

직접대출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최근 3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시설자금 2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4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6,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자동화기기 도입 소공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5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온라인 영업환경 및 스마트설비 도입 소요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융자결정		④ 대출 실행
<신용대출>		소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용평가 및 전용 평가모형을 통한 사업성 평가		융자지원 결정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6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예) 2020.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20년으로 2022.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라.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