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91호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변경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내용(공고내용 내 파란색 글씨 부분)

ㅇ (취급금융기관 확대) 11개 은행에서 전북은행과 BNK부산은행을 추가하여 13개 은행으로 확대

ㅇ (신청·접수기간) 전문기관의 평가 소요기간 및 금융기관, 보증기관의 심사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접수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ㅇ (기타) DGB대구은행 사명 변경 반영 등

1. 사업 목적

ㅇ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 (이차보전)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 이자 차액(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에 대한 지원

2. 지원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3. 지원 규모: 125억원(이자 지원)

4. 신청·접수기간: ‘24. 3. 25.(월) 09시부터 ∼ `24. 9. 30.(월) 18시까지

* 신청·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대출상품 취급 기관

구분	취급금융기관	대표번호	대출상품명
1	신한은행	1599-8008 / 1577-8008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2	우리은행	1588-5000
3	KB국민은행	1588-9999 / 1599-9499
4	하나은행	1599 - 1111
5	NH농협은행	1661 - 3000
6	KDB산업은행	1588-1500 / 1668-1500
7	제주은행	1588-0079
8	BNK경남은행	1600-8585
9	iM뱅크 (구)DGB대구은행	1588-5050 / 1566-5050
10	광주은행	1588-3388
11	IBK기업은행	1588-2588 / 1566-2566
12	전북은행	1588-4477
13	BNK부산은행	1588-6200 / 1544-6200

* 상품 및 여신한도, 사전상담확인서 등 문의는 취급금융기관에 문의 요망

7. 전담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 대출 취급을 위해 보증서 담보가 필요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참조 1·2 확인

8.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중기부를 제외한 전 부처의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기업

* (감액여부 문의처) 신청기업의 수행과제 감액 여부 확인은 각 수행과제 협약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첨부된 감액과제 확인서 제출 필요

* (중기부 과제) 중기부 과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향후 중기부｢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사업 신청가능

* (기타 과제) 산업부·중기부 외 감액과제는 산업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또는 중기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사업에 신청가능

※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 ①·②·③ 모두 만족 필요

①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신규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③ BM기획·시제품 제작·시험인증·수출/마케팅·연구장비구입·양산설비구축 등 기술혁신·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 지원 제외

- 부동산(아파트·주택, 토지) 취득 등 목적 외 사용 용도는 제외

ㅇ 지원대상 자금 및 방식

- 신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200% 한도)

*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 대출은 운전 또는 시설 자금 용도별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

- 최대 5.5%p 이차보전(단, 최종금리는 0.5% 이상)

* 대출이자가 7%인 경우 5.5%p 보전하여 최종금리 1.5% 가능

* 대출이자가 4%인 경우 3.5%p 보전하여 최종금리 0.5% 가능

※ 이차보전 예시

- ’24년 기협약 예산 5억원이 1억원으로 감액된 경우, 대출원금 8억원까지 이차보전 지원 가능

금융기관 (자금 대여 8억원)	(대출실행) →	기업 (자금 차입 8억원)
	← (이자납입)
	↑
	산업부 이자 지원 (이차보전, Max 5.5%) * 최종금리 최저 0.5% 제한

ㅇ 지원기간

- `24년 ~ `29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만 5년간 이자지원)

9. 지원절차 및 신청 방법

○ 전문기관 적격성 평가 이후 취급은행 대출 심사 진행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기업 선정 (적격성 평가)		추천서 발급		대출 심사		필요시보증 심사		이차보전 실행
산업부, KIAT		KIAT		KIAT⇒기업		기업⇒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취급은행 ⇒ 수행기업

① (기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공고문 붙임 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K-Pass를 통해 온라인 제출만 가능

구분		신청서류명	기타
필수	[별지 1호]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각 서식 내 첨부서류 확인 필수
	[별지 제1-1호]	사업 참여 확약서
	[별지 제1-2호]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부속서류 1	사전상담확인서(은행확인)
	부속서류 2	감액과제 확인서(해당 기관 확인)
	부속서류 3	감액과제 확인서 취합(기업작성)

* www.k-pass.kr 내 ‘과제관리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증 및 접수번호 확인 요망)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향후 추천서 발급 대상 기업은 사전상담 학인서 발급 은행으로 추천 예정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 02-6009-3000

* 1번 누르면 K-PASS 담당자로 자동 연결

② (전문기관) 기업 선정 및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 구성* → 적격성 평가 → 우선순위 및 추천기업 선정 → 기업에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은 기술전문가, 사업화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적격성 평가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별도 통지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참조 3 확인

③ (기보) 보증서 담보 필요 시 기보에 보증 신청

- 보증 신청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서 발급

*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특례보증

④ (기업·취급은행) 대출신청, 대출 심사 및 이차보전 실행

- 기업 취급은행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추천서 제출) → 은행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심사 → 전문기관을 통해 가용 예산 확인 후 대출 승인 금액 결정 → 대출(이차보전) 실행

⑤ (사후관리) 전문기관·취급은행은 지원 후 의무사항 준수 여부, 부정행위 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사업 성과 조사·분석 등

* 수혜기업은 성과조사 등에 대한 협조 필요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안) >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중기부 이차보전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

⑥ 동일한 감액과제로 산업부·중기부로부터 이차보전을 중복 지원 받는 경우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⑧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취급은행·기술보증기금 –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취급은행
업무위탁 이차보전		대출	원리금상환	보증서 발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추천	기업 부담금리 = 시중금리 - 보전금리		보증신청	기술보증기금 (전담보증기관)

11. 향후일정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4.3.25~)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접수 및 기업 선정,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 등 실행

○ (~‘24.9.30.) 신청·접수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9월 말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12. 문의처

○ 컨택센터(☏ 1899-2247)

- (상담시간)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 공휴일 등의 경우 상담 불가능

13. 기타사항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사업공고 이후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시 별도 안내 없이 이차보전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추천서가 발급된 경우 또는 취급금융기관 대출금 실행 단계(실행 이후 포함)에서도 예산 등의 사유로 별도 안내 없이 이차보전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음

붙임 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2. 사업 참여 확약서

3.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4. 사전상담 확인서(취급금융기관)

5. 감액과제 확인서(해당기관)

6. 감액과제 확인서 취합(기업작성)

참조 1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특례보증(전담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 (목적)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참여 과정에서 담보, 신용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특례 보증 상품 신설

□ (전담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기보)

□ (지원대상)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에 한함(아래 요건 ①·②모두 충족 필요)

① R&D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감액과제 확인서‘ 보유기업

* 감액과제확인서는 사본 제출 가능하며, 원본은 필요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②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발급하는 ’이차보전 추천서‘ 보유기업

* 이차보전 추천서는 사본 제출 가능하며, 원본은 필요시 취급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절차

R&D 협약변경		감액과제 확인		이차보전 신청·승인		기술평가 보증심사		대출심사 ·실행		이차보전 정산
(전문기관)		(전문기관)		(KIAT)		(기보)		(은행)		(이차보전기관)
감액된 연구비 재협약		감액과제 확인서 발급		이차보전 대상기업 확정		보증금액 확정		대출		지원금 정산

□ (자금용도)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과 동일

□ (보증기간) 5년(3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보증심사) 기보증 금액에도 불구하고 2억원까지 보증금액 산정 특례

- 단, 보증지원 결격사유(신용도유의사항, 법인 경영주 책임경영심사 탈락 등)에 해당 시 지원 불가

□ (보증조건)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 1% 이하

□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 전화 상담* 가능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현황[붙임2] 참조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051-606-7642, 7643)

참조 2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특례보증(기술보증기금)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현황

지역본부	영업점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서부	가산지점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 V-타워 1906호	(02)818-4300
	구로지점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801호	(02)6124-6400
	서울지점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02)3215-5900
	종로지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대우프라자빌딩 2층	(02)2280-4800
	강서지점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55, 10층	(02)2087-5000
	의정부지점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62, 삼성생명빌딩 9층	(031)820-0300
	일산지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섹션동 15층	(031)931-7200
서울동부	강남지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동우빌딩 5층	(02)2016-1300
	송파지점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601호	(02)3400-7900
	서초지점	서울 서초구 방배로 131, 하나은행 1층	(02)2224-3100
	성남지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5층	(031)750-4800
	판교지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5층	(031)725-7800
	경기광주지점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52, 2층	(031)724-5200
	춘천지점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5층	(033)240-2800
	원주지점	강원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4층	(033)730-8300
	강릉지점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033)640-8700
인천	김포지점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신한프라자 805호	(031)980-8600
	부천지점	경기 부천시 신흥로 161, CDS 빌딩 9층	(032)620-8800
	부평지점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 기업은행 2층	(032)509-1700
	시화지점	경기 시흥시 옥구공원로 361, KT&G 안산지사 3층	(031)496-5911
	인천지점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0층	(032)830-5600
	인천중앙지점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0, 1층	(032)420-3500
경기	수원지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8층	(031)8006-1500
	안산지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농협은행 4층	(031)8084-5300
	안양지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42, 산업은행 3층	(031)450-1600
	오산지점	경기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19, 4층	(031)369-5500
	용인지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 쥬네브문월드 302호	(031)8020-4000
	평택지점	경기 평택시 평택1로 48, 비전프라자 3층	(031)659-8700
	화성지점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298번길 7-29, 705호	(031)299-8200
	화성동지점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531호	(031)8047-4700
충청	대전지점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1층	(042)610-2200
	대전동지점	대전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 2층	(042)250-0700
	세종지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19, 세종중앙타워 4층	(044)850-1800
	아산지점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5, 장호빌딩 3층	(041)538-5900
	진천지점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356, 대명빌딩 3층	(043)251-1500
	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센터 802호	(041)629-5913
	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인템프라자 6층	(043)290-9513
	충주지점	충북 충주시 애향로 10, 현대자동차 4층	(043)849-8600
대구경북	경산지점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053)859-9000
	구미지점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4, 기업은행 2층	(054)440-0730
	대구지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00
	대구북지점	대구 북구 원대로 130, 화성빌딩 5층	(053)350-9500
	대구서지점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2층	(053)550-1400
	포항지점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기업은행 3층	(054)271-4900
	달성지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55, 4층	(053)610-4000
부울경	녹산지점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8로10번길 12, 대명프라자 3층	(051)970-0600
	동래지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1층	(051)510-6900
	부산지점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1층	(051)606-6500
	사상지점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2층	(051)320-3400
	사하지점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2, 청경빌딩 10층	(051)250-7808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기업은행 3층	(055)210-4099
	울산지점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052)220-7900
	진주지점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4층	(055)750-1111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42, 아이스퀘어몰 C1002호	(055)330-2100
	양산지점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055)370-4700
	마산지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23, 기업은행 2층	(055)249-9799
호남	광주지점	광주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6층	(062)360-4600
	광주서지점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0, 기업은행 3층	(062)970-9200
	목포지점	전남 목포시 옥암로 25, 기업은행 2층	(061)288-1500
	순천지점	전남 순천시 충효로 152, 기업은행 4층	(061)729-9333
	익산지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6길 39, SK빌딩 7층	(063)840-3100
	군산영업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2층	(063)460-2800
	전주지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11층	(063)270-9800
	제주영업소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64)727-0271
	광주북지점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20, B동 803호	(062)570-7300

참조 3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 점	심 사 기 준	평 점
증빙서류 적정성	25점	□ 신청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 적정성 등
	25점	□ 감액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
	25점	□ 취급금융기관 여신한도 상담 확인서 등
	25점	□ 사업참여 확약서 및 기타 서류 제출 확인 등
총 점	10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