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3-717호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 3. 31.

경상남도지사

1. 자금규모 : 1조 1천억 원

(단위 : 억 원)

자금종류	연간	상반기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5,000	2,400	2,100
시설설비자금	3,500	2,000	1,500
특별자금(경영, 시설)	2,500	2,500

※ 자금 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 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경영안정자금은 분기별 균등 배분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붙임 16 참조)

※ 제한 업종이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중기부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 또는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 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단, 개업연월일이 '22. 1. 1. 이후인 업체는 지원 가능하나,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단, 창업기업, 시설·특별자금 신청 기업, 1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접수기간 : 2023. 1. 16.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자세한 접수 일정은 신청‧접수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참조

※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수요가 많아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음에 유의

□ 지원절차

상담		승인신청		지원승인		대출심사		대출실행		이차보전
기업 ↔ 금융·보증기관		기업 → 투자경제 진흥원		투자경제진흥원 → 기업		기업 ↔ 금융기관 (담보 등 요구)		금융기관 → 기업		투자경제진흥원 → 금융기관

□ 신청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www.gibamoney.or.kr)

□ 협약기관 : 14개 금융기관 및 2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시중은행(14개)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보증기관(2개)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

□ 대출금리 :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

□ 이차보전율 : 대출액의 0.75 ~ 2.5%

※ '23년 경영안정자금(일반, 특별) 대출 승인자에 한하여 이차보전율을 1년간 0.5%p 상향 (1년 후 0.5%p 원상복귀됨)

<2023년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한시적 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 2023년도 경영안정자금(일반, 특별)을 신규로 대출 승인을 받은 자

ㅇ 지원내용 : 승인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0.5%p 추가 지원

(이차보전  예시) 최대 2%→2.5% 1년간 지원 후에는 2.0%로 원상 복귀됨

ㅇ 시 행 일 : 2023. 4. 12.(수)

※ 시행일 이전에 이미 대출을 취급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

□ 상환기간 : 2~10년  ※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

□ 중도상환 :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대출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출 취급기한 연장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대출 승인 이후 각 자금별 취급기한 내 각각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연장신청 가능

-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

- 기한 내 대출 미취급 기업은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자금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취급은행 변경

- 대출 취급 전은 1회에 한해 가능하지만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필수로 득해야 함

□ 제출서류

① 자금 지원 신청서(기업체용 및 은행용) 각 1부(경영 : 붙임 1·2, 시설 : 붙임 3·4)

②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분)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법인기업에 한함)

⑤ 창업기업 확인서 1부(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⑥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붙임 13 참조)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 11)

⑧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표준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재무제표증명원 중 택 1)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⑩ 지원신청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⑪ 자금 지원 승인서 및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 기존 정책자금 사용 업체가 한도 내 추가신청 시에 한함

⑫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붙임 12)

⑬ 자금용도별 추가서류

▪건축비 :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시공계약서 및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사본 각 1부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 시 건축허가서를 입주계약서로 대체 가능

▪임차비 :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매입비 : 매매계약서[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및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기계설비 구입비 : 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품 카탈로그 혹은 제작내역서 각 1부

▪제조업혁신자금 : 자금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발급한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 1부

▪조선업종 지원자금 : 대표 K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는 조선소와 체결한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또는 최근 6개월간 조선소 간 거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 생산품이 항공우주업종 내 핵심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제품소개서 등) 및 대표 K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각 1부,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 협력회사 확인서 1부(중견기업 협력업체에 한함)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 :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등록증 또는 국내 원자력 인증서(KEPIC, ASME)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 확인서 또는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가 발급하는 원자력 분야 기업 인증서 1부

▪방위산업 육성자금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또는 경남국방벤처센터 협약서 또는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출기업 지원자금 : 직․간접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 및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21년 12월분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분(월별로 발급)) 각 1부

▪고환율피해기업 지원자금 :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1부

※ 접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분

▪청년창업기업 육성자금 : 창업기업확인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3.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가. 경영안정자금 : 연간 5,000억 원

* 〔긴급자금〕 500억 원 별도 배정 / 〔대환대출자금〕 1,000억 원 배정, 업체당 1회 한도

□ 지원대상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 원 이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번호를 기준으로 함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하며,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2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지원범위 :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자재·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2.0%/연	2.5%/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 경영안정자금 우대기업 >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 분야 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기업, 고용유지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출 초보기업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13] 참조하고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기업은 [붙임 14-1]의 해당 품목 코드 충족 여부 사전확인 필수, 해당 품목 코드 미충족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에 품목검토요청서(붙임 14-2)를 제출하여 충족 여부 확인 후에 신청할 것

나. 시설설비자금 : 연간 3,500억 원

□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 원 이내(신청일 기준 ‘계약서상 미지급액’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및 용도별 자금규모

자금용도	자금규모(억 원)
계	3,500
공장(건축, 임차), 기계설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건축 인·허가서상‘공장’또는 공장 등록이 증명된 시설, 건축 인·허가상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포함 고정시설물 기계장치를 말하며, 차랑운반구는 불가	2,000
공장(매입)	1,000
공장 외 사업장·기숙사(건축, 임차, 매입) 공장 외 사무실, 창고, 전시·판매장, 교육장, 시험·연구시설	500

※ 토지매입에 대한 자금지원 불가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1.5%/연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0.95%/연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0.75%/연	1.0%/연

	< 시설설비자금 우대기업 >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기업, 고용유지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축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도내 이전기업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13] 참조

다. 특별자금 : 연간 2,500억 원

□ 공통사항

□ 자금종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자금종류 (규모)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지원조건과 특별자금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한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제조업 혁신자금 (200억 원)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경영 10억	5년	2.5%/연
		시설 30억		2.0%/연
조선업종 지원자금 (500억 원)	도내 조선업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충족기업 ②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③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④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경영 10억	2/3년	2.5%/연
		시설 20억	5년 8년 10년	2.0%/연 1.25%/연 1.0%/연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300억 원)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경영 20억	2/3년	2.5%/연
		시설 35억	5년 8년 10년	2.0%/연 1.25%/연 1.0%/연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 (500억 원)	도내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②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③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④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경영 20억	2/3년	2.5%/연
		시설 50억	5년 8년 10년	2.0%/연 1.25%/연 1.0%/연
방위산업 육성자금 (200억 원)	도내 방위산업 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경영 10억	2/3년	2.5%/연
		시설 20억	5년 8년 10년	2.0%/연 1.25%/연 1.0%/연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자금종류 (규모)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지원조건과 특별자금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한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수출기업 지원자금 (500억 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고용인원은 2021년 12월 대비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매월 유지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	경영 15억	2/3년	2.5%/연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100억 원)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 피해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기업으로 수출실적 대비 수입실적 비중이 1.5 이상인 기업	경영 10억	2/3년	2.5%/연
상생형 지역 일자리자금 (100억 원)	밀양 하남산단 입주기업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 대상기업)	시설 40억	5년 8년 10년	2.0%/연 1.25%/연 1.0%/연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100억 원)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경영 10억	2/3년	2.5%/연
		시설 20억	5년 8년 10년	2.0%/연 1.25%/연 1.0%/연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 제조업혁신 자금 : 연간 200억 원

□ 지원대상 :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발급받은 확인서에 한함

(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30억 원

- 참여확인서상 지원액과 최종 지원액은 기관별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5%/연
시 설		2.0%/연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스마트공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스마트공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스마트공장 운영 및 시설 구축 외에 쓰이는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함

□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0.2~0.6%p 감면, 보증율 상향(90~100%)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경남 스마트팩토리론’),

최대 1.0% 추가 우대금리 적용

□ 조선업종 지원자금 : 연간 500억 원

□ 지원대상 : 도내 조선업종 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충족기업

- ②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 ③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 ④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름(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5%/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 연간 300억 원

□ 지원대상 :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인 기업

-  [붙임 15] 참조, 특화방향, 핵심품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판단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 원, 시설설비자금 35억 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5%/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항공우주업종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항공우주업종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추가 우대사항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한함)

- KAI : 연 1.0% 이차보전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용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 적용

※ 확정금리가 3% 미만이면 경남도가 66.67%(2%), KAI가 33.33%(1%) 금리 배분

□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 : 연간 500억 원

□ 지원대상 : 도내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 ②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 ③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 ④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 원, 시설설비자금 50억 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5%/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원자력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원자력 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보증율 100% 적용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최대 1.0% 추가 우대금리 적용

□ 방위산업 육성자금 : 연간 200억 원

□ 지원대상 : 도내 방위산업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5%/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방위산업 영위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방위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수출기업 지원자금 : 연간 500억 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고용인원은 2021년 12월 대비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매월 유지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5억 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5%/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 연간 100억 원

□ 지원대상 :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 피해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기업이면서 수출실적 대비 수입실적이 1.5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5%/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사항 : 환율 안정세에 따라 지원 기간 조정 가능

□ 상생형 지역일자리 자금 : 연간 100억 원

□ 지원대상 : 밀양 하남산단 입주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시설설비자금 40억 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시 설	밀양 하남산단 입주에 따른 시설 구축(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 연간 100억 원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 지원내용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5%/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 설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1.0%/연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추가 우대사항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추가 우대

구 분	대상기업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 한도 3억 원 이내 ▸ 보증료 연 0.3% 고정 요율 적용 ▸ 보증 비율 90~100%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 ▸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한도 3억 원 이내 ▸ 보증료 연 0.3% 고정 요율 적용 ▸ 보증 비율 95% 적용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 원 이하는 100% 적용 가능)

4. 유의사항

□ 정보활용 동의서(붙임 11)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붙임 12) 필수 제출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붙임 2-1) 또는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붙임 4-1) 작성 필수

□ 기업별 해당 신청자금의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육성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 서류 미보완 시
신청취소 처리

□ 육성자금 승인 이후 승인업체나 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
지원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 불가

□ 각종 변경 사항은 취급 은행에서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붙임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 대출 실행 후 금융기관 제출서류(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공통(경영·시설) : 대출취급 통보서(붙임 9), 취급 후 30일 이내

- 단, 시설설비자금은 취급완료 통보서 및 증빙서류(붙임 10),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

5. 문의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iba.or.kr)「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

□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경남소식 > 고시공고」

[붙임 1]  ※ 전산 입력으로 대체

【기업체용】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일반	□ 우대
	□ 특별( 자금종류 기재 )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우대유형 (일반/우대) (○ 표시)		녹색인증기업	경남고용우수기업		기업(하이)트랙 참여		경남중소기업대상
		공산품분야 QC인증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경남형 뉴딜기업		고용유지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출초보기업
우대인증일				인증유효기간
업 태				종목
자산총액		백만 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 원		상시근로자 수		명(일용 제외)
신청금액		백만 원		담보 종류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 표시
자금용도		노임지불 / 원부자재 구입 / 기계보수 / 자금용도 내 대환 / 기타( )		상환기간		2년 / 3년 / 5년(제조업혁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6.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 1부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8. 자금지원승인서 1부(추가 신청 업체의 경우) 9. 환수동의서 1부 10. 주주명부 1부(법인기업의 경우) 11. 지원신청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12. 기타 추가서류(특별자금 등의 경우) : 공고문상 신청서류 참조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붙임 2]

【은행용】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승인신청서	□ 일반	□ 우대
	□ 특별( 자금종류 기재 )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우대유형 (일반/우대) (○ 표시)	녹색인증기업	경남고용우수기업		기업(하이)트랙 참여			경남중소기업대상
	공산품분야 QC인증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경남형 뉴딜기업		고용유지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출초보기업
우대인증일			인증 유효기간
KSIC코드	※ 공장등록업체는 공장등록증 상 분류코드 기재		주 생 산 품
자산총액	백만 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 원		제조업 전업률			%
신청금액	백만 원		상시근로자 수			명(일용 제외)
담보 종류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 표시
자금용도	노임지불 / 원부자재 구입 / 기계보수 / 자금용도 내 대환 / 기타( )		상환기간			2년 / 3년 / 5년(제조업혁신)
은행 사전점검	사용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를 한 것임을 확인함							지점장 (인)
	승인일부터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 시 지원중단 등 주의사항 설명함
	공고문상 지원 제외 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위 업체로부터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붙임 2-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현황	사 업 체 명 : 영업개시일 : 경 영 형 태 : □ 개인 □ 법인
상시 고용인원
KSIC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 관련 자격 및 인허가
향후 영업계획 (자금 지원 후 1년)	○ 지원개시 ~ D+1분기 - - - ○ D+1분기 ~ D+2분기 - - - ○ D+2분기 ~ D+3분기 - - - ○ D+3분기 ~ D+4분기 - - - ※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향후 1년간 자금 이용계획을 분기별로 기술. (분기 및 계획별 투입액 필수 기재)

[사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본 내용은 반드시 신청업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된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2) 용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운전자금’ 이나 ‘경영자금’처럼 기재 사항이 애매한 경우 처리 불가)

3) 영업계획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 역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붙임 3]  ※ 전산 입력으로 대체

【기업체용】

경상남도 시설설비자금 지원 신청서	□ 일반	□ 우대
	□ 특별( 자금종류 기재 )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우대유형 (일반/우대) (○ 표시)		녹색인증기업	경남 고용우수기업		기업(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기업
		공산품분야 QC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경남형 뉴딜기업		고용유지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축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도내 이전기업
우대인증일				인증 유효기간
업 태				종목
자산총액		백만 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 원		상시근로자 수		명(일용 제외)
신청금액		백만 원		담보 종류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 표시
자금용도 (○ 표시)		공장(건축,임차) 및 기계설비 / 공장(매입) / 사무실(건축,임차,매입) / 기타( )		상환기간		5년 / 8년 / 10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6.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 1부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8. 자금지원승인서 1부(추가 신청업체의 경우) 9. 환수동의서 1부 10. 주주명부 1부(법인기업의 경우) 11. 지원신청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12. 기타 추가서류(특별자금 등의 경우) : 공고문상 신청서류 참조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붙임 4]

【은행용】

경상남도 시설설비자금 지원 승인신청서	□ 일반	□ 우대
	□ 특별( 자금종류 기재 )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우대유형 (일반/우대) (○ 표시)	녹색인증기업	경남 고용우수기업		기업(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기업
	공산품분야 QC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경남형 뉴딜기업		고용유지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축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도내 이전기업
우대인증일			인증 유효기간
KSIC코드	※ 공장등록업체는 공장등록증상 분류코드 기재		주 생 산 품
자산총액	백만 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 원		제조업 전업률			%
신청금액	백만 원		상시근로자 수			명(일용 제외)
담보 종류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 표시
자금용도 (○ 표시)	공장(건축,임차) 및 기계설비 / 공장(매입) / 사무실(건축,임차,매입) / 기타( )		상환기간			5년 / 8년 / 10년
은행 사전점검	사용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를 한 것임을 확인함							지점장 (인)
	승인일부터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 시 지원중단 등 주의사항 설명함
	공고문상 지원 제외 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위 업체로부터 경상남도 시설설비자금 지원 신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붙임 4-1]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소요자금	신청자금	기타자금(자부담 등)
계
공장(건축, 임차) 및 기계설비
공장(매입)
공장 외 사업장·기숙사 (건축, 임차, 매입)

2. 시설별 사업계획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기숙사 건축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건축의 종류	신축(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허가(신고)일		준공예정일
시공업체		계약일
소요자금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기숙사 임차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면 적	㎡
임대인 (연락처)	(☎ - - )
토지용도 구 분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 공 업 지 역 □ 상 업 지 역 □ 주 거 지 역 □ 기 타		공지시가	원/㎡
임차금액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대장 1부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기숙사 매입(경․공매 포함)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매매계약 (낙찰)일
매도자 (연락처)	(☎ - - )
대상물건	면적 또는 수량	매매 가격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매매(낙찰) 금액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경매·공매 낙찰서류(물건정보 포함)] 1부

2. 건축물대장 1부

□ 기계설비  ※ 미해당 시 삭제 가능

(단위 : 백만 원)

연번	품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기숙사 동별/층별/호별 상세정보(기계설비는 미 해당)

동	층	호	면적(㎡)	주 용도	임차 여부	비고

3. 영업계획서

사업자등록현황	사 업 체 명 : 영업개시일 : 경 영 형 태 : □ 개인 □ 법인
상시 고용인원
KSIC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 관련 자격 및 인허가
향후 영업계획 (자금 지원 후 3년)	○ 지원개시일 ~ D+1Y - - - ○ D+1Y ~ D+2Y - - - ○ D+2Y ~ D+3Y - - - ※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자금을 통해 취득한 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한 향후 3년간 영업계획(투자 및 인력확보, 생산, 마케팅 등)을 연도별로 기술.

[사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본 내용은 반드시 신청 업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된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2) 용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시설자금’처럼 기재 사항이 애매한 경우 처리 불가)

3) 영업계획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 역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설별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붙임 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승인서

승인금액 :                 원정

발급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이차보전율
자금 구분
우대사항
지원승인일
대출 취급 기한
상환기간

위와 같은 내용으로 0000자금 지원승인 신청사항을 통보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인)

00은행 0000지점 귀하

[붙임 6]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 신고서(승인 신청서)

□ 지원자금명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승인금액	경영안정자금		백만 원		지원승인일 (승인번호)			20 . . . ( - )
	시설설비자금		백만 원
취급기한				취급은행
신 고 사 항				승 인 사 항
□ 업체명 변경 □ 공장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휴업․폐업				□ 대출취급은행 변경 (※ 붙임 제7호 서식과 함께 제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붙임 제8호 서식과 함께 제출) □ 주생산업종 변경 □ 지원시설 변경 □ 상환기간 변경(연장/단축)(※ 대출취급 전에 한함) □ 대출취급 기한 연장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첨부서류>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류>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증빙서류 ∙지원시설 변경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7]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 변경신고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 지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  금  종  류 :

- 자금지원 승인일 :

- 대  출  금  액 :          백만 원

○ 대출 취급 은행 변경 사항

은행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전(지점)	변경 후(지점)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                 (직인)

변경 전)        은행      (직인)      변경 후)       은행      (직인)

담당자 : 전화                         담당자 : 전화

FAX                                  FAX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승계 승인신청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신청 개요

가. 업체명(대표자)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지원자금 내역

○ 경영안정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 시설설비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라. 전체 승인금액 :

2. 자금승계 신청사유 : 해당 항목 (    )에 “○”로 표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의한 자금승계(    )

-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자금승계(    )

3. 승인사항

구 분	당초 승인업체	자금 승계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초 자금지원승인서

- 변경 증빙서류

- 법인전환 또는 합병 전·후 재무제표

년     월     일

□ 업체명 :

□ 대표자 :                  (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9]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통보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자금지원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하고 날인〕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일반 / □ 우대 / □ 특별) □ 시설설비자금(□ 일반 / □ 우대 / □ 특별)
자금지원승인일			발급(승인)번호
대 출 금	약정액	대 출 액 (※분할 기표 시 차수마다 제출)
		계			1차( . )	2차( . )			3차( . )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대 출 금 리	계			도 이차보전				업체부담
	%			%				%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급점 및 담당자	(☏ )

□ 담보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

담보종류	부동산, 기계․설비	신용보증서	기업 신용	비 고
	□	□	□

※ 해당 항목이 둘 이상일 경우 모두 체크하고, 비고란에 상세내용(비율) 표기

□ 자금 신청내용〔신청업체 대표가 작성하고 날인〕

업체개요	업 체 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 )
	주생산품
자금의 종류
대출금액	금 백만 원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통보서 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준수 시 지원 중단)

[붙임 10]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비 고

2. 승인사항 : 승인번호          -      호(     .    .   ),           백만 원

3. 시설설비 현황(실황 기재)

□ 공장 및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건축(미 해당 시 삭제 가능)

건축의 종류	신축( ) 증축( )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허가(신고)일		준공예정일
시공업체		계약일
소요자금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공장 및 사무실 임차(미 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면 적		㎡
임대인 (연락처)	(☎ - - )
토지용도 구 분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 공 업 지 역 □ 상 업 지 역 □ 주 거 지 역 □ 기 타			공지시가		원/㎡
임차금액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공장 및 사무실 매입(경․공매 포함)(미 해당 시 삭제 가능)

소 재 지			매매계약 (낙찰)일
매도자 (연락처)	(☎ - - )
대상물건	면적 또는 수량	매매 가격		비 고 (용도지역, 상황, 형태 등)
토 지
건 물
계
매매(낙찰) 금액	백만 원		신청금액		백만 원

□ 기계설비(미 해당 시 삭제 가능)

(단위 : 백만 원)

연번	품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4. 대출현황

(단위 : 백만 원)

대출은행	대출금액
은행 지점	계	건축자금	기계설비자금	비 고

5.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후 각 1부)

2. 시설설비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                      은행                  지점장 (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사진 및 세금계산서 반드시 제출(미준수 시 지원 중단)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 경영자), 경영진, 주주 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선택	-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당해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4. 귀하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경상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 경영자), 경영진, 주주 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 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5.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공 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 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고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현황,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귀하는 상기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실태조사는

융자금 사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 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5. 귀하는 상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업체명 :                       (☎ :                     )

□ 대표자 :                서명(날인)

□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1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육성자금 사후관리

〇 실시시기 : 반기별 1회(연 2회)

〇 실시방법 :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〇 조사대상 : 기 지원승인 업체 중 대출실행 업체

〇 조사내용 :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 지원 대상 시설 현장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〇 조치계획 : 용도 외 사용기업의 경우 소명 기회 부여 후 미소명시 불이익 조치

□ 시설물 ‘용도 외 사용 제한’ 기준

〇 지원된「건축물임대비율*」이「기업자부담비율**」이내일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지원 중단

〇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도 자금 차지 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 건축물임대비율 = [임대면적 ÷ 건물 총연면적] × 100

** 기업자부담 비율 = 1-[도 자금 대출 잔액(임대 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 시점)] × 100

< 예  시 >

시설가액 10억 원인 공장 매입(총 연면적 1,000㎡)을 위해 8억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공장을 부문 임대(임대면적 210㎡) 하고 있는 경우(남아있는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시설가액 10억 원)] × 100

▶ 건축물임대비율(21%) = [임대면적 210㎡ ÷ 건물 총 연면적 1,000㎡] × 100

⇒ 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〇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도 자금 사용 제한 : (유․무상)임대,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등

〇 중단 및 환수 : 휴폐업기업, 타시도 이전기업, 상환기간 내 매매 등

〇 중단 : 지원시설 공실(100% 공실 또는 사업 미영위 시), 기타 의무 위반 등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귀 재단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13]

우대기업 인정요건

구 분		인정요건(근거)	유효기간*
공통	녹색인증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3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3년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기업트랙 또는 하이트랙 참여기업으로 경남도에서 발급한 금융우대추천서를 제출한 기업	협약일로부터 2년
	경남중소기업 대상수상기업	경상남도에서 선정하는 경남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그 증서를 제출한 기업	수여일로부터 3년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 분야 인증기업	경상남도에서 선정하는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 분야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2년
	스타기업	경상남도에서 발급한 ‘경상남도 스타기업’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3년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4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정서를 제출한 기업	3년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기업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특구, 지식서비스, 탄소중립, 바이오 등 관련 전문기관 인증서 보유기업 또는 KDB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인증기업	-
	고용유지기업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2021년 대비 2022년이 감소하였으나, 고용인원은 2021년 12월 대비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유지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 ☞ 【입증서류】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재무제표증명원 중 택 1) 1부 및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각 1부(2021년 12월분 및 지원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분(월별로 발급))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개업일로부터 7년
	경남 청년친화기업	경상남도에서 발급한 ‘경상남도 청년친화기업’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3년
경영안정자금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년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2년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도전!K-스타트업 왕중왕전 및 동남권 메가시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정기업으로 각 분야별 상장 사본을 제출한 기업	3년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한 가족친화 인증서를 제출한 기업	3년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실적 100만 불 미만 기업으로 수출실적 증명서류(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를 제출한 기업	-
시 설 설 비 자 금	이노비즈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이노비즈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년
	벤처기업	벤처 확인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하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년
	경영혁신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경영혁신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3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1년
	공장 신·증축기업	올해 공장 신·증축으로 자금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서 등을 제출한 기업	-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입증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3개월간 급여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업	-
	도내 이전기업	타 시도에서 경상남도로 주된 사무소(본점)를 이전하는 기업으로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한 기업	이전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은 인증(수여, 발급)일로부터 기산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소급 불가)

[붙임 14-1]

산업분야

지원대상 및 확인사항

규제자유

특구기업

○ 5G기반 차세대 스마트공장,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관련 고시 확인)

강소연구

특구기업

○ 아래 2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증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②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구역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둔 기업으로 의생명‧의료기기, 항공‧우주, 지능형 전기기반 기계융합 분야 뉴딜기업*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아래 품목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또는 기술보유 기업

품목 부합 여부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공동기준 수립기관)에서 검토‧판단

‣드론(무인기)(A03001)  ‣위성(A03003)  ‣발사체(A03004)  ‣입체프린팅(A01002) ‣지능형기계(A01009)

‣협업로봇(코봇)(A02003)  ‣지능형 서비스로봇(A02006) ‣개량신약(E19013) ‣혁신신약(E19014)

지식

서비스

○ 지식서비스 분야 뉴딜기업*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아래 품목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또는 기술보유 기업

품목 부합여부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공동기준 수립기관)에서 검토‧판단

‣온라인게임(I40001) ‣확장현실게임(I40003) ‣영상콘텐츠(I41002) ‣케이팝(I41003)

‣애니메이션 콘텐츠(I41004) ‣모바일서비스(I45004) ‣공유경제 플랫폼(I45006)

‣주문형 맞춤보안(I45009)  ‣송금·결제(I46001) ‣금융데이터분석 (I46002)

‣금융소프트웨어(I46003) ‣금융플랫폼(I46004) ‣웹툰(I41006)  ‣특수효과(I41007)

‣무대기술(I42002) ‣애드테크(I43001) ‣디지털/콘텐츠 디자인(I44001) ‣제품/시각정보 디자인(I44002)

‣서비스/경험 디자인(I44003) ‣에듀테크(I45002) ‣메타버스(I45011)

센터·측정

○ 센서·측정분야 뉴딜기업*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아래 품목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또는 기술보유 기업

품목 부합여부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공동기준 수립기관)에서 검토‧판단

‣3차원이미지센서(H37001) ‣3차원터치기술(H37002) ‣후각센서(H37003) ‣고해상도 이미지센서

(H37004)  ‣햅틱기술(H37005) ‣바이오센서(H37007) ‣전자피부(H37008) ‣생체인식(H38001)

‣관성센서기술(H38007) ‣센서융합(H38008) ‣테라헤르츠센싱(H38010) ‣스마트센서

(H38011)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F30011) ‣라이더(H39002)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H39003)

‣비접촉모니터링(H38006) ‣원격검침인프라(C13008)

정보통신

○ 정보통신분야 뉴딜기업*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아래 품목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또는 기술보유 기업

품목 부합여부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공동기준 수립기관)에서 검토‧판단

‣4G/5G통신(F26001)  ‣차량간통신(V2X)(F26003)  ‣사물인터넷(IoT, M2M 포함)(F26005)

‣밀리미터파(초고주파)(F26006) ‣방송통신인프라(F26008) ‣RFID/USN(F26009) ‣선박통신시스템(F26010)

‣스마트시티(F26012) ‣6G통신 (F26013) ‣다중입출력 안테나시스템(F26015)  ‣뉴로모픽 기술(F26016)

‣인공지능(F27002) ‣상황인지컴퓨팅(F27003)  ‣에지컴퓨팅(F27004)  ‣동작인식 및 분석(F27005)

‣디지털트윈(F27011) ‣인간컴퓨터상호작용(F27013) ‣스마트물류시스템(F27015)

‣초소형 위성용 통신기술(F27016) ‣확장현실(F28001) ‣가상훈련시스템(F28004)  ‣스마트홈(F28005)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F28006) ‣커넥티드 스마트글라스(F28009) ‣블록체인(F29001) ‣XaaS(F29002)

‣사이버 보안(F29003) ‣DRM/CAS(F29005) ‣소프트웨어정의(F29006) ‣클라우드컴퓨팅(F29009)

‣빅데이터(F30001) ‣데이터시각화(F30002) ‣재난안전관리시스템(F30005) ‣지능형교통체계(F30006)

‣스몰데이터(F30008)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F30009) ‣예측 및 처방적 분석(F30010)

‣게임엔진(F31004) ‣시스템반도체(G32004)  ‣AI칩(G32005) ‣인간교감 소셜로봇(G33011)

‣웨어러블 전자기기(G34002) ‣무선충전(G34003) ‣고속충전(G34004) ‣차세대 데이터저장(G36001)

‣슈퍼컴퓨팅(G36004) ‣전력반도체소자(G32003) ‣OLED(LED)조명(G35001) ‣스마트조명(G35002)

신재생 에너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KS인증, 풍력터빈KS인증 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형 RE-100 등록,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기업

○ 신재생에너지 분야 뉴딜기업*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아래 품목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또는 기술보유 기업

품목 부합여부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공동기준 수립기관)에서 검토‧판단

‣태양전지(C10001) ‣태양광발전(건물일체형 포함)(C10002)  ‣바이오매스에너지(해양·농산·산림 포함)(C10003)

‣지열발전(C10004) ‣해양에너지(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C10005 ) ‣풍력발전(C10006)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C10008) ‣대형풍력발전시스템(C10009) ‣수열냉난방(C10011)

‣수소에너지(생산·운송·저장시설 포함)(C10012)

미래 모빌리티

○ 미래모빌리티 분야 뉴딜기업*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아래 품목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또는 기술보유 기업

품목 부합여부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공동기준 수립기관)에서 검토‧판단

‣전기차/하이브리드(A04002) ‣스털링엔진(A04003) ‣스마트카(A04004)

‣전기차/하이브리드인프라/서비스(A04005) ‣스마트모빌리티(A04008) ‣수소전기자동차(A04009)

‣수소전기자동차인프라/서비스(A04010) ‣첨단철도(A04001) ‣고효율/친환경선박(A04006)

친환경

발전

○ 친환경발전 분야 뉴딜기업*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아래 품목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또는 기술보유 기업

품목 부합여부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공동기준 수립기관)에서 검토‧판단

‣연료전지(C11002) ‣초임계CO2발전시스템(C11003) ‣에너지하베스팅(C11004) ‣가스터빈 발전플랜트(C11005)

‣무탄소가스발전(수소,암모니아) (C11002)

에너지

저장

○ 에너지저장 분야 뉴딜기업*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아래 품목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또는 기술보유 기업
품목 부합여부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공동기준 수립기관)에서 검토‧판단

‣정압식 압축공기저장(C12001) ‣에너지저장장치(ESS)(C12002) ‣에너지 저장클라우드(C12003)

‣에너지가스변환(C12004) ‣리튬이온배터리(C12005) ‣양성자전지(C12006) ‣슈퍼커패시터(C12007)

‣냉온열에너지저장(C12008) ‣바이오배터리(C12009)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C12010)

‣레독스 흐름전지(C12011) ‣원격검침 인프라(C13008) ‣리튬메탈배터리(C12012)

‣카르노배터리축열발전(C12013)

에너지

효율 향상

○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업

○ 에너지효율향상 분야 뉴딜기업*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아래 품목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또는 기술보유 기업
품목 부합여부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공동기준 수립기관)에서 검토‧판단

‣가정용에너지관리(C13001) ‣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C13003) ‣폐열회수(C13007)

‣독립형해수담수화(C13009) ‣지능형공조시스템(C13010) ‣분산에너지시스템(C13015) ‣스마트그리드(C13016) ‣가상발전소(C13019) ‣고온환원처리시스템(C13022) ‣섹터커플링(C13023)

건강·진단

분야

○ 건강·진단분야 뉴딜기업*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아래 품목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또는 기술보유 기업

품목 부합여부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공동기준 수립기관)에서 검토‧판단

‣고부가가치식품(E18005)  ‣암검진(E20001) ‣동반진단(E20002) ‣액체생체검사(E20003)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분자진단)(E20004)  ‣유전자 진단예측(E20010)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E22004)

‣인공지능 진단(E22006)  ‣스마트알약(E23005)  ‣첨단의료기기(E23007)

‣고령친화의료기기(E23008)  ‣의료정보서비스(E24001)  ‣맞춤형웰니스케어(E24002)

‣영상가이드수술(E25001) ‣수술용레이저(E25002) ‣수술용로봇(E25003) ‣개인맞춤형화장품(E18001)

‣개량신약(E19013) ‣혁신신약(E19014) ‣의료용 화학재료(생체적용)(B07002)

‣핵산기반백신 및 치료제(E19015)  ‣예측분석 디지털 프로그램(E20011)

신제조

공정

○ 신제조공정 분야 뉴딜기업*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아래 품목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또는 기술보유 기업

품목 부합여부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공동기준 수립기관)에서 검토‧판단

‣3D머신비전(A01001) ‣입체프린팅(A01002) ‣스마트팩토리 솔루션(A01004) ‣ 지능형기계(A01009)

‣4D스캐닝(A01015) ‣지능형 서비스로봇(A02006) ‣협업로봇(코봇)(A02003) ‣하이브리드제조(A01019)

‣엑소스켈레톤(A02008)

환경·지속

가능

○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분야 뉴딜기업*

*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아래 품목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또는 기술보유 기업

품목 부합여부는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공동기준 수립기관)에서 검토‧판단

‣양어수경재배(D14001) ‣정밀농업(D14003) ‣농업용미생물(D14004) ‣수직농법(D14005)

‣생물비료(D14006) ‣스마트 드론파밍(D14007) ‣곤충사육(D14008) ‣스마트종자 개발육종(D14009)

‣스마트양식(D14010) ‣정삼투(D15001) ‣바이오필름수처리(D15002) ‣친환경공조시스템(D15005)

‣기름유출방제(D15007) ‣대기오염관리(D15008) ‣이산화탄소 포집/저장/배출원관리(D15010)

‣토양정화(D15011) ‣원전플랜트해체(D15012) ‣통합환경관리서비스(D15013)

‣자원효율관리서비스(D15014) ‣친환경 패키징(D15015) ‣유니소재화 제품(D15016)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D16001) ‣플라스틱 업사이클링(D16002) ‣방사성폐기물 처리(D16003)

‣폐자원에너지(D16004) ‣막여과폐수처리(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D16005)

‣소음관리(D16006) ‣실내공기질 관리(D16007)  ‣도시광산(D16008)  ‣재제조(D16009)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D16010) ‣생물유래소재(B07001)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육성 지원대상

※ 「2022년 혁신성장·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름 (KDB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2022.1.7.)

[붙임 14-2]

○○○(회사명 기재) 품목검토 요청서

□ 회사개요

(단위 : 백만 원, %)

회 사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개업연월일
홈페이지		소 재 지
기업규모(자본금)		연 락 처
업종(업종코드)		주요생산품

□ 뉴딜투자 공동기준 부합 여부

뉴딜품목(코드)	※ 뉴딜투자 공동기준 실무 매뉴얼* 상 품목 및 품목코드 기재
품목설명	○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른 품목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기재 - 회사 보유 기술, 추진 프로젝트(사업), 해당 품목 관련 생산품, 회사 주요 생산 품목 및 매출액 등 해당 여부를 자유롭게 기재 - 필요시 회사 소개서(IR자료 등)와 같은 추가 설명자료 첨부 가능

※ https://www.newgi.org(뉴딜투자 공동기준 – 매뉴얼 & FAQ)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5]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지원대상 (참고)

확 인 사 항

산업정의

친환경 스마트화 등 항공기 플랫폼 혁신에 따라 핵심 요소인 ① 엔진, ② 항전, ③ 신소재, ④ 완제기 제작 및 MRO분야 등의 최신기술이 결집되는 최첨단 종합산업

특화방향

① (엔  진) 고효율, 하이브리드형, 전기추진방식형 엔진 개발

② (항  전) 센서, 무선통신, 네트워크 등 Connectivity 확산, 비행제어 및 항법고도화 개발

③ (신소재) 탄소복합재, 타이타늄 등 경량 신소재 연구 개발 및 적용

핵심품목

① 고정‧회전익 항공기(무인항공기 및 드론 포함)

② 경량항공기 및 전기비행기

③ 항공기용 기체 및 부품, 엔진, 항공전자 장비(S/W 포함)

④ 항공기 경량 신소재 부품

⑤ 항공기 스마트 생산공정시스템

대표KSIC코드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붙임 16]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ISC)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 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