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 2025 -   호

2025년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공고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국내․외 관광객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2025년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일

연   천   군   수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5. 10. 27. (월) ~ 12. 5. (금) 18:00까지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관내 일반음식점 최소 3개소(식사류 취급 음식점)

-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원대상)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지원내용

- 출입문턱 낮추기

- 경사진입로 설치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문의)처: 연천군 종합민원과 위생팀 (☎031-839-2234)

2.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사업완료 및 보조금교부신청
❍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 <붙임2> ❍ 청렴이행서약서 <붙임3> ❍ 영업신고필증 사본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발행 업체)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 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붙임4>		❍ 설치결과 보고서<붙임5> ❍ 보조금교부신청서<붙임6> ❍ 지출증빙서류 ❍ 통장사본

3. 지원조건

❍ 환경개선 지원사업 후 2년 이상 유지․관리(업소 양도시 양수인에게 인계)

❍ 지원기준: 보조금 50%, 자부담 50%, 업소별 300만원 한도

3. 대상자 선정

❍ 심사평가: 모집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항목 평가

- 1순위: 연천군 모범음식점

- 2순위: 시설투자 예산 소요금액이 적은 영세업소 우선순위 선정시행

❍ 현지조사: 업소규모, 설치장소, 영업자 의지, 여건 등 현지조사서

<붙임 4> 에 따른 신청업소 적정 여부 검토

❍ 심사평가 및 현지조사 종합결과 기준적격업소 최종 선정

4.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영업주)

․ 제출서류: 보조금교부신청서<붙임 6>, 통장사본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영업주)

․ 사업적정여부 등 검토하여 보조금 결정 통보

5.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 세무서 휴·폐업 중인 업소

- 호프집,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 기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대상업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추후 적발시 전액 환수

<붙임 1>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장) 휴대폰)
음식유형	□한식 □일식 □중식 □기타	건물소유 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지원금의 용도	□ 출입문턱 낮추기 □ 경사 진입로 설치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교체 □ 영유아 보조의자 교체	사업비	총사업비 천원 ․ 보조금 천원(50%) ․ 자부담 천원(50%) ※ 보조금 300만원 한도
기타사항
위 본인은 연천군에서 일반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동의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여조건 - 환경개선 지원사업 후 2년 이상 유지․관리(업소 양도사유 발생시 양수인에게 인계) 2025. . . 신청인(영업주)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당시 사진대지 1부 3. 견적서 1부 4. 청렴이행각서 1부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조성 사업

2. 소요사업비:            원(보조금       , 자부담         )

3. 사업기간: 2025년    월     일 ~    월     일

4. 사업내용

○ 설치규모:

○ 설치장소: 객석/객실(설치면적    ㎡)  ※ 사진 첨부

○ 사업계획:

예시)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교체

4. 영유아 보조의자 교체

※ 견적서 제출시 반드시 정확한 구입견적(세금포함금액)제출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서명)

연천군수 귀하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신청일:           )

(업 소 전 경)

(개 선 대 상 시 설)

<붙임 3>

2025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연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연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연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5.      .      .

성 명             (서명)

<붙임 4>

현 지 조 사 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업소현황	신고번호		신고일자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업 태	□ 한식 □ 중식 □ 일식 □ 기타	좌석수	입식		좌식
시설현황	업소규모	㎡	소 유 현 황	□ 자가 □ 임대
사업대상적합여부	사 업 계 획 내 용			적 ∙ 부
				적 합	부적합
조 사 자 의 견
위와 같이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붙임 5>

사업결과 보고서

1. 업 소 명:                     (대표자:          )

2. 소 재 지:

3. 입식테이블 설치내역

○ 설치장소: 객석/객실 (설치면적    ㎡)

○ 설치완료일: 2025.   .    .

○ 설치내용:

※ 붙임  1. 설치현장 사진대지 1부

2. 지출증빙 사본(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1부

위와 같이 설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서명)

연천군수 귀하

시설개선 완료 후 사진(완료일 :           )

(업 소 전 경)

(개 선 대 상 시 설)

<붙임 6>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 업 소 명:                      (대표자:          )

○ 소 재 지:

○ 보조 사업 목적: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조성

○ 보조 사업 내용: 입식테이블 설치 등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 소요액	보조금 신청액	자기자본 부담액	기타
사업수행기간 : 2025. . . ~ 2025. . ( 일간)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통장사본 및 청구서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신청자   주    소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계좌번호

2025년    월    일

연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