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콘텐츠IP보증 대상 세부요건

구  분

세 부 요 건

기본요건

(요건1～ 5

모두

충족 요망)

<요건1>

ㅇ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 음악, 공연,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됨

** 단,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

<요건2>

ㅇ 콘텐츠IP 활용(보유 또는 이용)기업

- 콘텐츠IP 보유기업 : 직접 개발・제작한 콘텐츠IP로서,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

- 콘텐츠IP 이용기업 : 콘텐츠IP의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콘텐츠IP의 권라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및 무한책임사원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①콘텐츠IP 보유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②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③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④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⑤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 [콘텐츠IP보증] 분야 예시

①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OSMU 포함)

(예시) □ 만화(웹툰)→드라마/영화,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

□ 웹툰, 웹소설 등 작가와 IP 이용계약 체결→웹툰, 웹소설 등 제공 및 중개 플랫폼

②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예시) □ 콘텐츠IP(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문구,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의류, 화장품, 식품,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테마파크, 키즈카페, 체험존 등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

<요건3>

ㅇ 독자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며, 비즈니스의 형태가 지속적일 것
- 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은 평가 불가

- 샘플 제작,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을 포함한 단발성 사업은 평가 불가

- 프랜차이즈업(가명사업) 및 요식업,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등은 평가 불가

<요건4>

ㅇ 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등은 평가 불가

<요건5>

ㅇ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의 중복 신청은 불가

분야별

추  가

요  건

①

콘텐츠IP 보유기업

ㅇ 직접 제작 및 개발한 콘텐츠IP가 아닐 경우 평가 불가

②

콘텐츠IP 이용기업

ㅇ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는 평가 불가(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도 평가 불가)

③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ㅇ 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등은 평가 불가

ㅇ 콘텐츠 체험존, 테마파크 등 콘텐츠IP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콘텐츠 체험ㆍ이용이 주 목적인 사업의 경우만 평가 가능

ㅇ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은 평가 불가

[붙임4] 콘텐츠IP보증 FAQ

FAQ : 아래내용은 신청기업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자, 신용보증기금 전담센터(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콘텐츠IP 장르에 제한이 있나요?

➲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 음악, 공연,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 콘텐츠IP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 콘텐츠IP 증빙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콘텐츠IP 증빙으로 저작권등록증, 디자인권(디자인등록원부) 상표권(상표등록원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IP에 권리변동이 있었던 경우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특허청 등록명부 등 권리변동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외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이 충분히 인정될 만하다고 콘진원과 신보가 판단하는 지식재산의 경우에는 콘텐츠IP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 콘텐츠IP보증제도 신청 대상 및 분야에 제한이 있나요?

➲ 콘텐츠IP보증은 ①콘텐츠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②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기업뿐만 아니라 이종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콘텐츠IP 보유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IP 이용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IP 보유기업은 직접 개발 및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등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으로서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지 않아야 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콘텐츠IP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콘텐츠IP 이용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콘텐츠IP의 권리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및 무한책임사원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대상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의 세부 내용은 [붙임3] 콘텐츠IP보증 업종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 콘텐츠IP보증제도 신청서 내용 중 검토항목은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체크리스트 항목은 신보의 보증심사 체크리스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심사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한 항목이라도 저촉되는 경우 보증지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 콘텐츠IP보증제도 신청서 내용 중 확인사항은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 건가요?

➲ 확인사항은 콘텐츠IP를 활용한 사업화 프로젝트를 보증지원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한 항목이라도 저촉되는 경우 보증지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및 관련분쟁 등이 있을 경우 콘텐츠IP보증을 신청하실 수 없으며, 이후 권리변동 등이 있을 경우 결정 취소, 불이익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Q : 지원 후 선정되지 않은 경우,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 콘텐츠금융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이 6개월인 관계로 평가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가치평가 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Q : 기존에 보증(신보, 기보, 재단 등)을 받은 기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받은 경우, 기업의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보증기금에 한하여 신보와 기보 간에 체결한 중복보증제한협약(2011)에 의해 기보 보증이 있는 기업은 보증 신청이 제한됩니다.

■ Q : 기존에 기술보증기금 보증 금액이 있습니다. 신보 보증으로 대출하여 기 보증 상환(대환)이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 Q : 보증서 신청 시 연대보증(추가적 보증)이 필요한 건가요?

➲ 2018년 4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자율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사전 문의요망)

■ Q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기간 또한 설립기간에 포함되나요?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독립된 업체이나, 법인전환, 승계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 기존 운영기간이 포함됩니다.

■ Q : 공동제작일 경우, 제출한 기업 외 참여기업 또한 심사 대상이 되나요? (공동제작사의 기보 보증 등)

➲ 보증심사는 신청기업 위주로 진행되나, 공동제작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기업 외 공동제작자에 대해서도 콘텐츠의 제작 및 완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기업 외 공동제작자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제공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 : 실제 은행권 대출까지 소요기간을 문의드립니다.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아 매월 단위로 평가와 추천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콘진원 내부 검토를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송부한 후 업무일 기준 15일 내외의 평가기간이 소요되며,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추천 통지한 이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현장조사(필수)를 포함한 심사를 실시하여 업무일 기준 2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증서 발급 시 은행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 Q :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