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자가진단표

번호	대출 제한 사유	해당여부
1	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대출형)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나 ㈜비플러스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 정부기관, ㈜비플러스 임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2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단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확인하지 않음	□예	□아니오
3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4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예	□아니오
5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예	□아니오
6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7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예	□아니오
8	휴·폐업 중인 경우	□예	□아니오
9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세부 지원제외업종은 공고문 확인)	□예	□아니오
10	실제 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자,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예	□아니오
11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12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 중이거나,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아니오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자가진단표 첨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소기업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