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3–18호

2023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여   수    시    장

1. 융자규모 : 300억원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환수 대상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소상공인이면서 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사업자 및 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별표)

3.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4.0% 지원(2년간)

* 기존 추천업체 융자 잔여기간의 이차보전금 또한 4.0% 적용하여 지원(단, 금융기관에 따라 재약정을 요할 수 있으며 적용 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4. 융자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2023.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659-3607,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 구비서류

필수 서류	① 융자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3) 각 1부 ⇒ 소정양식(여수시 홈페이지 다운) 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중 택 1) ⇒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 발급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④ 사업자 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⑤ 주민등록 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⑥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선택 서류	⑦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 근로복지공단 발급

※ 기 지원 업체는 상환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융자 추천	⇒	대출 실행	⇒	대출실행 통보	⇒	이차 보전금 지급 사후관리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업체)		(금융기관 → 시)		(시, 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서발급여부 상담	⇒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및 지원결정	⇒
(업체→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업체→시)		(시→업체)

5. 지원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

❍ 융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6.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신청 가능함

7. 대출취급 기관

❍ 대출취급 은행 : 10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여수수협 본점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8. 기타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3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고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자금융자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산업경제 ➡ 기업정보/지원정책 ➡ 자금지원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061-659-3607)으로 문의 바람

【 별표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제4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서식 1〕 (민원인은 서식 1 ~ 서식 3 까지만 작성)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1. 업 체 명	(사업자등록증 상호 풀네임)
2. 소 재 지 (도로명주소)	( 동)			핸 드 폰	010-
				전화번호	061-
				팩스번호	061-
3.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4. 신 청 금 액	백만원
5.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복지원 여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Ｏ( ) Ｘ( )
6. 타 직장 소속 여부			Ｏ( ) Ｘ( )
7. 대출희망은행	광주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새마을금고협의회( ) 신용협동조합( ) / ( )지점
8. 자 금 용 도	□ 경영개선자금(운전자금, 물품 구입비 등) □ 시설개선 자금(기계ㆍ설비 설치 등) □기타( )

9. 업 체 현 황

매 출 실 태	업 종				주요판매품목
	연간 매출액		백만원		수 출 액		백만원($ 천달러)
종 업 원	명(상시근로자 명, 시간제 명)
재 무 상 태	총자산	백만원		자가 자본		백만원		부 채	백만원
상 권 유 형	□도심 □부도심 □지역 □근린 □주거
입 지 특 성	□일반 □복합 □전문 □레져 □공업지역 □개발지역 □재래시장
기 타 사항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증명원(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中 택 1), 사업장가입자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                     <뒷면>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2. 정보의 제공 ․ 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3. 원천징수 이행상황 증명원(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中 택 1) 1부 4. 사업장 가입자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종사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종사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종사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종사자) (서명 또는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사업자등록증상호)

2. 사업기간 :

3.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물 량	소 요 액	비 고
계

4. 자금조달 방법

○ 자기자본 :         백만원

○ 융    자 :         백만원

○ 기    타 :         백만원

5. 융자금 상환계획

6. 기  타(사업의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등)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본인확인,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추천, 각종 확인서, 각종 지급금 송금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여수시는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사업자등록, 주소, 체납여부 확인동의 등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지점, 전남신용보증재단여수지점, 시협약체결 금융기관, 여수세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신청업체의 중복지원여부 조회 및 이차보전 추천서 통보, 이차보전 지원기간동안 자격여부 조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장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업      체      명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종사자)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종사자)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종사자)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종사자)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 본인은 업체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23년   월   일

여수시장  귀하

〔서식 4〕

소상공인 지원 자금 변경신고(승인)신청서

지원자금명	소상공인 지원 자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전화번호	회사) H․P)
변 경 사 유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소상공인 자금 변경신고(승인)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대표자 또는 주소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여수시 지역경제과  전화 : (061) 659-3607   팩스 : (061) 659-5816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식 5〕

여수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출실행 통지서

1. 추천업체

추천업체	기업체명		대표자
추천내용	자금명 및 추천회차
	추천일자
	추천금액
	비 고

2. 대출 실행내용

자 금 용 도
대 출 일
대 출 금 액
적 용 금 리	％ (이차보전 후 업체 적용금리)
대 출 기 간	부터 ~ 까지
담 보 내 용	부동산, 보증서( ), 신용, 기타( )

이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통지함.

2023년    월    일

은행명                        (인)

여수시장 귀하                  (담당자 :               직통전화 :                     )

※ 대출 실행일에 FAX 전송한 후 전화 연락바랍니다.

우)59703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 전화 061-659-3607, FAX 061-659-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