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14개 과제)

(단위 :백만원)

번호	지원 과제(안)	예산	연구기간
1	개인AX를 위한 생태계 조성 정책연구	100	`25.10.~`26.2.
2	국가AI 확산 도모를 위한 SOC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개편 방안 연구	30	`25.10.~`26.2.
3	글로벌 데이터스페이스 현황 분석 및 K-데이터스페이스 추진모델 검토	150	`25.10.~`26.3.
4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형별 GPU 수요 조사	45	`25.10.~`26.3.
5	국가 AI 핵심‧고급인재 확보 방안 연구	100	`25.10.~`26.9.
6	AI 확산 시대의 가상융합산업의 역할과 정부 정책 추진방향	90	`25.10.~`26.3.
7	지역 AX 사업 기획 내실화 방안 연구	80	`25.10.~`26.3.
8	탄소중립형 데이터센터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연구	70	`25.10.~`26.3.
9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70	`25.10.~`26.2.
10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통신정책 방안 연구	60	`25.10.~`26.5.
11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제도 개선 연구	60	`25.10.~`26.3.
12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마련 연구	60	`25.10.~`26.3.
13	통신 마이데이터 효과 분석 및 고도화 방안 연구	60	`25.10.~`26.3.
14	자율주행 서비스용 최적 주파수 발굴 및 활용방안 제고	35	`25.10.~`26.2.
합계(14개)		1,010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1)

연구과제명	개인AX를 위한 생태계 조성 정책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정책총괄과
과제담당관	윤두희 과장	담당공무원	최지은 사무관(☎044-202-612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민 누구나 AI를 잘 활용하고, AI 혁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인AX 생태계 조성 o (필요성) AI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확산하며, 모든 국민의 AI 경험 보장이 디지털 권리와 국가 AI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 - AI 생태계 공동 설계자로서의 개인을 정의하고, 개인과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AX 확산 모델 설계 필요 - 지속가능한 개인 AX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어 AI 시대 새로운 불평등, 정보 편향, AI 오남용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는 제도적 방안 모색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개인AX, AI 기본사회, 디지털 권리
연 구 내 용	o 개인AX 개념 정립 및 선행연구‧국내외 사례 분석 - AI 정책 관점에서 ①개인AX의 필요성 및 개념 정립, ②개인AX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사례, ③개인AX 문화확산 관련 참고 사례 ④개인AX와 시민의 디지털 권리 간 관계 연구 o 개인AX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정책방안 연구 - 국내 정책상황을 반영한 시민사회 기반 AX 문화확산 거버넌스 기획 및 산‧학‧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실행방안 도출 (이해관계자별 역할 정의 및 동 정책연구를 통해 공감대 형성) - 지속가능한 개인AX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 정책을 제시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후속 정책방향 제안 - 개인AX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 자율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개인 데이터 활용‧연계, 인센티브 구조 등 구체적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개인AX 촉진 전략 및 조성 방안 마련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o 국민 중심 AI전환 정책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 o 산업·공공·시민사회가 함께하는 AX전환 거버넌스 사례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2)

연구과제명	국가AI 확산 도모를 위한 SOC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개편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제담당관	이정순 과장	담당공무원	정현석 사무관(☎044-202-6133) 정용찬 주무관(☎044-202-613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가 AI 확산을 위해 시행되는 SOC사업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제도*와 관련된 계획 검토, 실태조사, 관련 법․제도, 운영체계, 지침 등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 o (필요성) SOC사업 전반에 대한 지능정보기술 확산 및 디지털 융합 가속화에 발맞춘 제도 개선 및 국가AI 확산의 제도 기반 마련 시급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SOC, 사회기반시설, 지역개발, 인공지능, AI,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화
연 구 내 용	o (현황분석)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사업 현황 및 실태조사 - SOC사업에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융합되는 사업 파악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근 SOC사업에 대해 시설유형·규모·지역별 실태를 파악·분석을 통해 지능정보화계획 수립대상 사업 도출 등 o (개선점 도출) 중앙 및 지자체의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산출물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시사점(개선안 등) 도출 o (지침 등 개정)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의무화제도 관련 제도의 현행 법률 및 관련 지침(고시) 개정 연구* 및 개정안 제시 - 특히, 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에 대한 검토방식 및 항목 개발 * SOC사업의 기 개발된 5종 가이드의 복잡성과 가독성 해소하고 실무자들에게 보다 용이한 절차, 양식 등이 포함된 간략한 개선 가이드 제시 포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 대상 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 지침 및 가이드에 대한 개선방향 마련을 통해 국가 AI 확산 도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3)

연구과제명	글로벌 데이터스페이스 현황 분석 및 K-데이터스페이스 추진모델 검토
소 관 부 서	AI국 데이터진흥과
과제담당관	이소라 과장	담당공무원	용인호 사무관(☎044-202-6291) 우윤혁 주무관(☎044-202-628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1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본 연구는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데이터 스페이스 정책 및 추진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운영방안 도출 - 데이터 공유·활용의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체계 정립에 초점을 두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추진 모델 및 우선 적용 분야(제조, 에너지 등)를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마련 o (필요성) 글로벌 데이터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확산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가 여건에 적합한 전략적 대응 필요 - ▲EU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을 법·표준 정비, ▲GAIA-X분산형 인프라 및 신뢰 프레임워크 구축, 도메인별 실증 ▲미국데이터 스페이스 서비스 및 소버린 클라우드 지원 ▲일본민관학 연계 기반의 혼합 모델로,산업 간 데이터 연계와 DFFT(신뢰 기반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실현 - 이처럼 주요국은 정책 기조, 운영 방식, 기술 구현 수준에 있어 상이한 접근을 보이고 있으며, 각국 전략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데이터 환경과 정책체계에 부합하는 한국형 모델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데이터 유통·활용의 제약 요인(데이터 신뢰 부족, 분산된 거버넌스, 활용 인센티브 부재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수요 기반의 데이터 스페이스 우선 도입 전략과 함께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데이터 스페이스 / 데이터 주권 / 상호운용성 / 분산형 데이터 인프라
연 구 내 용	o EU, 미국, 일본의 공공·민간 데이터 스페이스 정책·사례 분석 - 해외 데이터 스페이스 정책 및 사례 성공·실패 요인 도출 o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도입 필요성 분석 - 국내 기존 데이터 유통·거래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 공공·민간 부문 데이터 스페이스 추진 현황·애로사항 분석 o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제시 -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거버넌스(운영원칙, 핵심 요소, 기술 표준 등) 제시 * 운영 원칙, 기술 표준, 데이터 거래 및 계약 규칙, 인센티브, 수익 분배 등 -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도출 o 한국형 데이터스페이스 운영 방안 및 로드맵 수립 - 분야별(농업, 제조, 항공우주 등) 데이터 스페이스 수요 조사 - 수요조사 결과 기반 우선 도입 분야 중 선정(2개 분야) 및 타당성 분석 - 2개 분야 데이터 스페이스 운영 방안 및 로드맵 수립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동 산출물을 통해 제시된 우선순위 분야 및 운영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실증 추진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4)

연구과제명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형별 GPU 수요 조사
소 관 부 서	인공지능정책관 AI컴퓨팅인프라팀
과제담당관	김광년 팀장	담당공무원	허예라 사무관(☎044-202-638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45,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가 핵심 자원으로 급부상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AI 고속도로 구축 등 새 정부 핵심 공약의 적기 실현과 실효성 확보 o (필요성) 산업‧연구 현장에서 사용되는 GPU 수요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향후 GPU 자원의 효율적 지원 방향 모색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GPU, AI컴퓨팅 인프라, 수요 예측, 메타분석
연 구 내 용	① GPU 수요 조사 및 수요 예측 방법론 제시 - 국내 중소 스타트업‧대학‧연구소 등 수요 기관별 니즈를 반영한 GPU 사용 수요를 위한 모집단 선정 방법 등 제시 ② 해외 주요국의 GPU 활용 현황 및 사례 문헌조사 - 해외 주요국(미‧중‧EU 등)의 GPU 활용 현황 조사(연도별‧유형별) ③ 국내 연도별 GPU 수요 현황 조사 -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등과 연계한 GPU 수요 현황 (연도별/산‧학‧연 등 기관별**/유형별***) * 국가승인 법정통계(고시 제2025-288호, ’25.5.8.) ** (산) 대‧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규모별 세분화, (연) 민간연구소‧ 국책연구소 등 세분화 *** GPU 유형 : GPU 서버, GPU 클라우드 등으로 구분 ④ 국내 GPU 수요 예측 (향후 5년, ~‘30) - 모두의 AI ‧ AX 대전환의 가속화 등을 위한 유형별* GPU 수요 예측 (GPU 서버, GPU 클라우드 등 유형별 예측) * 독자 AI 파운데이션 개발, 버티컬 AI, sLLM, AI 서비스 개발‧운영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5)

연구과제명	국가 AI 핵심·고급인재 확보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과제담당관	이상민 과장	담당공무원	김주호 사무관(☎044-202-6318) 이수민 주무관(☎044-202-6329)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9. (12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AI 핵심인재 확보 필요 - 석박사 수준 이상의 AI 인재 양성과 확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소수 정예인력으로 저비용․고성능 AI모델.서비스를 개발한 ‘딥시크’ 등은 ‘경쟁판도를 바꿀 핵심인재’ 확보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 현재 초급·중급·고급 수준별 구별되어 지원되는 AI인력양성 정부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맞춤형 AI 고급인재양성·유치 로드맵 도출 o (필요성) 우리나라는 기술선도국 대비 부족한 연구 환경, 연봉, 인프라 등 사유로 AI 핵심·고급인재 확보가 제한된다는 지적 존재 - 국내 AI핵심인재 성장에 필요한 차별화된 인재정책 발굴 필요 * AI인재 유출입지수 : ‘23년 △0.3→’24년 △0.36 (美.스탠포드大 HAI연구소)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주요국 AI 인재확보 전략, 인재성장 생태계, 인재 유입, 유출 현황, AI+X
연 구 내 용	o (동향 및 통계 분석) 한국,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AI 인재 성장 생태계(산업, 인프라, 교육 등) 및 정주 환경 조사‧분석 - 국내 AI 및 기존 산업 기업의 AI핵심인재 고용 현황을 반영한 고급인재 주요 산업별 수급차 통계 분석 - 주요국의 AI 인재확보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 분석‧연구 - 주요국의 수준별* AI 분야 인재 현황의 정량적·정성적 분석 * 최고급, 고급, 중급, 초급 등 - AI 분야 인재의 국가 간 유입‧유출 현황(OECD 등 국제 통계 포함) o (관계자 의견 및 파급효과 조사) AI 핵심인재 체계적 확보를 위한 국내 지원책 관련 대학·기업 현장의 인식, 실효성,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설문 조사‧분석 - 주요국 AI 핵심인재 양성 전략과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언의 국내 도입 시의 파급효과 및 관계자 대상 의견 분석 o (로드맵 및 정책제언) 국내․외 정책 분석, 애로사항 분석 등을 통해 AI 분야 국내외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제언 - 기존 AI 고급인재양성·유치와 차별화된 맞춤형 로드맵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AI 분야 핵심인재 확보 및 적시 투입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6)

연구과제명	AI 확산 시대의 가상융합산업의 역할과 정부 정책 추진방향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과제담당관	설재진 과장	담당공무원	김혜경 사무관(☎044-202-6352) 이진영 주무관(☎044-202-635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9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AI 확산(AX) 시대를 맞아, AI가 가상융합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상융합산업이 AI의 활용과 확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규명 - AI와 가상융합산업의 공진화(co-evolution) 관점에서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 o (필요성) 생성형 AI의 도입은 가상융합 콘텐츠·서비스의 생산성과 지능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가상융합산업의 고도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촉발 - 한편, 가상융합산업은 AI가 현실 환경을 학습하고, 시뮬레이션하며,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는 AI서비스의 핵심으로 AR글래스 등 가상융합산업을 주목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가상융합공간을 활용한 피지컬AI 개발에 박차 - 가상융합산업이 AI의 발전·융합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여,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 진입이 예상되는바, 전략적 정책 방향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캐즘, 가상융합경제, AI 기반 성장 생태계 구축, 기술확산모델
연 구 내 용	o (기술 및 정책 환경 분석) AI 기술 융합 및 산업구조 변화 동향, 가상융합산업 국내외 동향, AI 및 가상융합기술 범주 체계화, 주요국 가상융합산업 관련 정책 및 국내 정책 현황 비교 분석 등 o (AI가 가상융합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AI 도입이 가상융합 콘텐츠·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산업 구조 변화 및 신시장·부가가치 창출 방향 분석 - 공간데이터, XR디바이스, 산업·일상의 가상융합기반 AX서비스 등 AI기반 가상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고려 - 기술, 기업, 산업, 이용자 등의 측면에서 기술진화의 궤적을 분석 (특히 수요자, 공급자의 관점에서 분석) o (가상융합산업이 AI에 미치는 영향 분석) AI의 학습 등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기능, 국내 및 해외 적용 사례 수집 및 분석 o (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제안) 수요자, 공급자 분석을 기반으로 AI 등 신기술 플랫폼과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정책 효과성 예측과 더불어 AI와 가상융합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과제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AI와 가상융합산업의 시너지를 통해 경제·사회의 혁신과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상 법정계획인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7)

연구과제명	지역 AX 사업 기획 내실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국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제담당관	김국현 과장	담당공무원	이찬희 사무관(☎044-202-633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8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역의 대규모 AI 전환(AX) 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기획 단계에서 데이터·클라우드·AI 모델 등 AX 필수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o (필요성) AX 시대, 성공적 AI 활용을 위해서는 도메인별 데이터·지식과 함께, AX 추진 방식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 * 데이터 처리부터 AI모델·클라우드·시스템SW 개발 및 AI서비스 확산까지 고려 - 또한, AX 추진 방식은 국내 AI 수요와 맞물려 국가 AI 경쟁력과도 직결 - 지역 AX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대규모 AX 사업 추진 의지는 높은 상황이나, AX 추진 방식에 대한 전략은 보완·강화가 필요 ☞ 지역 AX 사업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여 예산 반영 이전에 내실있는 기획을 지원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AI 전환 필수 요소, AI 전환 전략, AX 사업 기획 지원
연 구 내 용	o AX 개념 정의 및 핵심 요소 도출 등 AX 기획 지원 기반 정립 - AX 사업 기획, 수행 여건의 수준 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 도출 - AX를 위한 정책적 조건 및 기반 요소 도출 o 사업별 AX 전략과 국가 AI 전략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안 마련 - AX 사업 성과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AI 공급기업 육성까지 고려 - 국가 AI정책과 지역 AX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AX사업의 기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려 요소 및 항목 개발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및 지역간 AX 역량 격차, 지역별 특화산업, 인프라 집적수준 등 o AX 기획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 등 체계 개발 - AX 사업의 전략적 기획을 체계화하기 위해, ‘고려영역-고려요소-세부항목’으로 이어지는 프레임워크와 실행 중심의 방법론을 개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지역 추진 AX 정책사업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o 지역별 특성‧수준에 따른 맞춤형 AX 전략 수립 지원 도구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8)

연구과제명	탄소중립형 데이터센터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과제담당관	장두원 과장	담당공무원	여동재 사무관(☎044-202-6234) 조수연 주무관(☎044-202-623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달성 가능한 탄소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 - 그린 데이터센터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데이터센터 구성요소별 최신 탄소배출 저감 및 모니터링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 모색 o (필요성) - 데이터센터는 AI 등 디지털 산업의 필수 인프라로 최근 생성형 AI 확산, 디지털 대전환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중 -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탄소배출량 감축 등 ‘디지털 산업의 탄소중립 달성(Green of Digital)’이 주요 탄소중립 과제로 급부상 - 그간의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Green by Digital)’에 집중해왔고,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은 성능·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Green of Digital’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연구 기반이 미흡 -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및 친환경 데이터센터 확산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인프라 시설에 상용화되고 있는 탄소절감 기술과 국내 적용 기술 간의 격차, 최신 탄소절감 기술 도입에의 제도적 장애요인 분석 등 정책·제도 연구 필요 - 특히, 디지털 산업계에서 실제로 적용·활용되는 R&D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 국내 실증 수요 분석 등을 R&D 기획 단계에 반영하기 위해 선행연구가 필요한 상황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데이터센터, 디지털 탄소중립, 탄소배출 저감 기술, 탄소 배출 모니터링
연 구 내 용	o 국내 데이터센터 현황 및 디지털 탄소중립 현황 -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별 RE100 등 국제 탄소중립 기준 달성 현황 - 국내 데이터센터 구성요소별 탄소배출 저감 기술 적용 현황 o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 및 인프라 분석 -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비교 분석 - 국내외 데이터센터 관련 탄소배출 저감 기술 상용화 현황 비교 분석 -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의 탄소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현황 조사/분석 o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및 제도 분석 - 국내 디지털 분야 탄소중립 정책 및 제도 현황 - 데이터센터 탄소배출 저감 기술 상용화에 대한 제도적 장애요인 조사 - 친환경 데이터센터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 탄소배출 저감 기술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 * 향후 디지털 탄소중립 R&D 및 실증 과제 기획에 활용하도록 연구 결과 정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o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R&D 기획에 반영하여 실제로 데이터센터 산업계에서 수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실증 연계 시 실증 수요자 발굴 과정에서 적극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09)

연구과제명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
과제담당관	김연진 과장	담당공무원	정준환 사무관(☎044-202-6448)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진화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신망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o (필요성) 통신망에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통신망에 특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영국 등 해외 주요국 또한 보안관리 의무 부여 및 실질적 평가·점검, 사후통제 강화 등을 통해 통신 부문 보안 강화 노력 중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통신망 보안, 통신망 침해사고
연 구 내 용	o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통신망 보안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기반보호법 등 국내 정보보호 관계 법령의 통신망 보안 적용 현황, 문제점·한계 등 분석 - 통신 부문 보안 강화를 위한 해외 주요국(영국, 독일, 미국 등) 입법 동향 조사·분석* 및 국내 법제도와 비교 * 적용 대상, 보안조치 의무,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후 통제·감독 등 o 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통신망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및 입법방안* 제시 * 별도 법률 제정 방안,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률 내 별도 장으로 통신 보안을 규율하는 방안 등 다각적 검토 o 법제 연구반 구성·운영 - 실질적 방안 도출, 개선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 구성·운영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LG유플러스 고객정보 유출(‘23), SKT 유심정보 유출(‘25) 등 반복되는 통신망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0)

연구과제명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통신정책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과제담당관	홍사찬 과장	담당공무원	김도윤 사무관(☎044-202-6625) 백승재 주무관(☎044-202-662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5. (8개월)
정책연구 예산	6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의 확산에 대응하여 위성사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통신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 o (필요성) 저궤도 위성 기반의 통신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으며 6G 시대에는 위상망과 지상망의 통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에 따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등에 따른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를 고려한 통신정책 방안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위성통신, 저궤도, 전기통신사업법, 6G
연 구 내 용	o 국내외 규제 체계 비교 분석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위성통신사업자 관련 규제 체계 조사 - 국내 규제 체계(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와 비교·분석 o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사업 현황 및 시장 영향 분석 - 해외 주요 위성통신서비스 사업자 개요 및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유·무선 통신시장 영향 분석 o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확산에 대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국내 규제 체계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통신정책 방안(활용 및 통신시장 경쟁 측면)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위성통신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적인 참조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1)

연구과제명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제도 개선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과제담당관	홍사찬 과장	담당공무원	장대현 사무관(☎044-202-6627) 김은지 주무관(☎044-202-6639)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6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등을 개선하여 통신회계 자료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 o (필요성) 통신시장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통신사업자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등을 개선하여 통신회계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 ①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서비스 개시, ② OTT 등 결합판매 상품의 다양화, ③ 단통법 폐지, ④ 금융, SI 업체의 통신사업 진출 등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회계분리, 회계정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해설서
연 구 내 용	o 통신 시장 변화, 기업회계기준, 기존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개선방안 도출 * 통신사업자 통신회계 및 서비스 담당자, 영업보고서 검증 회계법인 회계사, 회계전문위원회 위원, 통신회계 관련 공무원 및 기관 담당자 등 o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해설서* 내용 분석 및 성문화 * 회계 관련 규정에 대한 질의답변, 위반사례, 회계전문위원회 결과 등을 정리한 해석례 o 상위 법령, 관련 법령 및 규정 등*과의 연계성, 상충성 등 법률 검토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등 o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해설서 개정안 마련 ※ 필요시 상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포함 o 회계적 장기증분원가 산정을 위한 현행화 지수 등 개선 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등 통신회계 제도 개선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2)

연구과제명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마련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디지털플랫폼팀
과제담당관	정건영 팀장	담당공무원	정보람 사무관(☎044-202-663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6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AI 확산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플랫폼 산업을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o (필요성)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플랫폼은 기술 주권 확보와 디지털 전략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자국 플랫폼 생태계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투자, 규제, 통상 등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규제 중심의 법체계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플랫폼 산업의 기술혁신, 글로벌 확장, AI 융합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진흥 중심의 새로운 입법체계를 마련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플랫폼 진흥, 플랫폼 기술주권, 혁신친화적 제도
연 구 내 용	o 플랫폼 산업 진흥 입법 필요성 도출을 위한 현황 분석 - 국내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 특성, 글로벌 경쟁력, 성장 동인 분석 - 국내 플랫폼 기업의 정책 수요, 성장 저해 요인 조사 o 국내외 플랫폼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 비교 분석 - 국내 및 주요국의 플랫폼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을 비교하고, 한계와 시사점, 입법 공백 사항 등 도출 o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 수요 분석 - 플랫폼 사업자, 스타트업,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설문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 내 주요 이슈 및 법제 수요 조사 - 주요 이슈별 입법을 통한 대응 방안 분석 o 플랫폼 산업 진흥 법률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플랫폼 산업진흥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디지털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안 마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3)

연구과제명	통신 마이데이터 효과 분석 및 고도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과제담당관	김지원 과장	담당공무원	김휘제 사무관(☎044-202-6644) 조상현 주무관(☎044-202-664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3. (6개월)
정책연구 예산	6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통신 마이데이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확대 가능성이 있는 부가통신 마이데이터 정책방향 제시 o (필요성) 통신 분야가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25.3.13일 통신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 - 시행 후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향후 대상 분야를 확대해나감에 있어 고려사항을 검토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통신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데이터 이동성
연 구 내 용	o 통신 마이데이터 효과 분석 - 이용자 설문, 대상 사업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 면담조사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미비점 및 개선사항 식별 o 해외 통신(기간‧부가) 마이데이터 현황 분석 - EU,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및 효과 분석 o 전송 요구 대상 정보 및 사업자 등 확대 필요성 검토 - 현 대상 정보의 정보항목‧세부항목 확대, 대상 사업자에 알뜰폰 사업자 포함 등 필요성 및 대안별 효과 분석 - 대상 분야를 초고속인터넷으로 확대할 필요성 및 대상 사업자, 대상 정보, 대상 범위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o 향후 부가통신서비스로 확대 시 고려사항 검토 - 대상 분야 및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 -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 확보방안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통신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14)

연구과제명	자율주행 서비스용 최적 주파수 발굴 및 활용방안 제고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 산업정책국 정보통신산업기반과
과제담당관	남영준 과장 송창종 팀장	담당공무원	박현욱 사무관(☎044-202-4929) 윤홍준 사무관(☎044-202-625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5.10. ~ 2026.2. (5개월)
정책연구 예산	35,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 자율주행차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 주파수를 발굴하고, 이동통신사가 아닌 기관이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는 경우 필요한 법 제·개정 사항 분석 o (필요성) -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이동통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미이용 중인 주파수 대역의 이용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자율주행 분야의 생태계 조성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주파수, 자율주행, C-ITS
연 구 내 용	o 자율주행 서비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 주파수 발굴 - 자율주행 서비스용 통신 기술 및 사용 주파수 관련 해외사례 조사 - 전용 주파수 대역 분배 필요성·가능성 분석 - 필요 주파수 대역폭 및 최적 주파수 도출 - 도출한 최적 주파수 대역의 칩셋, 모듈 등 장비 시장 현황 조사 o 非 이동통신사 대상 자율주행 주파수 할당을 위한 법·제도 정비 사항 도출 -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령 현황 조사 - 기존 법령 기반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 도출 - 법을 제정할 경우의 고려 사항 및 제정(안), 법령 체계 제안 o 정책 방향 제언 -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 방안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제언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자율주행 서비스용 주파수 분배 및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검토 o 자율주행 관련 과기정통부 정책 수립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