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457호

= 7. 16. ~ 8. 7.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수정)

7. 16. ~ 8. 7.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을 긴급설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내용 및 절차

❍ 도로 빗물이 출입문 등을 통해 건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사업추진 (차수판설치)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원
8. 25. ~ 9. 4.		9. 8. ~		9 ~ 10월		10 ~ 11월

2. 지원대상 : 북구 관내이면서 7. 16. ~ 8. 7. 집중호우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 이력이 있어야 함

① 소상공인  * 약국, 금융업, 서비스업 등 재난지원금 제외업종 포함

② 다가구주택(원룸), 업무시설(오피스텔), 다중주택(고시텔)

③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확정된 단독주택

④ 건물 공동출입구 및 공실 상가는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 가능

【 우선순위 】

▸ ’20. 8. 1. ∼ ’25. 8. 7. 사이에 침수 이력이 다수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  *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접수 이력 기준

※ (주의사항)

1. 실제 설치규모 보다 과도한 공사액 책정은 사업비 임의 조정

2. 차수판 지지대는 벽면에 부착되어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형은 불가

3.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까지

- 자부담 : 총사업비의 2%, 지원금 30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

4. 신청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5. 8. 25.(월) 9:00 ~ 9. 4.(목)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 북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방문접수

방문접수처	문 의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본관 2층 소감사장	북구청 안전총괄과 ☏ 410-6739, 6740, 6744, 6745

5.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현황사진(실제 설치할 장소 위치별) 각 1부.

④ 침수 방지시설 설치·관리 동의서(신청자, 소유자) 1부.

⑤ 개인정보 동의서(신청자, 소유자) 1부.

⑥ 청렴 이행서약서 1부.

⑦ 견적서 또는 내역서(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 1부.

【 차수판 시공 시 권고사항 】

▸제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건설업체(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시공 추천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시공

【 시공 후 정산시 필요서류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설치 위치별 전 ․ 후 사진(동일장소에서 촬영)

▸(보조사업자)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통장사본

▸(시공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및 준공 견적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 사  업  장  소 :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7.16. ~ 20.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을 긴급 설치 하고자 함.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도로 빗물이 출입문 등을 통해 건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설치

□ 지방보조사업 소요경비 : 금              원

총 경 비	지방보조금 신청액	자기자금 부담액 (총경비의 2%)	기 타
보조사업기간 : 2025년 월 ~ 월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 소유자  /  □ 세입자 ]

○ 도로명 주소 :

○ 연 락 처 :                             ○ 생년월일 :

○ 성    명 :                   (서명)

○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도로 빗물이 출입문 등을 통해 건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 장    소 :

○ 사업기간 : 2025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출입구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 소요사업비

○ 총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차수판 설치사업	․ ․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기 초	비고
총 계			총 개소
보 조 금 (소계)			□ ㎝ × ㎝
차수판 설치			② ㎝ × ㎝
			③ ㎝ × ㎝
자 부 담 (소계)			④ ㎝ × ㎝
차수판 설치			⑤ ㎝ × ㎝
			⑥ ㎝ ×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 단가(원)×회(명, 부 등)

□ 현황 사진(설치위치별)

촬영일시	2025. . .
장 소
위 치	예시) 건물 앞, 건물 오른쪽 지하 쪽문 등
위치	예시) 건물 앞, 건물 오른쪽 지하 쪽문 등

【침수 방지시설(차수판) 설치·관리 동의서】

□ 건축물 현황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 용  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상가건물(   )

❍ 소유자 : 성  명                         (연락처 :                  )

주  소

위 본인은 건축물 소유자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침수 방지시설(차수판) 설치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설치 후 시설물 유지관리(수리ㆍ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추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본인 책임 사항으로 북구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본인(사용자)의 소유권 변동 또는 전ㆍ출입 시 인수인계 등을 이행하여 침수 방지시설(차수판)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2025.    .      .

건축물 소유자 :            (서명/인)

신청자 :            (서명/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
	본인은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신청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물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신청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광주광역시 북구는 동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민원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소유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 및 지원 목적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가. 민원신청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

[별지 제5호서식]

침수방지시설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광주광역시 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류 제 37조~제4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5년     월      일

주 소 :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