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4-1371호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계획 공고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7.10.)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14.

경상남도지사

1.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 개요

□ (자금규모) 100억원

□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신규)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대환대출 불가)

자금구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지원한도
특별	경영 안정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연 2.0%	업체당 5억원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은행 협조대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

□ (신청기간) '24. 8. 16.(금)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② ’24.5.1. 이후 위메프‧티몬과 매출자료가 있는 피해기업

③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닐 것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④ 기타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2023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0~'24)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제출서류) ※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접수증 등 미완료된 서류 불가)되어야 함

[필수제출]

① 은행상담확인서 [서식 2]

※ 신청 전 사전절차로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접수 후 상담확인서 제출 불가)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⑥ ’24.5.1. 이후 위메프‧티몬과 발생한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

* 위메프‧티몬 입점기업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24.5.1. 이후 매출 및 미정산 사실 입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8]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기재 및 서명 필수

⑧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서식 9]

※ 공동대표 시 전원 서명

[해당 시]

⑨ (법인기업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⑩ (창업기업인 경우)창업기업확인서

⑪ (기존 도 육성자금 사용업체가 한도 내 추가 신청 시)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승인서 및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

□ (대출 상담·취급기관)  ※ 협약금융기관

° 금융기관(14개)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보증기관(2개)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

□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연장)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주의사항
‣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함(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됨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필수로 득해야 함

2. 유의사항

□ 은행 상담확인서[서식 2] 제출 필수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 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 대출실행은 기업이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절차에 의하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대상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정보활용 동의서[서식 8]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서식 9] 필수 제출

	< 이차보전 중단, 환수 조치 기준 >
▸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금융감독원에서 피해 확인되지 않는 기업인 경우 ▸ 기업이 휴·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내용(서식 9 참조) 필히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육성자금 승인 이후 승인업체나 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 불가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시도 이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

- 취급 은행에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4~6]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7], 취급 후 30일 이내

3. 문의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

- 육성자금 누리집(https://www.gibamoney.or.kr)「고객지원 > 공지사항」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

4. 세부지원 계획

전자상거래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억원)

□ 지원대상 :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중 ’24.5.1. 이후 위메프‧티몬과 발생한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해기업

* 위메프‧티몬 입점기업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1. 이후 매출 및 미정산 사실 입증

※ 금융감독원에서 피해 확인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중단‧환수 조치 대상)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번호를 기준으로 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1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3년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지원내용

(단위 : 억원)

구 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경 영(신규) ※ 대환대출 불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지원범위

구 분	자금용도
경 영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붙임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예외)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은 지원 가능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 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서식 1]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합니다.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일반	□ 우대
	□ 특별( 자금종류 기재 )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우대인증일			인증유효기간
업 태			종목
자산총액		백만 원	부채비율	%
매 출 액		백만 원	상시근로자 수	명(일용 제외)
신청금액		백만 원	담보 종류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 표시
자금용도		노임지불 / 원부자재 구입 / 기계보수 /기타( )	상환기간	2년 / 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경영안정자금 은행상담확인서 1부. 최근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24.5.1. 이후 위메프‧티몬과 발생한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각 1부 (법인기업 해당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각 1부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창업기업 해당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 (추가 신청 업체 해당시) 자금지원승인서 1부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2]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 신청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신청금액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일용제외)
담보종류	부동산( ) , 시설( ) , 신용 ( ) , 예금( ) , 기타( )
자금용도	노임지불 / 원부자재 구입 / 기계보수 / 기타( )	상환기간		□ 2년 □ 3년
사용계획서	※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향후 1년 간 자금이용계획을 분기별로 기술. (분기 및 계획별 투입액 필수 기재)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지원개시 ~ D+1분기 : ○ D+1분기 ~ D+2분기 : ○ D+2분기 ~ D+3분기 : ○ D+3분기 ~ D+4분기 :
은행 사전점검	사용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지점장 (인)
	승인일부터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시 지원중단 등 주의사항 설명함
	공고문 상 지원 제외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위 업체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협의를 사전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뒷면 ‘작성 시 주의사항’ 필히 참조

[뒷면]

[사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본 내용은 반드시 신청업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된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2) 일반‧우대 여부, 담보종류 기입, 신청금액과 전산상의 신청금액 일치, 신청서 날짜 기입 및 은행담당자 성명, 연락처(내선번호 포함) 필수 기재

3) 사용계획서 작성 필수, 은행사 점검사항 및 신청서 하단 지점장 날인 필수

4) 용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운전자금’ 이나 ‘경영자금’처럼 기재 사항이 애매한 경우 처리 불가)

5) 사용계획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 역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3]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승인서

승인금액 :                 원정

발급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이차보전율
자금 구분
우대사항
지원승인일
대출 취급 기한
상환기간

위와 같은 내용으로 0000자금 지원승인 신청사항을 통보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인)

00은행 0000지점 귀하

[서식 4]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 신고서(승인 신청서)

□ 지원자금명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승인금액	경영안정자금		백만 원		지원승인일 (승인번호)			20 . . . ( - )
	시설설비자금		백만 원
취급기한				취급은행
신 고 사 항				승 인 사 항
□ 업체명 변경 □ 공장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휴업․폐업				□ 대출취급은행 변경 (※ 서식 제7호와 함께 제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서식 제8호와 함께 제출) □ 주생산업종 변경 □ 지원시설 변경 □ 상환기간 변경(연장/단축)(※ 대출취급 전에 한함) □ 대출취급 기한 연장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첨부서류>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류>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증빙서류 ∙지원시설 변경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 변경신고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 지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  금  종  류 :

- 자금지원 승인일 :

- 대  출  금  액 :          백만 원

○ 대출 취급 은행 변경 사항

은행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전(지점)	변경 후(지점)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                 (직인)

변경 전)        은행      (직인)      변경 후)       은행      (직인)

담당자 : 전화                         담당자 : 전화

FAX                                  FAX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승계 승인신청서

1.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신청 개요

가. 업체명(대표자)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지원자금 내역

○ 경영안정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 시설설비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라. 전체 승인금액 :

2. 자금승계 신청사유 : 해당 항목 (    )에 “○”로 표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의한 자금승계(    )

-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자금승계(    )

3. 승인사항

구 분	당초 승인업체	자금 승계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초 자금지원승인서

- 변경 증빙서류

- 법인전환 또는 합병 전·후 재무제표

년     월     일

□ 업체명 :

□ 대표자 :                  (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7]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통보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자금지원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하고 날인〕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일반 / □ 우대 / □ 특별) □ 시설설비자금(□ 일반 / □ 우대 / □ 특별)
자금지원승인일			발급(승인)번호
대 출 금	약정액	대 출 액 (※분할 기표 시 차수마다 제출)
		계			1차( . )	2차( . )			3차( . )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대 출 금 리	계			도 이차보전				업체부담
	%			%				%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급점 및 담당자	(☏ )

□ 담보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

담보종류	부동산, 기계․설비	신용보증서	기업 신용	비 고
	□	□	□

※ 해당 항목이 둘 이상일 경우 모두 체크하고, 비고란에 상세내용(비율) 표기

□ 자금 신청내용〔신청업체 대표가 작성하고 날인〕

업체개요	업 체 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 )
	주생산품
자금의 종류
대출금액	금 백만 원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통보서 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준수 시 지원 중단)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 경영자), 경영진, 주주 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선택	-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당해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4. 귀하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경상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 경영자), 경영진, 주주 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 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5.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공 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 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고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현황,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귀하는 상기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실태조사는

융자금 사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 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5. 귀하는 상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업체명 :                       (☎ :                     )

□ 대표자 :                서명(날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9]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육성자금 사후관리

〇 실시시기 : 반기별 1회(연 2회)

〇 실시방법 :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〇 조사대상 : 기 지원승인 업체 중 대출실행 업체

〇 조사내용 :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 지원 대상 시설 현장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〇 조치계획 : 용도 외 사용기업의 경우 소명 기회 부여 후 미소명시 불이익 조치

□ 시설물 ‘용도 외 사용 제한’ 기준

〇 지원된「건축물임대비율*」이「기업자부담비율**」이내일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지원 중단

〇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도 자금 차지 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 건축물임대비율 = [임대면적 ÷ 건물 총연면적] × 100

** 기업자부담 비율 = 1-[도 자금 대출 잔액(임대 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 시점)] × 100

< 예  시 >

시설가액 10억 원인 공장 매입(총 연면적 1,000㎡)을 위해 8억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공장을 부문 임대(임대면적 210㎡) 하고 있는 경우(남아있는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시설가액 10억 원)] × 100

▶ 건축물임대비율(21%) = [임대면적 210㎡ ÷ 건물 총 연면적 1,000㎡] × 100

⇒ 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〇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도 자금 사용 제한 : (유․무상)임대,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등

〇 중단 및 환수 : 휴폐업기업, 타시도 이전기업*, 상환기간 내 매매 등

* (경영안정자금) 주사무소(본사)와 주사업장 중 하나라도 이전할 경우 중단 및 환수 대상

(시설설비자금) 자금지원 대상 시설물 이전할 경우 중단 및 환수 대상

〇 중단 : 지원시설 공실(100% 공실 또는 사업 미영위 시), 기타 의무 위반 등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귀 재단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