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2190호

2024년 제주해녀축제 수산물홍보 지원사업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 제주지역 수산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 등

* 제주해녀축제 수산물 홍보 경력이 있는 단체 우선 지원. 단, 불친절, 행사운영 비협조 등으로 무리를 일으켜 제주축제추진위원회 또는 축제평가위원회 축제평가 시 지적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지원 시 불이익 처분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설립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예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단체 또는 법인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나. 운영(활동) 장소 : 제주해녀축제장 내에 주최 측이 별도 지정한 위치

다. *사업비 사용용도

〔제주수산물 홍보〕........ 15,560천원(보조 90%, 자담 10%)

․ 무료 시식 또는 향토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제주수산물 등 요리에 소요되는 직접 재료비( 총 사업비의 90%이상 )

․ 기타 소모성 용기, 도구 등 용품 구입비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말함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총지원규모(천원)			사업기간	접수ㆍ문의처
		계	보조	자담
1	제17회 제주해녀축제 수산물홍보 지원사업	15,560	14,000	1,560	2024.9.21.~22.	해녀문화유산과 (064)710-3982

3. 신청서 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24. 7. 12.(금) ~ 7. 26.(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및 우편

다.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라. 신청서류 : (붙임 서식 참조)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마. 문 의 처 : 해녀문화유산과 ☎ (064) 710-398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자체심사 평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해녀문화유산과) (보조사업자)  (해녀문화유산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해녀문화유산과)

< 유 의 사 항 >

1.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는 반드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또는 사업인계, 중단, 폐지를 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 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②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해야 한다. (2017.9.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집행내역 허위보고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감액 또는 지원제외 될 수 있다.

5.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훈령, 지침등의 규정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신고센터 : 청렴혁신담당관(☎710-4623) / E-mail(HYH724034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지방보조금부정신고센터참조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사업수행계획서 별첨 >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적용하여 작성(별도붙임)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법 인) 소 개 서

[ 법인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ㅇㅇㅇㅇㅇ)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법인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법인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22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1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22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관련 규정 등에 의한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지원금)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월    일

담당자 : 성명                     서명

대표자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