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2 - 34 호

2022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 융자금액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예산액(’22년도) : 3억원

3. 융자대상자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 단란․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4.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단, 예산액 소진 시 사업종료)

5. 융자 우선대상 선정지원

○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 우수‧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 광주대표음식브랜드화 사업추진 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6.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및 대상		한도액	융자 이율	상환조건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	7천만원	연 2%	․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5천만원	연 2%
	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1천만원	연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3억원	연 1%
육성 자금	모범업소, 우수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시책참여업소	1천만원	연 1%

* 융자이율은 위탁 금융기관 수수료(1%) 포함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개선 시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1천만원 이내)

7. 융자업무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융자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

○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 처리절차

	신 청	⇒		현장조사 및 심의	⇒	대상자 결정	⇒	대출심사	⇒	융자금 대여
	(영업자)		(자치구)			(시)		(은행)

○ 융자방법 : 담보 또는 신용대출

8. 융자 제한

○ 기금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 휴․폐업중인 영업자

○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

○ 先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 단란․유흥주점 영업자(단, 주방 및 화장실개선자금은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9. 융자금 환수 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

○ 원리금의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

○ 모범업소가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융자 받은 후  3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외)

○ HACCP 지정준비업소의 경우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융자금 상환 방법 :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수탁 금융기관 : 시금고(광주은행, KB국민은행)

11. 문의처 : 광주광역시 식품안전과 이명주(☎062-613-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