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2-1775호

2023년도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1. 지원 근거

○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이차보전)

2. 지원 대상

○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3. 지원 범위

○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슈퍼마켓, 의류업, 도․소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원

※ 금융, 보험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제조업으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원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4. 지원 내용

○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이내 3년간 지원(연 300만원까지)

※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분기별 지급하되 대출기간 만료후 재신청 가능

5. 제외․환수 대상

○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 국가 및 전남도, 기타 기관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휴․폐업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업체는 제외)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별첨]

6. 융자추천(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이차보전금 소진시까지(매월 1～10일까지)

○ 접 수 처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담당

○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대출상담확인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⑥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 근로자 無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有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12개월분)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12개월분) 제출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7.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

○ 지원절차

대출 실행	⇒	대출실행 통보	⇒	이차 보전
(금융기관)		(금융기관 → 군)		(군 → 금융기관)

융자 추천	⇒
(군 → 금융기관)

대출 상담	⇒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현장 실사	⇒	대상자결정	⇒
(은행, 신용보증재단)		(군)		(군)		(군)

8. 융자추천의 시효 및 대출기한

○ 융자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신청 가능

○ 대출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은 대출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름

9.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보증서 발급 기관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6개 기관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단위농협

광주은행 화순지점, 화순신용협동조합,

화순새마을금고, 화순축협, 국민은행 화순지점

○ 보증서 발급 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나주,화순관할)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조례 제6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1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11	법무
712	회계 및 세무
731	수의업
86	보건업업
911 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	도박 관련 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임 :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 12. 28.)

※ 2020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2020.1.16.)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인 태양광발전업(풍력 포함) 제외

[서식1]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산업분류번호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업 체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휴 대 폰 전 화		( ) - ( ) -			업태/업종
	상 시 근로자수		명			매 출 액			2022년 : 천원
									2023년 : 천원
	주 소		(자 택)
			(사업장)
신청내용	융자신청 금 액		만원	대출기간	년			대출희망 금융기관
	담보종류		□ 신 용 □ 보증서 □ 부동산 □ 기 타
			* 보증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 ☎ : 061 - 333 - 9426 ]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복지원 여부						□ 있음 □ 없음
상기와 같이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
첨부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대출상담확인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대표자 초본 ⑥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⑦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 근로자 無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有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12개월분)
해당시		①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12개월분) 제출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로 대체

[서식2]

사  업  계  획  서

사업장현황	소유 구분	자 가		만원		면 적	㎡( 층)
		임 차	전세	만원
			월세	만원 (보증금: 만원)
	용 도 지 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기타( )
수지계획		구 분		신청일 현재 월평균		1년 후 예상 월평균
		매 출 액		만원		만원
		지 출 액		만원		만원
		순 이 익		만원		만원
자금조달계 획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 기 자 금	기 타(차입금 등)
		만원			만원	만원
자금사용 계 획		시 설 자 금			운 전 자 금	기 타
		만원			만원	만원

[서식3]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금액 :         만원

대출금융기관 :         은행

위 업체는 금번 귀 군의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군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담당자 :            화순지점         (인)

화 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