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2159호

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4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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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2024. 7. 15.(월) ~ 8. 2.(금) (19일간)

❍ 접수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융자추천 규모액: 2,250억원 범위 내외

❍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 가공산업분야 융자 규모: 하반기 융자 규모의 5%이내

❖ 융자규모는 신규 추천 및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1회 연장 등 규모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금리 인상분과 융자 신청액 등에 따라 신규 추천 건에 대하여 융자지원 규모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매해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 2. 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생산자단체 범위>

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②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도 위 조건에 따름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 농어촌민박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와 농업 이외의 소득기준 37백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조건: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다. 농수산물 수매자금: 1년 이내 상환

□ 융자금리                                       (단위: %)

구 분	협약금리	수요자금리	이차보전금리	비 고
보증서	4.8	0.7	4.1
부동산담보	5.0	0.7	4.3
신용	5.7	0.7	5.0

* 농수산물 수매자금: 협약금리 5.2%(수요자 0.7, 이차보전 4.5)

□ 지원 제외 대상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으로 신청 당시 본인이 상기기관·단체에 근무 할 경우 지원 제외

*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는 지원 가능

나.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①상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②하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어)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 현재 기준 농(어)업법인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

※ 단,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인 경우, 예외규정 적용

라.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

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바.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아래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0조의5)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영농조합법인 정관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①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②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④ 농작업의 대행사업

⑤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사업

⑥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영어조합법인의 사업 범위(영어조합법인 정관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① 공동어로 및 양식 등 공동어업활동에 관한 사업

② 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④ 어업작업의 대행

⑤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사업

⑥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 어업법인의 사업범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1. 어업·양식업의 경영

2.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어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6.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가.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 지원대상: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한 도 액: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지원조건

구 분	운 전 자 금	시 설 자 금
정 의	❖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의 지급에 쓰는 자금	❖ 시설에 쓰이는 자금으로 운전자금 이외의 자금
융자기간 및 상환	❖ 2년 이내 (1회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10회 균분상환
융자 실행기간	❖ 3개월 이내 * 기한 내 융자 미실행 시 융자지원 포기 간주	❖ 6개월 이내 * 기한 내 융자 미실행 시 융자지원 포기 간주
기타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지원은 가능하나, 합산하여 개인 및 법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각각의 경우 최소액은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함)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으로 변경 불가 * 시설자금은 운전자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시설자금 융자액만큼 운전자금 사업량 지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운전자금 1회 연장 시에는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융자지원 기준

- 개  인: <별첨1>의 융자지원 기준 적용

※ 단, 시설자금은 실제 소요비용(견적서 등 확인)을 감안하여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총 사업비의 80% 기준으로 한도액 범위 내 지원

- 생산자단체: 직전년도 매출실적의 50% 이하로 신청

※ 단, 법인 설립 후 신청일 현재 3년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자본금 50%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나, 3년 초과시에는 매출실적으로만 신청 가능함.

- 농․어업회사 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였음을 감안하여 5인이 안되는 경우 1~2인은 직전년도 매출실적의 30%, 3~4인은 40%를 적용하되, 자본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나.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지원대상: 도내 1차산업 품목(가공품 포함) 수출업체

❍ 지원한도: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사업은 10억원 범위 내

❍ 지원조건: 도내에서 생산되어 수출하는 1차산업 품목(가공품 포함), 전년도 수출 실적 10만불 이상인 경우 수출 실적의 50% 지원

❖ “수출실적”은 공인기관이 발급한 증빙서상의 전년도 수출액의 총계로서, 이때 공인기관은 관세청(제주세관), 한국무역협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말하며, 이들 기관이 집계한 수출 통계자료를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식품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한 농어업법인 및 도내 식품제조업을 희망*하는 농어업법인

* 융자 실행 시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 후 금융기관에 등록증 제출

❍ 지원요건: 농수산물 가공품*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인 경우 사업계획서 상 제주산 농수산물 원료 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축산물(식육가공품, 포장육, 알가공품 등), 양잠, 양봉, 곤충 등은 지원제외

❍ 지원한도: 최대 20억원 범위 내

* 단, 시설자금은 실제 소요비용(견적서 등 확인)을 감안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총 사업비의 80%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농수산물 가공공장 및 설비 구축 지원

- 농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증‧개축(설비포함), 푸드테크 연관 가공시설 등

* 단순 농수산물 가공 설비 또는 장비만 신청하는 경우 개당 50백만원 이상에 한함

❖ (푸드테크) 식품(Food)과 4차 첨단기술(Tech / IT, BT, 로봇, AI등)이 융합된 신 산업

- (가공시설) 식품의 생산-저장-유통 전 공정 스마트화 지원(IoT, 로봇, 빅데이터 기반 설비 등)

❍ 지원기준

- 사업부지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다만, 사업부지는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함

- 가공설비 또는 장비만 신청 시 사업장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어야함

- 당해연도 농(수)산물 가공관련 보조사업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

라.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 사업

❍ 지원대상: 전년도 친환경 농산물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도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생산자단체(인증서 첨부)

❖ 친환경농산물 계약 및 매입자금 정산 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된 생산자단체(농업법인)는 융자지원 제외

❍ 사용용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및 매취 계약금 50%를 지급하고 매취 완료 15일 이내 잔액 지급

❍ 지원한도: 전년도 매출액의 50% 기준으로 10억원 범위 내 지원

* 융자 신청 시 전년도 매출실적 확인 서류 제출

마.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귀농인: 농식품부 시행「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귀농인 지원 기준 적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 비농업인 제외

- 청년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선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요건

- 귀농인: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세대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

* 기타 지원 조건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기준과 동일

- 청년농업인: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시설자금)

❍ 사용용도: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시설 설치 및 임차 등

※ 단, 농식품부 시행「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정책자금 사용용도에 준하여 시행하되 기타자금은 지원 제외 <참고자료 1>

바.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

❍ 지원대상: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체

❍ 지원한도: 20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행정시에서 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증서 첨부

* 소득기준 예외 적용: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자금용도: 시설자금(개보수비)   * 비품, 물품구입비 제외

* 시설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사.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 사업 지원기준

❍ 지원대상: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농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양돈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업체

❍ 지원한도: 톤당 20백만원

❍ 지원조건: 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추천

❍ 자금용도: 시설자금

아. 농수산물 수매자금(매취사업) 지원기준

❍ 지원대상: 지역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50억원   * 융자기간 : 1년

❍ 지원조건: 도 친환경농업정책과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자금용도: 농수산물 과잉생산(어획)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매취사업 수매자금

※ 농수산물 수매자금: 협약금리 5.2%(수요자 0.7, 보전 4.5)

자. 어선 침몰 또는 화재시(전소에 한함) 특별지원

❍ 지원대상: 침몰 또는 화재(전소에 한함) 어선

* 대체용 어선 구입 또는 신규 어선 건조

❍ 지원한도: 10톤 미만은 3억원, 10톤 이상 20톤 미만은 5억원, 20톤 이상은 10억원 범위 내

❍ 지원조건: 사고사실 확인 서류(사고사실 확인원 등) 제출

❍ 자금용도: 시설자금

* 사고 어선보다 구입 또는 신규 건조하는 어선 규모가 작을 경우 구입 또는 신규 건조 어선 기준 지원

□ 융자금의 조기회수 등

가.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부정 사용 적발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융자지원 신청 불가

나.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라.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읍면동)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읍면동) → 융자추천 요청(행정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원결정(도)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서식1-1)]

❖ 융자 신청시 갖춰야 하는 각종 구비 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 제2항)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사업자등록증   ⑥ 법인등기부등본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개 인 신청시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② 신분증(신청자 지참) : 3개월 거주기간 및 주소지 확인 ③ 어업인의 경우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등 융자지원 기준(면적, 톤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 필요 ④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안전인증 지정서 제출 ⑤ 경작사실 확인서(필요시) ⑥ 그 외 세부사업별 융자 신청 기준에 따른 필요서류 등
법 인 신청시	① 융자신청서(접수장소 비치) ② 사업계획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지원심의에 필요한 별도의 상세한 사업계획서 첨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후 3개월 경과 기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에 사업 등기여부 확인 *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여부 확인(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은 지원 제외) ④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⑤ 생산자단체(법인) 요건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영농(영어)조합법인: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 농업인(어업인) 5명 참여 확인 <농수산물 가공 관련> 추가서류 ①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 각1부 * 신규인 경우 융자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에 추후 제출 ② 제주산 농수산물 가공품 증빙 관련(원료 농(수)산물 구매실적, 자가생산 증명, 농수산물 계약재배 협약 등) * (신규) 구입원료 농(수)산물 조달계획서 ③ 견적서 2부

□ 협약금융기관 : 7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부서)

❍ 제주시 농정과: ☎ 064) 728-3311, 3314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 760-2691, 2696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 710-3025

<별첨1> 융자지원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기준(제4조제4항제1호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단위	운전자금	시설자금		비고
				신규시설	장비구입 등
농 업	일반작물	1,000㎡	3,000	-	-	식량작물
	채소(엽채류, 과채류)	〃	3,000	-	-
	노지과수	〃	3,000	-	-
	과수(비가림)	〃	4,000	21,000	6,000
	시설(가온,보조가온)	〃	15,000	21,000	6,000
	품종갱신 등	〃	5,000	-	-
	특용작물	〃	3,000	21,000	3,000
축 산	한 육 우	1두	1,500	2,500	1,000
	낙 농	1두	1,500	2,500	1,000
	말(더러브렛)	1두	1,500	2,500	1,000
	말(제주말)	1두	1,000	2,000	1,000
	양 돈	10두	1,500	3,000	2,000
	양계ㆍ오리	1천수	650	2,000	1,000
	양 봉	100군	5,000	12,000	-
	곤 충	330㎡	3,000	10,000	-
	기타가축	10두	1,000	2,000	1,000
수 산	어선어업	톤	10,000	20,000	10,000
	육상양식어업	330㎡	20,000	50,000	10,000
	해상양식어업	㏊	30,000	50,000	10,000
임 업	표고생산	㎥	154	22/㎡	-
	분재생산	천개	30,000	75,000/ha	-
기 타	조경수, 관상수 등	ha	20,000	68,000

※ 단, 농지면적 5,000㎡ 미만, 어선어업규모 1.5톤 미만은 15백만원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으며, 축산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15백만원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 한육우ㆍ낙농ㆍ말(더러브렛) 10두 이하, 말(제주마) 15두 이하, 양돈 100두 이하, 양계ㆍ오리 23천수 이하, 양봉 300군 이하

<참고자료1>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경종분야】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축산분야(곤충포함)】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객토·성토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서식 제1호】 <개정 2017.10.1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자	① 주 소			전화번호
	②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③ 융자현황 (확인란)	운전 : 천원, 시설 : 천원
		`23. 11.1일 이후에 실행한 융자액은 신청인 본인이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하여야 하며 향후 융자 신청이 한도액보다 넘는 경우 융자 추천 시, 융자금액이 변경(취소)될수 있음을 사전에 동의함 ☐
	④ 농․어업 종 사	년	⑤ 귀농어 연월일		년 월 일
	⑥ 수출경력		⑦최근1년간 수출실적
신청 (연장) 내역	⑧ 융 자 액	백만원	⑨융자구분		( )운전 ( )시설
	⑩ 상환기간	( )2년 상환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3년거치 5년상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1. 법인이나 조합일 경우에는 ②번란에 법인명칭과 대표자 이름을,

④  번란에는 법인 설립 시부터 신청 때까지 기간 기재

2. ⑤번란은 귀농어가만 기재

3. ⑥,⑦번란은 수출업체만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사업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
2023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 20 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 ○ 시장 귀 하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3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소득증빙을 위한 각 항목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3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의 거부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도, 행정시, 읍면동, 협약 금융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소득 증빙을 위한 각 항목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임‧축‧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의 거부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

(서식1-1) 사업계획서(법인 등 단체·수출업체용)

사 업 계 획 서

(법인 등 단체․수출업체용)

□ 법인 등 단체현황

① 주 사업내용		② 등 록 일
③ 자 산 규 모		④ 참여 농가수	명
⑤ 사 업 규 모		⑥ 연 소득액	백만원

□ 사업계획

⑦ 사 업 명
⑧ 규 모
⑨ 총사업비	백만원(자기자본 ,진흥기금융자 ,기타차입금 )
⑩ 공사기간
⑪ 주사업내용
⑫ 연간소득액 (조수익)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요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진흥기금
			차 입 금
기존 융자 받은 금액 *필수확인	□ 시 기 : □ 금 액 : □ 상환액 : □ 잔 액 : □ 대출 금융기관 :

①∼⑥ 법인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법인의 현재 사업내용, 등록일, 참여 농가수, 사업규모, 연소득액 등 기재

- 한 사업장에 대해 법인과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이 중복 신청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

⑦∼법인이 투자하고자하는 사업내용 상세히 기재(증빙자료 첨부)

융자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 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서식1-2) 사업계획서(개인용)

사업계획서(개인용)

□ 영농어 현황

① 주 업 종		② 연소득(조수익)	백만원
③ 농지규모	(면세유 사용량 : ㎘)
④ 가축규모	가축 : 두(마리) 축사 평
⑤ 어업규모

□ 사업계획

⑥ 사 업 명
⑦ 규 모
⑧ 총사업비	백만원(자기자본 , 진흥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
⑨ 공사기간
⑩ 주사업내용
⑪ 연간소득액 (조수익)	백만원
⑫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요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진흥기금	백만원
		백만원	차 입 금	백만원
기존 융자 받은 금액 *필수 확인	❖시 기: ❖금액: 백만원 ❖상환액: 백만원 ❖잔액: 백만원

①란은 밭작물, 채소류재배, 감귤 등 지원 기준적용을 위한 유형기재

②란은 지원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등에 필요한 항목

③란은 논, 밭, 과수원, 하우스시설 및 임업시설 규모 등을 세분하여 기재(농업인 및 임업인)

④란은 소, 돼지, 등 축종별 기재(축산농가),

⑤란은 어장, 어선, 양식시설 등을 구분(어업인)

⑥란 이하는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별도계획서를 작성한 신청자는 별도 첨부

⑨공사기간(사업기간)

란은 시설자금 융자지원시는 반드시 기재토록하고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융자지원 추천(융자추천금액은 총사업비의 80% 이하)

융자 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서식1-3) 사업계획서(농어촌민박용)

사업계획서

(농어촌민박용)

□ 민박운영 현황

①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소 재 지		④ 민박신고일
⑤ 안전인증지정일		⑥ 지정기간

□ 사업계획

⑦ 사 업 명
⑧ 규 모
⑨ 총사업비	백만원(자기자본 ,진흥기금융자 ,기타차입금 )
⑩ 공사기간
⑪ 주사업내용
⑫ 연간소득액 (조수익)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요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진흥기금
			차 입 금
기존 융자 받은 금액 *필수확인	□ 시 기 : □ 금 액 : □ 상환액 : □ 잔 액 : □ 대출 금융기관 :

①∼⑥ 민박 운영 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민박소재지, 민박신고일, 안전인증여부 등 기재

⑦∼ 투자하고자하는 사업내용 상세히 기재(증빙자료 첨부)

- 농어촌민박은 시설자금(개보수비)로만 신청 가능함에 유의

융자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 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서식 제2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변경)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사업내역	사업명			사업량			융자구분			( )운전,( )시설
융자내역	융 자 액	백만원
	융자기간							이율			연 %
융자취급 금융기관
《 유의사항》 1.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o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o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o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o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한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 지원 할 수 없습 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통지서에 의해 금융기관의 대출취급 기준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초과 융자지원자는 이자보전에서 제외됨으로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특별융자는 융자한도 적용 제외됨.)

위와 같이 20  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

【서식 제3호】

읍․면․동장(임대차) 확인서

<실경작 및 임대차 사실 확인>

농 지				농지소유자		경작자(임차인)			임대차 기간
지번	지목 (공부)	공부상 면적(㎡)	실경작 면적(㎡)	성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제출 사유(구체적으로 명시) :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 확인 결과 :

확인자   ○○  읍 ․ 면장                         (인)

○○  마을대표                         (인)

※ 이 확인서는 농지소유자가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실제 경작 여부를 마을대표와 읍․면장이 공동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 농지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법 위반, 세금 등 각종 혜택을 기대하고 계약서 미작성 사례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추가서식

▸ (서식 6) 국내산 원료농(수)산물 구매실적 현황

▸ (서식 7) 원료농(수)산물 조달계획서

- (참고 1) 자가생산 증명서

- (참고 2)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 (참고 3) 소규모 매입 증명서

(서식 6)

국내산 원료농(수)산물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2024.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23.1.1. ～ 12.31.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	도외			도내	도외
합 계 (비율,%)	( )	( )	( )	(100%)	( )	( )		(100%)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상기 국내산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7)

원료농(수)산물 조달 계획서

○ 원료 원산지

국내산		수입산(%)
지역내 생산(%)	지역외생산(%)

○ 현재 조달현황(2023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 조달방법 :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타

○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구 분	가공품 생산목표			원료사용계획
	취급품목	매출액 (억원)	판매물량 (톤)	계(100%) (톤)	도내산(톤, %)			국내산 (톤, %)
					직접생산	계약재배	일반구입
2024
2025
2026
2027
2028

(참고 1)

자가생산 증명서(2023년도)

생산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작물명	재배지 주소	재배 기간 (00년00월~00년00월)	수량 (Kg)	비고

※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첨부

(참고 2)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와(과) 매도인(공급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작물명 (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 면적 (㎡)	계약 물량 (kg)	계약액 (원)

1.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1.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	품종	규격	수매 단가 (원/kg)	포장 단위

2.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1.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30   일 이내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수방법)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의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3. 농산물 인수 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수인(수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매도인(공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참고 3)

소규모 매입 증명서(23년도)

매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매도자	상호명		주소
	성명	(인)

품목	매입일자 (년/월/일)	수량 (kg)	가격 (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