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4 - 1380호

2024년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4년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거  제  시  장

	Ⅰ		지원개요

□ 융자규모: 299억 원(기존 249억 -> 변경 299억원)

□ 지원기간: 2024. 2. 13. ~ 자금 소진 시

□ 지원대상: 거제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 수)을 만족하는 자

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예시)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10억 이하

2.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자금종류

□ 창업자금(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비 고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1년간 약정금리 중 3% 이내	분기별 지급
		1년간 보증수수료의 1% 이내	대출실행 6개월 경과 후 지급

□ 착한가격업소는 3.5% 이내 지원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중도 상환자는 중도 상환일부터 지원을 중단함

□ 보증수수료는 개인정보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각 개인의 거래은행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지원제외 대상

□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을 경영하는 자 [붙임1 참고]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 사업장을 거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 그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

※휴·폐업 및 타지역 이전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될 시 그날부터 지원 중단

	Ⅱ		지원절차

□ 지원절차

예약ㆍ신청ㆍ접수 (경남신보거제지점)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보거제지점)	⇨	대출실행 (대출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원 (市→대출금융기관)
보증상담예약 신청 (예약시스템)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대출금융기관의 자료 검토 후 지급

□ 접수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

□ 제출서류 ※ 보증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 거주지임대차계약서(대표자 거주지가 임차일 경우만 해당)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취급은행: 8개 협약은행(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 자금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함

□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 지원을 중단하고,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Ⅲ		그 밖의 유의사항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함

□ 거제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 취급 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됨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부도, 휴․폐업, 타 지역 이전 시 거제시 지역경제과 및 대출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 지급을 중단함

□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자금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지원 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과 대출 은행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Ⅳ		문 의 처

□ 거제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055-639-4112~4)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055-634-5800)

붙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1부.  끝.

<붙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