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대출형)」

추가 소상공인 모집 공고

창의·혁신적인 비기술 기반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24년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대출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본사업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소상공인에게 빌려주고 소상공인은 현물쿠폰 및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본 사업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윙크스톤파트너스’ 이용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모델을 개발·운영하여 자금 조달 지원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성장 발판 마련

□ 사업기간 : ’24. 5. 17(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대출형 400개 내외  * 펀딩성공기업 기준

구분	대출형	상권형
지원규모	350개	50개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상권)

* 규모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펀딩유형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 지원내용 : 크라우드펀딩 오픈·홍보 지원, 컨설팅,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펀딩성공업체에 대해서는 펀딩 인센티브 등 추가 지원 예정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➊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➋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➌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❹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임차> 경매신청기입등기

❺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5]

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② 최대주주

3		지원 내용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지원

◦ 우리동네펀딩 방식을 활용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역 주민/인근 직장인 등의 투자금(대출) 모집 및 대출 실행

<대출형 펀딩 세부조건>

플랫폼	윙크스톤파트너스
대출금리	￭ 연 12%이내 * 현물쿠폰 제공액에 따라 대출금리 조정 가능
대출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출기간 : 상품에 따라 기간 상이
대출금액	￭ 500만원 이상 * 최대한도 21억원이나, 용도/상환가능성 등 고려 심사단계에서 조정
상환방법	￭ (월별/일별)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등
현물쿠폰	￭ 대출금액의 1% 이내 해당하는 현물쿠폰 * 단, 대출기간에 따라 현물쿠폰 제공액(%)에 조정 가능

□ 상권형 크라우드펀딩 지원(수도권 상권(서울/경기/인천))

◦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등 상권단위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지역 주민/인근 직장인 등의 투자금(대출) 모집 및 대출 실행

◦ (방식) 펀딩은 각 사업체별 개별로 진행하되, 해당 상권 내 펀딩을 묶어서 기획전 형태로 동시 개시 수행

<상권형 펀딩 세부조건>

구 분	주요 내용
대 상	￭ 지정된 수도권 상권 내 1km 반경이내 3명이상 소상공인 * 참여 소상공인에 대한 개별 심사 후 통과 업체에 한해 진행
대출금액	￭ 상권 내 개별 기업당 500만원 이상 * 최대한도 21억원이나, 용도/상환가능성 등 고려 심사단계에서 조정
세부조건	￭ 금리, 기간, 상환방법, 현물쿠폰 등 일반 대출형 펀딩과 동일
지원내용	￭ 펀딩 수수료, 펀딩 성공 인센티브 등 일반 대출형 펀딩과 동일 지원 ￭ 상권별 소상공인·투자자 모집/홍보 지원 ￭ 참여 투자자 대상 리워드 추가 제공

□ 펀딩 수수료 지원

◦ (펀딩수수료) 크라우드 펀딩 실행에 필요한 펀딩 수수료 지원

- 펀딩 수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펀딩 성공조건 갖추어야 함

<지원 내용(안)>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펀딩 수수료		￭ 펀딩 수수료 지원 (최대 500만원, VAT 제외) * 펀딩수수료 연 3%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 대출상품 및 기간 등에 따라 펀딩 수수료 상이 (1~7% 이내) - 대출실행 시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 : 대출금액의 연 1~2% 이내 - 대출상환 시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 : 연 7% 이내
	성공조건	￭ 해당 소상공인 소재 시/군/구(+인접 시/군/구)의 주민, 직장인, 해당지역 선호 투자자 등 참여 비율(금액)이 해당 펀딩 모집액의 30% 이상 * 온라인 기반 사업체의 경우 지역투자비율 적용 제외 ** 펀딩 성공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대출 신청 사업자의 의사 확인 후 대출 실행 가능 (단, 펀딩수수료 등 지원은 불가)

□ 펀딩 성공 인센티브 지원

◦ (성공 인센티브) 소상공인의 후속 성장을 위한 마케팅, 재무 컨설팅, 환경개선 등 경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지원 내용(안)>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인센티브 지원

￭ 마케팅, 컨설팅 등 성공 인센티브 지원

- 펀딩 성공금액의 2.5% 지원 (최대 300만원, VAT 제외)

지원항목

(선택사항)

구 분		지원 내용
마케팅	배달포인트	￭ 배달어플 등 이용시 배달포인트 비용
	이커머스	￭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등록 및 이용/배송 비용 등
	플랫폼	￭ 소상공인 플랫폼 이용료, 구독료 및 배송 비용 등
	광고/홍보비용	￭ SNS, 포털 등 온라인 광고비용 및 리플렛 등 제작 비용 ￭ SNS, 인플루언서 등 콘텐츠 마케팅 진행 비용
NFT연계지원*		￭ NFT 연계 시 추가 혜택 제공을 위한 포인트 지급 ￭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비용
재무컨설팅		￭ 사업확장,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매장관리개선		￭ 기타 매장환경개선 등 소모성 비용

<대출형 펀딩 예시자료>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예시

￭ 소상공인 사업체 A가 본 사업에 참여 1,200만원 펀딩 개시(금리 연 11%, 현물쿠폰 1% 제공),

1,000만원 펀딩 성공

- A소재 시/군/구 주민, 직장인, 해당지역 선호 투자자들의 펀딩액 합계가 450만원 가정할 경우,

↓

① 대출금리 : 산출금리(금리+현물) 11% - 현물쿠폰 1% = 최종 금리 10% 적용

② 지역 투자자 참여 비율 30% 이상 충족 : 1,000만원 x 30% = 300만원 → 펀딩성공

1) 펀딩 수수료 지원 : 25만원 (1,000만원 x 2.5%, 부가세 제외)

2) 펀딩 성공 인센티브 지원 : 25만원 (1,000만원 x 2.5%, 부가세 제외)

□ 크라우드펀딩 홍보 지원

◦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온라인플랫폼(지역배달앱 등) 등 활용해서 지역 투자자 홍보 지원

◦ (상권형) 상권투자 기획전 페이지 운영 및 투자자 대상 캠페인 진행

□ 법률/노무 컨설팅 지원

◦ 사업경영에 필요한 법률 및 노무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통한 현장 1:1컨설팅 지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 5. 17(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 : http://loanone.winkstone.com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신용정보조회 등)		온라인 간단 대출 신청서 작성		공동인증서 기반 서류 자동 제출 및 추가 업로드 서류 제출		서류 심사 후 결과 통보 예정

* 사업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 신청 필수

(법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개인	1	사업신청서 (대리인 정보, 법인사업자정보, 대표자정보 등)	온라인작성
	2	개인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온라인 자동제출
	3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대표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초본
	5	신분증 사본, 카드매출 내역
	6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사업자 사업장 심사 관련 자료(서비스 內 진행)	온라인 업로드 제출
	7	개인사업자 사업장 채권보전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현장실사)
법인	1	사업신청서 (대리인 정보, 법인사업자정보, 대표자정보 등)	온라인작성
	2	법인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온라인 자동제출
	3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3개년), 재무제표증명원(3개년)
	4	(대표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초본
	5	신분증 사본, 카드매출 내역
	6	소상공인확인서, 법인사업자 사업장 심사 관련 자료(서비스 內 진행)	온라인 업로드 제출
	7	주주명부, 법인 정관(날인본), 이사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선택	1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백년가게/소공인 등
	2	회사/사업 소개서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하며, 납세증명서는 서류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적용

2) 소상공인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인정불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5일~10일 내외 소요 될 수 있음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1811-6508)

5		심사 평가 및 선정

◆ 안내사항

1) 각 플랫폼사별 심사항목과 추진일정은 상이 할 수 있음

- 심사관련 문의사항은 각 플랫폼사의 문의처를 통해 문의

2) 심사단계, 자금집행 전, 대표자 상이, 사업장 상태 부실, 신용상태 변동 등 어려운 상황이 확인될 경우 진행 중단 및 탈락·취소 처리 될 수 있음

3) 진행일정 및 대출실행일은 사업 운영 시 변동 될 수 있음

4) 동일한 유형은 1개 플랫폼에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24년 비플러스 및 펀다에서 대출형 펀딩을 지원 받은 업체는 중복지원 불가

□ 서류심사(또는 현장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최종 선정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최종선정 및 개시	➡	대출집행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요건확인 등 심사 실시 * 필요시 현장심사 진행		투자금 모집 진행 * 펀딩별 모집기간 상이		대출계약서 작성 자금 집행
~ 예산소진 시		신청 접수 후 10일(영업일) 이내		심사 접수 후 3일(영업일) 이내		모집 완료 후 1~2일이내

* 단, 신청·접수에 따라 진행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서류심사) 신청·접수순으로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등 서류 심사 실시

* 평가항목(안) : 신용분석, 자금 용도, 신용분석, 상환 계획 등

** 단, 서류평가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현장심사 추가 진행

- (최종 선정) 서류심사(또는 현장심사) 통과 업체 대상, 최종선정 통보 및 크라우드 펀딩 개시 지원

- (대출실행) 펀딩 성공한 업체는 모집완료 후 1~2일내 대출 실행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가자는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우리동네펀딩의 방식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물쿠폰이 발행되므로, 참가자는 투자자의 현물쿠폰 사용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업 신청은 사업체의 대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이 확인되는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되며,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운영기관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고문, 세부관리기준,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절차 불참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24년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대출형)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문의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운영기관

기관명	☎ 연락처	이메일	챗봇 상담
㈜윙크스톤 파트너스	02-6954-7771	contact @winkstone.com	http://pf.kakao.com/_xgrxfGxj/chat

참고1		크라우드펀딩 개요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일반적으로

❶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개인/법인 등이

❷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❸ 온라인(on-line)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❹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

투자자 3

투자자 2

투자자 1

온라인플랫폼

(펀딩업체 운영)

운영자금 조달,

신제품 제작 등

소액자금

모집자금

□ 통상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①후원․기부형 ②대출형

③증권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크라우드펀딩 유형 >

유 형		운영 자격	자금모집 방식	보상방식	주요 활용
비금융	후원/ 기부형	-	후원금․기부금 납입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제품/서비스 등)	신제품/서비스의 판매 등
금융	대출형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대출계약 체결	유상(원리금)	개인/법인의 자금조달(대출)
	증권형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증권발행 (주식/채권)	유상(배당, 원리금 등)	창업 7년이내 주식회사 등의 자금조달 (증권발행)

참고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사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피자&펍 (쵸○)
￭ (사업개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피자&펍. 슬라이스 피자 및 파스타, 칵테일/주류 등 판매, 인근 학생, 직장인, 주민들에게 인기있는 동네펍 ￭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원 등 ￭ (지원성과) 모집액 15백만원%, 지역투자율 47% 달성
친환경 에코백을 활용한 악세사리 제조 (㈜○○앤솔)
￭ (사업개요) 서울, 부산의 유명 백화점 및 대형서점 등 오프라인 매장 운영,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판매, 베트남 현지공장 설립 추진 ￭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원 등 ￭ (지원성과) 모집액 50백만원
충북 전통시장 50년 전통 수제만두 가게 (○○○소문난만두)
￭ (사업개요) 전통시장 내 오프라인 매장 운영, 냉동만두 신제품 개발 및 온라인 판매 ￭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원 등 ￭ (지원성과) 모집액 50백만원, 지역투자비율 43%

참고3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주관기관 소개

➊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주관기관 : ㈜윙크스톤파트너스

◦ (주요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금융위원회 2022-02)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운영

- 소상공인 대상 크라우드펀딩의 방식 대출

◦ (주요연혁)

- (2018. 12.) 법인 설립

- (2021. 07.)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023. 08.) 블록체인 핀테크 경진대회 Best Challenge 대상(과기부장관상)수상

- (2023. 11.) 핀테크 유공 부문 과기부장관 표창 수상

- (2024. 01.) 금융위원회 주관 D-테스트베드 2년 연속 최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 수상

- (2024. 03.) ‘24년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대출형) 운영기관 선정

◦ (플랫폼) https://loanone.winkstone.com

참고4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주관기관 소개

□ 사업기간 : ‘24. 5월 ~ ’24. 12월 * 예산 및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추진단계		추진내용		비 고
신청·접수		• 지원대상자(소상공인) 신청·접수 * 윙크스톤파트너스 : http://loanone.winkstone.com		~ 예산소진시
□
서류심사		• 자격요건 확인, 재무 심사 • 대출한도, 금리 등 대출조건 안내 * 조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행 중단		신청 접수 후 최대 10영업일 이내
□
펀딩개시		• 펀딩 컨텐츠 제작 및 펀딩 개시		선정 후
□
투자자 모집·홍보		• 펀딩금액 모집 • 지역 투자자 대상 펀딩 홍보		수시
□
대출 집행		• 대출계약 체결 전 신용상태 최종 확인 • 펀딩 모집액 확인 후 (온라인)계약 체결, 자금 집행 * 온라인연계대출계약서, 추가약정서(현물쿠폰), 대표자연대보증계약 및 공증(법인인 경우에만 추가)		모집완료 후 1~2일 이내 (온라인비대면계약, 법인은 대면계약)
□
후속지원		• 펀딩 성공 시 수수료 지원 • 성공인센티브 지급		펀딩 종료 후
□
사후 관리		• 투자자 현물쿠폰 제공 • 원리금 회수/상환관리, 쿠폰 사용		펀딩 종료 후

참고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