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790호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1,600억원(시중은행 협력자금)/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60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신청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이차보전
계		1,600
경영 안정 자금	일반기업	1,600	3억원 이내	개별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2% (우대기업2.5% ~ 3%)
	수출기업		5억원 이내	상동	상동
	기술신용평가 기업		5억원 이내	상동	상동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한도

가. 일반기업 : 3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전업율 조건 동일적용)

나.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10만$	50만$		100만$		500만$		1,000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3억원		3.5억원		4억원		4.5억원		5억원

다.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한도 5억 원) / ※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 안내 : 별첨3

4. 지원조건

가. 융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다. 이차보전 : 일반기업 2%, 우대기업 2.5% ~ 3%(별첨2)

※ 우대기업 : (별첨2)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1회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

라.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마.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아. 융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8. 9.~자금 소진 시까지(하반기 600억원)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별첨2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라.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 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7.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3개월 이내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9.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

별첨 1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

구 분	세부지원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1차)	비 고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34)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전업율 30% 이상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②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01), 화물운송 주선업(52992) 법인택시 운송업(49231), 전세버스 운송업(49232) ③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 취급업(5294) ④ 정보 서비스업(63) ⑤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⑥ 전문 디자인업(732) ⑦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763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 건설장비 운영업(4530)	전업율 50% 이상
건설업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 ②「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③「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④「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지식산업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연구개발업(70)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영상산업	ㅇ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중소기업 협동조합	ㅇ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ㅇ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종/ 여행사업(7521)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별첨 2		이차보전(2.5% ~ 3%) 우대기업 및 신청 구비서류

○ 우대기업 이차보전율 및 증빙서류

구분	대상기업	제출서류
우대 기업 (3%)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대전지역 스타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유니콘기업	지정 인증서 사본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타시도 전입기업(3년 이내)	관련 확인자료
우대 기업 (2.5%)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서 사본
	수출기업(관세청,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
	장애인기업, 녹색인증기업, 뿌리산업 기업, 여성기업	확인서(인증서) 사본
	소셜벤처(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관련 확인자료

○ 신청 구비서류(공통사항)

구분	제출서류	비고(해당업종)
공통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개이상 기업 -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제출
	전년도 재무제표(홈택스)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정보활용제공동의서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확인용)	※ 여행업
	법인 주주명부 (법인의 경우 제출)	※ 국세청 홈텍스 및 회계사무소 발급
업종별 증빙 서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사업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일반화물․전세버스․택시운송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소방시설공사업
	기술평가신청서 또는 신용보증신청서 1부 (평가기관 서식 사용)	기술신용평가 신청기업

별첨 3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대전광역시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담보부족(부동산, 기업매출액)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평가 신용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2. 대상기업

ㅇ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업에 한함), 특허등록기업, 국내 신기술 등록기업 (공공기관 인증확인기업 / KT, NET, NEP 등),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기보 및 신보에서 정한 창업 후 5년 이내 신기술(우수기술)  사업자(*기보 또는 신보의 지식자산평가, 기업가치평가, 기본의 지식자산평가,  기업가치평가, 기술평가 등 기술력 평가 항목을 반영하여 보증심사 받은 기업)

3. 처리절차

ㅇ 자금신청과 기술신용평가 병행신청(업체) ⇒ 기술평가 또는 신용평가 의뢰(진흥원) ⇒ 평가, 보증금액 결정, 평가결과 통보(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 자금추천 (진흥원) ⇒ 대출실행(업체)

※ 기술평가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4. 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수시접수)

5. 기술평가(또는 신용평가)수수료 : 건당 20만원(기업부담 10, 시 부담 10)

※ 기업체 납부수수료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구비서류

ㅇ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자금신청서류)

ㅇ 기술평가신청서 또는 신용보증신청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또는 신용보증기금 소정양식)

※ 관련서식 내려받기 : www.kibo.co.kr(www.kodit.co.kr) → 자료실(각종 서식 또는 해당서식) → 기술평가 관련 → 해당서식

7. 문의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 380-3081, 3021, 3000, Fax 380-3093

ㅇ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 ☏ 610-2200, Fax 610-2222

ㅇ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 ☏ 1588-656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0.23.>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E-mail
융자신청액		백만원 (기존융자 백만원)
기업유형 (해당사항 √)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다른 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매출의탑 수상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대전지역 스타기업, 유니콘기업
		벤처등록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7년 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뿌리기업, 소셜 벤처,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자금용도		원자재 구입, 기계 보수, 노임 지불, 그 밖의 용도( )
< 기업현황 >
	업 종				공장규모			대지 : 제곱미터(㎡) 건물 : 동 제곱미터(㎡)
	생 산	주 생산품 : 연간 생산액 :			종업원 명						(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자 산 백만원		자기: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내수: 백만원
			타인: 백만원										수출: 백만원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1부 정보제공동의서(표준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전년도)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공고문의 구비서류									협의은행				(전화: )
									담 당 자				(인)
									상담여부				대출가능, 대출불능

[별지 제6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개요 :

- 회사소개

- 생산품목

- 자금 소요처(원료구입, 직원급여 등)

- 자금소요시기 등

ㅇ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재 료 비 :

- 인 건 비 :

- 일반관리 :

- 기    타 :

계     - - - - - - - - - -.

ㅇ 융자금 상환계획

ㅇ 기  타

※ 작성요령 : 융자대출금에 대한 소진계획과 상환방법(일시상환)을 간략히 기록

【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