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4. 1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3 1. 지원자격 및 요건 3 2. 선발절차 6 3. 사업신청 7 4. 사업대상자 선정 9 Ⅲ.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11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11 2.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16 3.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16

Ⅳ.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17

1. 상반기 자금 배정 계획	17

2. 융자 실행 절차 및 기관별 역할	22

3. 융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27

Ⅴ.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29

1. 기관별 역할	29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30

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회수 사유	33

Ⅵ. 기타 행정사항	35

< 부록(별표·별지) >	38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동 사업은 대출취급기관(농협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정부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실행 포함)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수령 후 거치·상환기간 동안은 본인의 영농기반을 활용하여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시‧군‧구(대출취급기관 등 포함)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시설 등) 매각, 사업 포기,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 방향

ㅇ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ㅇ 추진 방향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 유의사항 ]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일반후계농업경영인,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으로 구분하여 신청접수 후 선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일반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중복신청 불가)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선발·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사업지침에 따르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동 지침에 따라 집행

2. 관련 법령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3.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	`23	`24.11월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93.7	92.7	93.6	85.2	12월말	(당해 연도 후계농의 영농 종사 인원 /당해 연도 후계농 선발인원) x 100

* 최근 3개년 영농정착률 및 정책적 의지를 고려하여 목표치 수립

4. 연도별 선정인원 및 재정투입 실적 등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81~’22년(누적)	2023년	2024년 11월 기준	2025년
선정인원	157,857	5,100	6,100	6,100
정책자금(융자)	4,448,342	916,187	800,000p	600,000p*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 포함

Ⅱ. 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

ㅇ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동 사업에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1.1 ∼ 2007.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임차 :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 ①배우자, ②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④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 `25년도 사업은 `16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일 경우 신청 가능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업 신청 가능

* (예시) `25년 (사업시행연도) - `18년 (농업경영주 등록연도) = 7년 ☞ 신청가능

**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 신청제외 ]

※ 연령, 교육실적, 농업경영정보등록, 병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도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이와 같은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사업대상자 선발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농활동 실적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제출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

②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③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퇴직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 단,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자진 포기하고 대출 상환을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대출한도 5억원에서 기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대출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 참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고 있는 자

2. 선발 절차

ㅇ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 절차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4.12월) →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24.12.18~‘25.2.5) → ③ 시·군·구(심의회)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2.12) → ④ 시·도 : 평가기관에 평가·검증 의뢰(2.18) → ⑤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2.18~3.7) → ⑥ 시·도 : 농식품부(농정원 포함)에 검증 결과 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의 및 선정 결과 보고(3.7~3.14) → ⑦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25.4월)

< 사업대상자 선발 절차>

	농식품부
			①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시달(사업 전년도 12월)
			- 시·도별 인원 배분,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알림
			⑩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시·도, 농정원, 농협은행 등)
	시·도		⑤ 평가·검증 의뢰 →						전문평가기관					⑥ 평가결과 검증
			← ⑦ 결과 송부
			⑧ 시·군·구별 신청자 순위책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 부여 ⑨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후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⑪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결과 알림
	시·군·구
			②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실시
			④ 서면평가 실시 및 심의회 개최·심의 후 대상자를 시·도에 추천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구 사업량의 1.5배수 추천
			⑫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결과 알림
	신청인
			③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 시행

3.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ㅇ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시·도(특광역시 포함) 및 농정원 등에 시달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등에 통지

시·군·구

ㅇ 시달된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접수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처, 선정절차 및 일정 등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된 사업신청자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최종 접수

신청인

ㅇ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사업을 신청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로 선택하여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

※ 구비서류

-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해당)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해당)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해당)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영농일지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위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신청·접수 현황을 수시로 확인

ㅇ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평가검증기관 및 역량강화교육 추진기관 선정, 사업참여 홍보 등 사업추진 철저

4.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구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신청대상자 자료의 자격요건 및 조건 여부 등을 검토하고, 평가표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

ㅇ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배정인원의 1.5배수를 시·도에 추천

*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을 20%이상 우선 추천(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추천에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우선 추천 : 편입예정연도의 인원 배정을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

- (목적)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을 위한 심의

- (구성)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구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추천 과정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 가능성 및 대출 부적격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이전 및 심의 과정에서 선정 제외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ㅇ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대상자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에 평가·검증 의뢰

* 평가·검증 의뢰 시 시·군·구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전문평가검증기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전문평가기관

ㅇ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 등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승인 후 평가 추진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ㅇ 평가·검증 결과를 해당 시·도에 제출

* 필요시 시·도 선정 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평가·검증 결과 설명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관련 예산으로 지원 가능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최종 선정

ㅇ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

①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선정인원의 20%이상)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대상자(포기, 취소 등 포함)인 경우는 제외

② ‘2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③ 점수가 동점(소수점 버림)인 자는 아래 순으로 선정

- 재해보험 가입자, 자조금단체 납부실적이 있는자, 들녘경영체 참여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자

- 그 외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

- 만 40세 미만인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최종 선발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에 보고

Ⅲ.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 지침이 변경된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 자금 지급규모 및 기준,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교육 및 추가 지원 등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ㅇ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ㅇ 규모(안) : 5,400억원(연)

* 동 자금 규모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대상 자금 포함,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 제외)

ㅇ 지원인원 : 1,000명

* `25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5,000명, 우수후계농업경영인 500명,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100여명 별도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총 1,000명 중 800명은 우선 배정하고 시·도별 사업신청률 등을 고려하여 200명 추가 배정

< 시·도별 배정 인원 >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2	88	40	43	71	151	110	148	90	37	800

* 배정기준 : ‘24년 시·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실경쟁률 고려

** 서울1, 부산3, 대구2, 인천4, 광주5, 대전1, 울산5, 세종1

ㅇ 대출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 ’21년 선정자 ‘25.12.31까지,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23년 선정자 ‘27.12.31까지, ’24년 선정자 ‘28.12.31, ’25년 선정자 ‘29.12.31까지 대출 가능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은 수료 후 5년간 대출 신청 가능

ㅇ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ㅇ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 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ㅇ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단, 원금 상환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기간이 2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5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5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상환기간(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적용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 시 유의사항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 단,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또는 선정 후에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없다면 정책자금을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음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예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신청 가능 금액 = 5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정책자금의 대출금액(농업창업분야)

-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사업 및 대상자, 자금회수 사유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 진행 필요

ㅇ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자금 회수 사유 등 사업시행지침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필요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경종분야 >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 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비료,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묘목 구매 시 해당 품목과 경작지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유의사항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잔디, 약용류 등)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되,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후계농의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 축산분야(곤충 포함) >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 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 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객토·성토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축산물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 예시)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유의사항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되,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후계농의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2.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ㅇ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 경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후계농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기관 선정, 자금 집행 등의 사항은 농정원에서 주관하여 추진

ㅇ 후계농 교육 시간은 15시간(2일) 집합교육이 기준(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ㅇ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 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

* 관련 지원 사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ㅇ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가능

ㅇ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가능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 이상~50% 미만) 또는 2년(50% 이상)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Ⅳ.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1. 상반기 자금 배정 계획

1) 사업추진체계

① 농식품부 : 자금 배정 계획 수립·시달(‘24.11월) → ② 시·도 : 시·군·구 배정 세부 계획 수립·시달(‘24.11월) → ③ 청년·후계농 : 자금 배정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24.12.9) → ④ 시·군·구 : 배정 평가심의회 구성(~`24.11.29) → ⑤ 시·군·구 : 자금 배정 평가 및 검증 요청(~`24.12.17) → ⑥ 검증기관 : 지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24.12.24) → ⑦ 시·도 :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 내 청년·후계농 자금 배정액 확정(~`24.12.27) → ⑧ 농식품부 : 최종 자금 배정액을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지(~`24.12.30)

< 사업대상자 자금 배정 절차 >

	농식품부			검증기관	⑥ 자금 배정 평가 검증 및 시·도에 검증 결과 통보
			① 시·도별 자금 배정 계획 수립·시달
			⑨ 최종 자금 배정 결과를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지
	시·도
			② 시·군·구별 자금 배정 계획 수립·시달
			⑦ 검증 결과 등을 최종 검토 후 자금 최종 배정 관련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⑧ 위원회 승인 결과 등 최종 자금 배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시·군·구
			④ 자금 신청 접수 및 평가 심의회 구성
			⑤ 자금 배정 평가 및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시·도 결과 보고) * 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운영
	신청인		③ 자금 신청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을 시·군·구에 제출

2) 세부 배정 방법

가. 사전 준비

농림축산식품부

ㅇ `25년도 상반기 자금 배정 계획 수립 및 시달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자금 배정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등에 통지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군·구)

ㅇ 시달된 지침을 참고하여 자금 배정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자금 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 모집·접수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자금 배정 계획 등을 게시·공고하고, 커뮤니티,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 조치

ㅇ 자금 배정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3인)과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심의회(위원장 : 담당과장)을 구성·운영

< 평가 심의회 구성(안) >

① 평가위원 3인 중 1인은 관할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농업정책자금 취급 기관의 대출 업무 담당자로 구성 가능(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②에 해당토록 구성)

② 나머지 2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 구성이 어려울 경우, 평가위원 1인은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시·군·구에서 자체 선정 가능

③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운영비 등으로 지급 가능

나. 배정 신청

신청인

ㅇ 시·군·구 공고 등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관할 시·군·구에 [붙임]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 등을 제출·신청

다. 배정 평가

시·군·구

ㅇ 평가심의회에서는 [붙임]의 평가표와 평가 메뉴얼 등을 참고하여 사업별*로 구분·평가

* ①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②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ㅇ 평가심의회 위원장은 평가점수 미부여

ㅇ 시·군·구에서는 평가 결과를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

*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평가가 끝나는대로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

ㅇ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별로 구분하여 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라. 평가 결과 검증

검증기관

ㅇ 시·군·구 평가 결과를 검증 후 검증 결과를 시·도에 통보

ㅇ 시·도에서는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검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평가 결과 도출 가능

마. 최종 배정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검증기관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 내 자금 배정 신청자의 최종 순위를 확정

ㅇ 농식품부의 시·도 배정액(`24년 12월 중 통보)을 반영하여 순위가 높은 순으로 자금 배정 신청자의 상반기 자금 배정액 확정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최종 자금 배정 승인을 위한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 확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운 경우, 시·도에서는 ‘자금 배정 심의위원회’를 자체 구성하여 최종 심의 가능

ㅇ 심의 확정 후, 최종 자금 배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ㅇ 최종 자금 배정액을 농협은행 등 유관기관에 통보

바. 기타 행정사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자금 배정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평가위원 추천 명단까지 작성

* 평가위원은 경영컨설턴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업계교사, 농대교수 등으로 구성(단,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등 농업인은 1인만 포함)

ㅇ 평가심의회 평가를 위한 평가 매뉴얼을 지자체에 송부

<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 >

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②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③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④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 농업경영컨설팅 경영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C등급 이상인 사람

⑥ 상기 ①~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정원,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사람

3) 자금 배정 대상자의 자금 대출

가. 상반기 배정액에 대한 대출 가능 기간

ㅇ `25.1.1부터 `25.10.31일까지 대출

* 단, `25년 12월까지 자금 대출이 가능한 자는 계약서, 견적서, 대출 취급 기관에 제출한 자금 신청서 등을 시·군·구에 제출하여 연내 자금의 활용 가능함을 소명

* (`25년 10월) 상반기 배정액 중 잔여 자금 및 연내 자금 소요액 등을 파악할 계획

나. 하반기 자금 신청

ㅇ 상반기 자금 배정을 받은 자* 중 기대출된 금액과 상반기 배정액을 차감하고 세대당 남은 대출가능액 내에서 자금 신청 가능

* 상반기 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반기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자도 포함

2. 융자 실행 절차 및 기관별 역할

< 융자 실행 주요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		① 선발자 명단 및 자금 운용 규모, 배정액 등 통보
	사업대상자		②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④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군·구 (읍·면·동)		③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급
	대출취급기관 등 (농협은행, 지역조합 등)		⑤ 대출신청서 및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접수
			⑥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대출 부적격 검토)
			⑦ 대출심사 실시(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⑧ 대출 약정(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⑨ 대출금 지급(사업대상자 또는 시설공여자)

농림축산식품부

ㅇ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선발된 사업대상자 명단, 자금 규모, 배정액 등을 시·도와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계획 및 시행지침 별도 시달

사업대상자

ㅇ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정책자금 대출 신청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

* 대출이 2개월 내에 실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을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 지원 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 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 완료 후 대출(기성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축사신축 등 상당 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 증빙서류를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사업 완료 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가능

** 제출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중에서 하나 이상 제출, 대출신청자료(별지 13호 서식)

- 사업 완료 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포함), 소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제출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기성률(공정률)을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대출신청자료(별지 13호 서식) 등

시·군·구

ㅇ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사업 완료 후)」를 발급하고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을 통한 교육 수료 여부 등을 확인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은 최근 3년 내 발행된 수료증까지 인정

-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에서 지원

*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의 소재지 인근의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ㅇ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업 완료 등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관련 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제55조, 제58조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조합 포함)

ㅇ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근거

ㅇ 후계농업경영인 해당 시·군·구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시행

- 사업 완료 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지원 가능(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확인)

* 사전대출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등에게 반드시 지급

※ 사업 완료 전 대출 시 유의사항

- 다만,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인 경우, 대출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이 동시이행이 가능하다고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확인된다면 세부사업별 대출금을 100%까지 지원 가능

* 이에 해당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 등을 징구하고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는 생략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 사업 완료 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 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지원

ㅇ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대출실행 결과 등을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구)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상시제공

* 정책자금 융자 지원에 관련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

ㅇ 자금 한도 운용에 따라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 조합에서 수행 가능

* 경종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동 사업의 취급을 위한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유의

-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에서 수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ㅇ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5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ㅇ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제도에 따라 영농창업 기간과 금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보증비율이 산출됨을 유의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 자금의 기준에 부합해야 보증 가능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ㅇ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 제한 대상

ㅇ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운영

3. 융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ㅇ 사업대상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매매 또는 임차)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 거래일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위 내용(상속)과 관련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의뢰 등을 거쳐 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ㅇ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 사업이 완료된 경우

ㅇ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 단, 융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

* 다만,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농신보 보증 미승인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농신보 등과 사전 협의 필요

ㅇ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이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지분인 경우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

Ⅴ.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1. 기관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ㅇ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실태 조사·분석 실시

ㅇ 사업대상자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서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 겸직·겸업 및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 시·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대출취급기관 정책자금 점검 실시(분기별)

* 관련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

시·군·구

ㅇ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별지 제11호 서식) 실시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

-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Agrix 활용)하고,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 작성 지도

ㅇ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7호 서식) 등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 판단

- 사업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회수 조치 통보

* 그 밖에 융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다만, 작목 및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영농을 계속할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된다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실행 시 조건에 따라 정상 상환 가능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출취급기관에 일부 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문서 통보

2)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임의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3) 도시 이주·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① 농업법인의 근로자인 경우(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최대 5년 이내, 매년 1회 이상 재직증명서 제출)

② 재해, 가축질병 발생의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최초 취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연장 신청 및 확인)

③ 기한 제한 없이 농외근로가 가능하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 실적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증빙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대상자의 자격 취소 조치 가능

< 영농활동 증빙 >

[기본]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 내역을 반드시 제출(연 1회 이상)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영농활동 인정 처리

※ 농외소득 초과 등 사유로 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는 다음 하나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인정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별지1] 영농사실 확인서

-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구입 관련 자료 등

*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의 제출·보완을 요청(1개월 단위, 총 2회)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 증빙자료 제출·보완 요청 절차

- ① 1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②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의 추가 보완 필요시 → ③ 2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6)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7)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 단, 본인명의의 영농기반이 있는 자(승계농, 기존 농업인 등)로서 자금대출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유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지원이 종료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대출 미실행자에 대한 조사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취소 여부 결정

8)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① 대출 실행한 사업대상자 : 최초의 자금 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②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취소

9)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회수 사유

ㅇ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이와 같은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존 융자 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취급기관에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통보

*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ㅇ 융자금을 활용하여 매입한 농지 등이 부득이하게 국가 및 지자체 사업추진에 따라 수용되었을 경우

- 다만, 대출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과 동일한 조건(지원분야, 세부 지원대상, 상환규모 범위 등)으로 추가지원 가능

* 추가지원 시 실제 대출금액은 개인신용, 담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ㅇ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서 대출을 실행한 자가 편입하지 못하고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지원 입영하게 된 경우

- 복무 이후 다시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은 유지 가능

* 향후 지원 가능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여 지원

ㅇ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 기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 다른 규정과의 관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복무중인 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우선 적용

Ⅵ. 기타 행정사항

ㅇ 성과지표 측정(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육, 평가 및 홍보 등 추진

ㅇ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발급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발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등과 합동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ㅇ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ㅇ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ㅇ 사업장소 등의 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사업내용(계획서)을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 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ㅇ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의 승계

- 사업대상자가 정책자금 상환기간 중에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

-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9호 서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교육포털에서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지도

②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③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ㅇ 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2·3호 서식 또는 「농업경영장부시스템(http://agrion.kr)」으로 경영장부와 경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ㅇ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수강은 가능

						〈 부 록 〉
1. 〈별지 제1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식,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 경영장부 3. 〈별지 제3호서식〉 경영일지 4. 〈별지 제4호서식〉 사업성 검토서 5. 〈별지 제5호서식〉 사전신용조사서 6. 〈별지 제6호서식〉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7. 〈별지 제7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확인서 8.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9. 〈별지 제9호서식〉 영농승계확인서 10. 〈별지 제10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11. 〈별지 제11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 12. 〈별지 제12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취업 확인서 13. 〈별지 제13호서식〉 대출신청자료 ◦ 〈별표 1〉 후계농업경영인 서면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농ㆍ영어 경력	[ ] 있음(총 영농ㆍ영어 기간: 년 월) [ ] 없음
병역 사항	[ ] 병역필 [ ] 병역 미필 [ ] 병역 면제(여성 포함) [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주소		전자우편주소
농어촌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농어촌거주 여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농수산분야 최종 학력	학교 년	학과명
[ ] 졸업(예정) [ ] 수료 [ ] 재학ㆍ휴학 [ ] 중퇴
농ㆍ어업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이수 과목	이수 시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 첨부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첨부서식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학교/학과명:                )   □ 부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 여 □ 부

다문화가족

□ 여(관계 :                )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배정자)

사업장

□ 여(사업장/직장명 :                      ) □ 부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승계여부

□ 승계   □ 비승계

배우자 후계농

여부

□ 여     □ 부

* 신청연도 부부가 동시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

목표하는

영농 유형

신청내용

사 업 명

세부

품목

고구마, 감자 등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 이용 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업비(단위 :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 내용별 규모

(㎡, 두수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법적 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 이용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대상자 및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

3.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다문화 가족 여부, 병역사항, 승계 여부, 배우자 후계농 여부,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4. 보유 및 이용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준영구 보유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대상자의 대출 및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준영구 보유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1.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에 기재한 사항, 경영체등록 DB, 교육이수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준영구 보유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2.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비영리 농업인 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준영구 보유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정보 제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명	3.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업무, 중복수혜, 부정수급,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준영구 보유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4.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제출자료	제출 체크
1. (필수)사업계획서 1부.	□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6.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
7.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8.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9.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 희망자)	□
10.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11.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12.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 형태 (자경· 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 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 )
	면양		( )
	꿀벌(군)		( )
	토끼		( )
	사슴		( )

※ 상기 기타 가축 이외에 해당되는 축종의 경우 괄호안에 작성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별첨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여부 포함하여 기재

8.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천 원)	정부 보조금 (천 원)	정부 융자금 (천 원)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

4. 자금 조달계획

○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천 원)
				계	후계농 융자	자부담	국고	지방비
합 계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 작목명 : (예시) 수도작, 장미, 한우, 돼지 등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생산기술현황

(1) 제품(상품)의 내용

○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

(3) 생산(기술)방법

○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

※ 각 항목별로 영농방법 및 기술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2) 판매 경로 및 방법

○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0. 중장기 계획

(1) 사업계획

○ 추진목표 :

○ 추진전략 :

※ 추진목표 및 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세부 내용

(2) 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 3ha, 젖소 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4. 경영성과(기간 :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산물
	부산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건비
	수리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3호 서식]

경   영   일   지

< 00 월 >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 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사전 신용 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 현재) :         천원

< 유의사항 >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O 기재 [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 [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후계농 교육수료일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 규모		소요사업비								사업 추진일정
					계	후계농 대출금			자부담		보조금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500평 100두 1,000평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24. 3월중순 '24. 4월중순 '24. 4월초순
	총계				250,000천원	250,000천원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A)				사업추진실적(B)						실행률 (C=B/A)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60,000천원 100,000천원 -						60% 100%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신청내역	기 대출액(D)			금차 대출 신청액(E)								대출 총계(F=D+E)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30,000천원 - -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30,000천원 100,000천원 -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60,000천원 100,000천원 -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농·축협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출취급기관은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의 장 (직인) 발급자 : 주무관 ○○○ ☎ ○○○-○○○-○○○○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사업추진확인서 발급기관(지자체)으로 통보바람

※ 대출 가능금액은 신청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됨

[별지 제7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정번호 제         호 (예시:선정연도-시도-일련번호)

[ ] 후계농업경영인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선정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1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													고유번호
사 진 (반명 함판)	① 성명 (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연락처 전화번호 :
	④ 현주소 우편번호 :					⑤ 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⑥ 주사업(희망)작목 : ⑦ 자금지원(희망)내역
													창업
	⑧ 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 결혼여부: ㉮미혼 ㉯기혼						⑩ 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 병역 등 주요경력										⑫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 (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 (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 가족사항(본인제외)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 사과, 배, 오이, 배추, 한우, 인삼, 느타리버섯 등)별 규모 (평, ㎡, 두, 수 등)		※ 후계농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작성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 후계농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작성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 (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 후계농 선정 후 융자금 상환일까지 작성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매년도말 기준으로 다음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란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12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취업 확인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취업(예정)업체

- 업체명 :

- 주 소  :

- 연락처 :

4. 취업기간 :

5. 취업사유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종사 중, 종사 예정)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업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3호 서식](대출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표 1] 후계농업경영인 서면 평가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

1. 본 서면평가표는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 「서면평가자」는 '평가지침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3. 만약, 평가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시 본 서면평가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평가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영농품목	□ 식량작물 □ 채소 □ 과수 □ 화훼 □ 축산 □ 특용작물 □ 복합(축산+경종)
농축산업분야 전공여부	□ 전공 □ 비전공
학 력	□ 고졸이하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포함) □ 대졸(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원 재학 및 졸업
다문화가족	□ 여(관계: ) □ 부
병 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배정자)
영농승계 여 부	□ 승계 □ 비승계 * 승계의 경우 관련 증빙 등 사실 확인 필요
배우자 후계농 여부	□ 여 □ 부 * 신청연도 부부 동시 신청의 경우도 포함

※ 농축산 전공 : 농고 및 농대를 졸업하였거나 혹은 일반대학의 농축산관련 전공(학과)자를 의미함.

■ 자격요건 등 확인사항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등록		부적합/미등록
① 후계농 신청품목 적합여부	□	(세부품목 : )	□
② 영농경력 적합여부	□	(영농경력 : 년)	□
③ 교육실적 적합여부	□	(교육실적 : 시간)	□
④ 후계농 자격취소 사실유무	□		□	(취소일 : )
⑤ 사업장등록 및 직장보유 유무	□	(사업장/직장명 : ) * 직장 보유 적합의 경우 사업장/직장명 명시	□
⑥ 농지원부등록 여부	□		□
⑦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

■ 세대구분 : (  )단독세대  / (    )공동세대(부모)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사업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1.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방법 (5)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규모 (5)	3. 영농규모는 어떠한가?	구간평균 초과 (5)				구간평균 (평균치 ±10%) (3)					구간평균 미만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품목과 영농방법을 고려할 때 영농규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참조(농식품부 홈페이지 자료실 열람가능)
	생산 계획 (5)	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5)	5.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0)	자금 마련 계획 (5)	6. 향후 영농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경영 전문화 의지 (5)	7. 경영개선을 위해 컨설팅 및 코칭 추진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컨설팅 및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 실적(3년 이내)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학력 및 교육 (10)	최종 학력 및 교육 이수 실적 (10)	8-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학 교 명: 학과 및 전공: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 ‘그 외’의 경우 아래 8-2번 문항의 교육이수 시간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가능
		8-2. 최근 3년(2022.1.1∼2024.12.31)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 이상 (10)	70 ~99 (7)			40 ~69 (5)		20 ~39 (3)	14 ~19 (1)			14 미만 (0)
			□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2022.1.1∼2024.12.31)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전 문 성 (5)		자격증 보유 수준 (5)	9. 농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없음/ 미제출 (0)
				□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제출 - 자격증 보유내역 : - 인증종류 : 인증취득일자 :
재정상태 (10)		신용 상태 (10)	10. 농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 (10)					보통 (5)													불량 (0)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및 연체 및 부도가 없는 경우 각 5점(최대 10점), 하나라도 있는 경우 5점, 둘 다 있는 경우 0점
수상 실적 (5)	수상 여부 (5)		11. 농업경영이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미제출 (0)
					□																		□
			평가방법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수상일 : 발행기관 :
영농 기록 (10)	영농 기록 작성 여부 (5)		12-1. 영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최근 2년간, 2023.1.1.~2024.12.31)		주1회 (5)				월 1회 (4)					분기 1회 (3)				기타 주기 (2)					미작성 (0)
					□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농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 기록 성실성 (5)		12-2. 영농기록이 구체적으로 성실히 작성되었는가?		우수(5)				보통(3)							미흡(1)						미작성(0)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를 구체적이고 성실히 작성하고 있는지를 정성평가하여 점수부여
영농비전 (10)		장기 영농 계획 (5)	13.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중장기 수지 분석 (5)	14. 사업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 규모 (10)	영농 규모 (10)		15. 농업경영인 본인의 경작농지는 어느 정도인가? ※ 임대를 포함하며,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농지 포함		평균치 이상 (10)			평균치의 90~99% (8)					평균 치의 80~89%(6)						평균치의 70~79% (4)				평균 치의 70% 미만 (2)
					□			□					□						□				□
			평가방법 :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농지와 주작물을 파악하여 작목별 평균면적과 대비하여 점수 부여(다만,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소유농지 포함) 본인 경작농지 : m2 부모 경작농지 : m2 주작물 :
정부정책 참여도 (5)	정책 참여도(5)		16.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재해보험가입 가입, 자조금단체, 들녘경영체, 농민단체, 농정정책심의기구,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활동여부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농산업, 지역봉사 등을 목적으로 한 활동만 인정됨에 따라 동창회 등 친목활동은 불인정됨) 조직명 : 가입일 :
감점 (-5)	사업 포기 (-5)		17. 사업 중도포기자가 사업에 재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과거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포기하고 난 후, 사업 재신청을 한 경우 감점 처리

종합점수 (100점 만점)	점

	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연 락 처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