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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심사결과

2019.   5.   27.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심사결과

Ⅰ. 조사 개요

1. 사건의 개요

제주 강정 해군기지(이하 ‘제주해군기지’라 한다.) 건설은 1993. 12. 제15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신규소요(所要)’가 결정되고, 1995. 12.경에는 그 안이 1997~2001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이후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국방부가 2007. 6. 8.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해안(강정항 일원)으로 결정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본격화되었다.

자연부락인 강정마을은 2007. 4. 26. 임시총회의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였는데, 임시총회의 개최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제주도는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당 지역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2007. 6. 19.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찬성측 주민들(이하 ‘찬성측 주민들’이라 합니다)이 투표함을 탈취하여 임시총회를 무산시켰다. 당시 해군·제주도 공무원·경찰 등은 찬성측 주민들의 투표함 탈취에 개입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제주도,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공유수면매립계획 동의과정 등에서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진압하였으며, 특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지역 경찰 차원을 넘어 육지 경찰(경찰장비 포함)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상당수의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체포·연행하였다.

강정마을은 주민들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인하여 유구하게 지켜왔던 마을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양분되었고, 2018년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이하 ‘2018년 국제관함식’이라 한다) 개최를 전후해서 찬반 주민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2. 조사의 근거 및 배경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위원회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2017. 8. 25. 제1차 정기회의에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이하 ‘본 사건’이라 한다)이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상당한 구체성을 띄며,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하였고, 강정마을은 2017. 11. 3. 및 2018. 12. 26. 두 차례 이 사건 관련 유치 결정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공권력 행사와 2018년 국제관함식 개최 전후 발생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규명과제 및 조사방법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이하 ‘진상조사팀’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조사권한 범위 내에서 ① 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에서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개입 및 활동에 절차적·민주적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②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 제주도·해군·서귀포시·국가정보원·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등 경찰 및 유관기관들의 ‘유치반대위’의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활동이 적정하였는지, ③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하였는지, ④ 2018년 국제관함식 개최와 관련하여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규명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조사하였다.

진상조사팀은 이 사건 관련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를 하였고, 자료조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기관·언론 및 진정인 측에서 제공한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조사된 기존자료와 경찰청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검색을 통해 확보된 입수자료(경찰 내부 문서)를 대상으로 하였고, 면담조사는 강정마을 주민과 이 사건 관련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인 조사와 사건 당시 재직했던 경찰, 제주도청 및 서귀포시청 직원, 해군제주기지사업단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피진정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Ⅱ. 조사결과

1. 사건경위

가. 사건경과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일지는 [별지2 기재 사건의 경과]와 같다.

나. 사건통계

1) 경력 운용 현황

진정인들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2011. 1.경부터 2012. 9.경까지 경찰력 행사에 따른 인권침해가 상당수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진상조사팀은 위 시기의 경력 운영 현황을 경찰청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월	2011. 8.	2011. 9.	2011. 10.	2011. 11.	2011. 12.					2011. 소계
경력	881	1,925	1,674	619	729					5,828
연월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소계
경력	779	704	2,858	3,032	1,722	902	936	1,265	1,662	13,860
총계										19,688

경찰은 2011. 8.경부터 2012. 9.경까지 제주 경찰 이외 육지 경찰을 총 19,688명 동원하였는데, 해군기지 건설 사업장에 휀스를 설치하던 2011. 9.에는 1,925명, 같은 해 10.까지 1,674명이 동원되었다. 이는 2011년에 동원된 경력 5,828명의 61.8%(2011.~2012. 동원 경력 대비 18.3%)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본 공사를 위한 구럼비 본발파가 있었던 2012. 3.에는 2,858명, 같은 해 4.과 5.에는 각각 3,032명과 1,722명이 동원되었다. 이는 2012년에 동원된 경력 13,860명의 54.9%(2011.~2012. 동원 경력 대비 38.7%)에 해당한다.

2) 체포·연행자 및 사법처리 현황

가) 경찰의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연행 현황

경찰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다수의 주민･활동가들을 체포･연행하였고, 2018년 국제관함식에 반대하던 활동가 1명도 연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체포⋅연행 사유는 [별지1 기재 도표1]과 같다. 경찰은 약 11년간(2007~2018년) 총 697명을 체포･연행하였고, 특히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주민과 활동가를 체포 연행한 건수는 총 503건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연행된 총 697명 중 72.1%가 이 기간에 연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	’07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8년	총합
현황	48	12	86	203	300	16	5	26	1	697

<연도별 체포･연행 현황> (단위: 명)

경찰청 수사국, 업무연락회신 2018. 11. 20.

나) 사법처리 현황

(1) 형사사건 처리 현황

경찰청이 제공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본 사건 관련 사법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처리 현황은 총 913명이며, 기소 송치 881명(구속 24명, 불구속 857명), 불기소 송치 32명이다. 사법처리 현황은 체포･연행 이후 검찰에 송치된 것 외에도, 이 사건 관련 고소･고발장 등을 통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을 포함한 전체 사법처리 건수를 의미한다.

(2) 구속영장 청구·기각 관련 통계

경찰청이 본 사건 관련 구속영장 청구·기각 관련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 8.경까지 구속영장 신청 인원은 32명, 구속영장 발부 인원은 18명, 기각 인원은 14명이다. 기각 원인으로는 검사 기각 5명, 판사 기각 9명이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는 [별지1 기재 표2]와 같다.

2009. 1.경부터 2011. 12.경까지 36개월간 구속영장 신청 인원은 15명이고 발부 인원은 11명으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26.6%인데, 2012. 1.경부터 같은 해 8.까지 단 8개월 동안 구속영장 신청 인원은 그 전의 36개월간보다 더 많은 17건이며, 구속영장 발부 인원은 7명으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62.5%로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구상권 및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현황

(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

정부는 2016. 3. 28.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반대 활동으로 발생한 공사 지연에 따라 발생한 국고손실에 대해 개인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 5천만 원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2017. 12. 12.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에 청구한 구상권을 철회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국방부,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국방부는 2015. 8. 19. 강정마을회에 2015. 1. 31. 발생한 행정대집행 비용 89,700,000원을 납부를 명령하였고, 같은 해 10. 5. 이를 독촉하였다. 그 이후 행정대집행 비용청구와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은 없으며, 국방부는 현재로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고 한다.

국방부, 「자료 협조 및 사실관계 확인 요청 회신」(2019. 3. 14.)

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 현황

본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 중 진상조사팀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건, 2012년 16건, 2013년 1건, 2016년 1건 등 모두 24건의 진정이 있었고, 공권력 행사의 강경기조였던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22건으로 이 시기 인권침해 논란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리결과를 보면, 24건의 진정사건 중 구제조치 권고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단 3건(12.5%)에 불과하였다. 긴급구제조치의 필요성이 해소되는 등 조사 중 해결된 진정사건 3건, 진정의 취하나 기각된 진정사건과 동일한 사실로 다시 진정된 사건으로 각하된 진정사건 5건(20.8%)을 제외하면 13건(54.2%)은 모두 기각되었다. 기각의 사유로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4건,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9건이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이 접수된 후 종결 시까지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약 268일로 대략 9개월이 걸렸고, 가장 오래 진행된 진정사건의 경우 처리에 805일이 걸렸다.

2.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2010. 1. 18. 해군기지 건설 기공식 이전까지)에서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가.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

정부는 1993. 12. 제15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제주전략기지 신규 소요를 결정하였고, 1995. 12. 국방부 국방중기계획(1997~2001)에 반영하였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화순항을 유력하게 검토하였으나, 2002. 6. ‘안덕면 도민 대책위원회’의 격렬한 반대 및 같은 해 10. 제주도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2.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은 유보하였다. 이후 ‘제주해군기지’건설은 공전되었는데, 해군본부가 2005. 4. 제주도 및 남제주군에 해군기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해군기지추진기획단”을 설치하면서 재조명되었다. 마침 위미지역 주민대표는 2005. 8. 해군기지 유치의사를 발표하였고, 이에 국방부는 같은 해 10. 위미지역에 대한 실사 및 현지답사를 추진하였다.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천명한 제주도지사는 2006. 5. 전국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고, 같은 해 6. 제주도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TF(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위미2리 마을회는 2006. 7. 임시총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유치 반대 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미지역 해군기지 유치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반면 해군은 2006. 10. 기본계획조사 용역(사전환경성 검토 병행)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11.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하였다. 위미2리는 2007. 3. ‘제주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재차 표명하였고, 위미1리에서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한편, 해군은 2007. 3. 해군기지 후보지와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되었던 후보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실사를 진행하였다. 제주도지사는 2007. 4. 11. ‘제주해군기지’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해 5. 중 여론조사를 토대로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2007. 4. 26. 임시총회에 관하여

윤○○ 강정마을회장(이하 ‘마을회장’이라 한다)은 제주도 및 해군과 사전접촉을 하고, 2007. 4. 26. 강정마을 임시총회 전 산하 단체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유도하려고 하였다. 마을회장은‘제주해군기지’ 유치를 위해 2007. 4. 26. 강정마을 임시총회 전, 4. 12. 자문위원단 회의, 4. 17. 자생단체장 회의, 4. 21. 마을운영위원회 회의, 4. 22. 어촌계 총대회의, 4. 23. 해녀회 임원회의, 4. 25. 어촌계 총회 등을 참석 또는 소집하였다. 이는 마을회장이 4. 26. 임시총회 전 ‘제주해군기지’ 강정 유치를 매우 급박하게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정마을 향약에 따르면, 2007. 4. 26. 개최된 임시총회는 공고와 홍보 및 진행과정 등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먼저 총회는 반드시 7일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하고, 수시 방송을 통해 총회가 있다는 사실을 마을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2007. 4. 26. 개최된 총회에서 4. 22. 소집공고가 이루어졌고, 수시 방송을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총회 개최 예정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또한, 총회 의제가 공고 의제와 달랐다. 즉, 총회 소집공고에는 “강정지역 해군기지 관련의 건”으로 되어 있었던 반면, 총회 개회 이후 안건상정 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의 건”으로 의제변경의 공식적인 절차 없이 변경되어 상정하였다. 나아가 어촌계(해녀들) 사전접촉과 총회 참석 동원 및 찬성 유도, 찬성측 일방 주장의 회의 진행, 마을주민 1,900여명의 4.5%인 87명, 그것도 찬성측 주민들을 모아 놓은 임시총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인 투표가 아니라 참석자의 박수로 결정한 해군기지 유치 찬성을 결정한 것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총회라 볼 수 없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은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강정마을 향약 제11조

다. 제주도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문제 및 2007. 6. 19. 임시총회의 주민투표 무산에 관하여

1) 제주도의 무리한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

가) 도지사는 2007. 4. 8. 마을회장을 만났고, 2007. 4. 11. 여론조사 후에 5월 중으로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며, 여론조사는 제주도민 전체(1,500명 대상)를 대상으로 하고, 최종 후보지 선정은 읍면 단위(읍면 주민 5% 대상)를 대상으로 하여 결정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도지사가 제시한 여론조사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목적	대상	방법	비고
1차 여론조사	도내의 해군기지 건설 찬반여부	도민 전체 중 1,500명 대상	후보지역과 차등 없이 똑 같은 1표 행사	유권자(당시 41만)의 0.36%
2차 여론조사	후보지 선정 결정	읍면지역 인구 5% 대상	해당마을 여론 무시, 읍면단위 여론으로 결정

도지사의 여론조사 방식은 첫째, 1차 여론조사에 의하면 특정 지역에 설치될 해군기지를 전체 도민들의 찬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고, 둘째, 2차 여론조사에 의하면 해당 마을의 여론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포함한 읍면 단위 유권자 5%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해당마을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론조사방식은 해당 지역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는 비민주적이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2007. 4. 26. 임시총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결의하였고, 같은 달 27. 제주도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도지사는 2007. 4. 30.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2007. 5. 3~4.경 제1차 여론조사를, 같은 해 5. 11~12.경 2차 여론조사를 한 후 2007. 5. 14.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였다.

나) 제주 화순지역의 해군기지 찬반 문제는 6년 7개월(길게는 약 14년) 동안 논의와 갈등 속에서 결정하지 못하였고, 제주 위미지역의 해군기지 찬반 문제 역시 1년 7개월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모으지 않고 2007. 4. 30.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후 약 15일만인 2007. 5. 14.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후보지 선정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근거이다.

2)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과 사업추진위원들의 주민투표 무산 사전모의

국방부는 2007. 6. 8. 제주도의 결정을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을 강정마을로 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하였다. 그러자 강정마을에서는 2007. 6.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민투표를 통한 해군기지 찬반을 결정하고자 하였는데, 위 총회의 결과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유치 찬성에서 반대로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군은 위 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 단장은 마을회장의 민박집에 와서 예정되어 있던 주민투표를 막아주길 간곡히 부탁하였고, 해군 담당자는 강정마을 사업추진위 사전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투표를 막아야 한다고 분명히 하였고, 사업추진위는 위 회의에서 2007. 6. 19.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결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과 사전 논의를 한 제주해군기지 사업추진위 측의 투표함 탈취행위로 인하여 2007. 6. 19. 임시총회 및 주민투표는 무산되었다.

3) 2007. 6. 19. 임시총회 투표함 탈취에 대한 경찰의 태도

2007. 6. 19. 임시총회와 관련한 경찰의 경비대책에 의하면, 해군기지 유치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 ‘유치반대위’에서 350여 명이 참석하여 투표를 강행하고, ‘사업추진위’에서는 150여 명이 참석하여 투표를 저지할 예정으로 찬반 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보았다. 경찰은 마을운영 또는 마을자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인 주민투표는 주관단체의 책임하에 모든 과정을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처 차원에서 경력을 동원 및 배치하였다.

「0619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찬반투표 경비대책 하달」(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4023, 2007. 6. 19.)

서귀포경찰서는 제주지방경찰청에 2개 중대를 지원 요청하였고, 제주지방경찰청은 해안경비단장에게 기동중대 3개 중대를 서귀포경찰서에 지원하라고 지시하여 동원된 경력은 340명이다. 당시 동원된 경력은 강정마을 및 인근, 의례회관 주변, 강정천 옆 주차장, 강정 냇각초소 등에 배치·대기하였는데, 예비대 131중대 2소대(34명)는 강정천 옆 주차장에 승차대기, 진압중대 3개 중대는 강정 냇각초소 앞 승차대기하였다. 특별히 예비대 131중대 1소대(15명)는 당일 임시총회 및 주민투표 장소인 의례회관 주변에 완전 비노출로 차량에서 대기하였고, 경비본부(15명), 정보활동(7명), 채증활동(10명), 수사활동(4명) 등은 강정마을 및 인근에서 운용되었다. 사복 차림의 경력 51명은 강정마을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또한, 서귀포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1·2계장 등 7명은 2007. 6. 19. 강정마을에서 정보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현장에서 정보활동을 하며 참석자들에게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또한 경고하며 이와 관련된 상황 전파를 철저히 하는 것이었다.

해녀들이 2007. 6. 19. 의례회관 내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찬반 양측 주민 사이 고성, 욕설, 몸싸움 등이 발생하였고, 투표함 탈취 이후에도 다시 투표를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찬반 양측 주민 사이 고성, 욕설, 몸싸움 등으로 투표가 무산되었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어떤 경찰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지하거나 경고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하여 주민들이 112 신고를 몇 차례 하였으나, 경찰은 출동한다는 말만 하고 실제 현장에 오지 않았다. 투표함 탈취 직후 현장이 같이 있었던 서귀포시청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성공했다.”라고 하였는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투표함 탈취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실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은 2007. 6. 19. 강정마을에 임시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처 차원에서 경력을 동원 및 배치하였는데, 사업추진위 측의 투표함 탈취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4) 투표함 탈취 관련 고소·고발 진행 경과

마을회장 강○○(대표 고발인) 외 3인은 2009. 10. 22. 서귀포경찰서에 투표함 탈취에 관여한 ‘사업추진위’ 사무국장 외 16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건을 접수(사건번호 2009-5866)하고 고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피고발인 장○○ 외 8명은 기소, 나머지 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제주지검은 2010. 6. 15. 강○○ 외 5명은 구약식, 홍○○ 외 3명은 기소유예, 윤○○ 외 6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 표2]와 같다.

이 사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정보관은 진상조사팀과의 면담에서 “2007. 6. 19. 임시총회 및 주민투표 당시 투표함 탈취 이후 고소·고발 사건에서 경찰은 기본적으로 사전모의 등에 대한 수사 없이 현장에서의 돌발상황 등으로만 수사하여 처리하였는데, 설명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07. 8. 20. 임시총회·주민투표 방해 행위

강정마을 ‘유치반대위’는 2007. 8. 10.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한 윤○○을 마을회장에서 해임하고 강○○을 새로운 마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강정마을은 같은 해 8. 20. 임시총회에서 주민 1,200명 중 725명이 투표하여 제주해군기지 유치와 관련하여 반대 680명, 찬성 36명, 무효 9명으로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결정하였다.

해군은 2007. 8. 20.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주민투표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는 전화를 주민들에게 하였고, 주민투표 당일 새벽 5시 또는 6시경 강정마을 노인회 소속 노인들 100여 명을 강정마을 안에 있던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해군 버스 두 대에 태운 후 도내 일주관광을 하고 밤늦게 귀가하게 하였으며, ‘사업추진위’는 당시 마을 노인회 소속 노인들을 인근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데려가고, 어촌계 운영위원회는 회의 겸 식사를 하며 모슬포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으로 임시총회 및 주민투표를 방해하려 하였습니다.

마.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 해군, 국정원, 제주도의 태도

1) 2008. 9. 17. 경찰·해군·국정원·제주도의 유관기관 대책회의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정보처장(정보차장) 및 IO, 제주청 정보과장, 정보관, 해군제주기지사업단 단장과 해군관련자, 제주도 환경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계장, 서귀포시장 등은 2008. 9. 17. 07:00경 제주시 탑동에 있는 식당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2008. 9. 1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기본방향·명칭·장소 등을 확정·발표한 것을 계기로 향후 해군기지 추진 방향에 대해 제주도 내 관련 유관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의 의견을 격의 없이 나누기 위해 제주도 환경부지사가 주최하였던 것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정원 제주지부 담당자, 해군제주기지사업단 담당자,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등이 매주 1회 실시하였던 정례적인 확대 모임이었다.

언론에서 보도된 유관기관 회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제주도 환경부지사: 악수만 두지 않으면 해군기지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자. <모임 취지 설명>

해군 통제실장: 찬성 측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예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해군을 지원하기 위한 모양새를 요구. 환경영향평가 시 도의회가 장애가 될 것. <우려>

국정원: 제주지검 관계자에게 불법행위 떼쓰기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 외부 개입 세력에 대해서는 찬성 측에서 문제 제기하면 국정원과 경찰이 측면에서 지원하겠다.

제주경찰청: 강정마을의 순수 주민과 외부단체 세력의 격리가 중요. 반대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쉬운 내용으로 신문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문안 지도> 제주도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고소고발 해줘야 경찰도 조처가 가능하다. 인신 구속 등이 있어야 반대 수위가 낮아진다.

서귀포시 관계자: 반대 측 젊은 사람들이 주동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통제를 못하고 있다.

제주도 환경부지사: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 사이) 분열은 좋은 상황. 공세적 법집행이 필요하다. 이제는 추진 단계이므로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 해군이 주도해서 공세적으로 할 것.

2) 제주도·해군의 ‘사업추진위’ 활동 지원

제주도와 해군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추진위원회’를 지원한 사실은 당시 위원장, 사무국장과 해군 관계자에 대한 진상조사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제민일보는 2007. 7. 5. 해군이 찬성측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민지원 항목과 금액이 적힌 문서’를 보도하였는데, 이를 통해 해군의 ‘사업추진위’ 활동 지원은 사실로 인정된다.

바. 제주해군기지 후보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절대보전지역변경, 공유수면매립계획 동의과정의 적절성 여부

1) 관련 절차에 대한 개관

제주도는 2007. 5. 14.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였지만,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 적정지로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최종 대상지로 확정되어 공사가 가능해지려면 사전환경성검토,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강정중덕 해안 일대와 바다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일대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군은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와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지방해양항만청은 제주도, 환경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당시 도지사는 해군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요청을 받고는 이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 붙여 동의를 구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강정중덕 해안 일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함을 알고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시도했고, 또한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협의요청이 왔을 때, 이를 제주도지역연안관리위원회에 붙여 동의하도록 하였다.

2) 환경영향평가서 동의과정의 적절성 여부

도지사는 해군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요청을 받고는 이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 붙여 동의를 구했는데,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강정중덕 해안 일대의 환경이 어떠한지, 해군기지 건설결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현장 방문 등을 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의한 환경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도지사가 요청한 대로 해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키기에 급급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과정의 적절성 여부

강정중덕 해안 일대와 강정천 일대(이하 ‘강정중덕 일대’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관리조례’라 한다)에 따라 절대보전지역(경관1등급)으로 지정되었다. 제주해군기지가 강정으로 유치 결정되면서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와 강정중덕 일대는 상당 부분 겹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강정중덕 일대의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를 요청하였다.

제주도의회는 2009. 12. 17. 개회가 되었고, 구성지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심사보고 기간(2009. 12. 14.까지)의 도과를 이유로 직권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동의의 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그런데 위 안건 처리에 관하여 ① 개회에 필요한 성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원 요건에 따른 개의를 선언한 절차적 잘못이 있고, ② 본회의 안건 심의 시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기로 되어 있으나, 서면 유인물로 심사보고를 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의·토론도 하지 않았으며, ③ 성원 부족으로 인한 절차적 결함의 문제를 확인한 구성지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재차 안건을 상정하여 다시 의결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훼손하였으며, ④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명전자투표 방식에 의하지 않고 거수표결로 처리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강정중덕 일대의 공유수면매립계획 과정의 적절성 여부

제주도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고(제주특별법 제246조 제1항), 제주도지사는 연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9. 12. 22.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제주도의 의도대로 강정중덕 일대의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이루어졌다. 제주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9명이 모두 현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위촉직 위원 6명은 일반인으로 그 위원 구성이 불공정하여 처음부터 제주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2010. 1. 18. 해군기지 기공식 이후)에서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가.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 기조 변화

1) 경찰의 기조 변화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활동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등이 동참하면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강경하게 진행되었다. 지역주민들과 사회 각계에서 제주 해군기지 추진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국책사업이면서 안보시설이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반대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했다.

경찰은 해군기지 유치 초기 경찰 활동과 달리 2010. 1. 18. 해군기지 기공식 이후 변화된 대응 방침을 세웠다. 서귀포경찰서장은 2010. 1. 19. 참모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기공식 기반공사 관련 정보 대책」(2010. 1. 16.)을 토대로 정보활동 계획을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2. 1.부터 2인 1조로 매일 09:00부터 ~ 24:00까지 제주해군기지 기공식장 주변 및 강정마을 일원에 대해 유동 근무를 하고 각종 정보상황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은 국방부장관의 제주 방문(2010. 3. 20.)을 계기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 대한 채증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때 강조·강화된 채증활동은 ① 불법행위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채증(경찰관이 자제촉구·경고하는 장면도 촬영, 사법처리 대비), ② 채증요원 신변안전에 유의, 先 안전확보 後 채증활동(신변보호요원 포함 1개조 3명 지정·운영, 배치 경력과 신변보호체계 유지), ③ 불법집회로 변질 시 집회종료 후 영상시스템 입력, 불법행위자 판독 철저 등 이었다.

이후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해군기지 경찰 대응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 관련 종합대책」(정보과-45, 2011. 6. 30. 대외비)을 근거로 수립된 이 계획은 무엇보다 당시 상황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가 강정마을 지역 단위의 반발에서 “평통사 등 중앙좌파 및 野5당 개입으로” 전국적인 차원의 현안으로 확대·대두되었다는 점, 나아가 “합법촉진·불법필벌 기조로 경찰의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그 필요성으로 들고 있었다. 경찰 대응팀은 제주지방경찰청 정보과 주관하에 관련 기능 합동으로 편성하였는데, 정보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정보3·경비경호·수사2·보안2·홍보계장을 팀원으로 하였다. 또한, 경찰 대응팀은 2011. 7. 13.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발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기로 하였고, 경찰 대응팀장(정보과장) 주재로 월 2회 정기회의를 정례화하였고 기능별 주요 현안 발생 시 특별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경찰 대응팀 내 관련 기능별 업무는 [별지1 기재 표4]와 같다.

경찰은 2011. 8. 14. 육지 경찰을 대규모로 제주도에 배치하면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응하는 기조는 더욱 강경하였는데, 2011. 8. 25., 2011. 12. 22. 및 2012. 2. 23. 각 기간에 3명의 서귀포경찰서장이 아주 단기간 근무 후 교체되는데, 이 역시 경찰의 강경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도 빈발하였다.

2) 국정원, 기무사의 활동

국정원, 기무사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경찰에 압박을 가하여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압하도록 하였다. 국정원, 기무사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당시 제주청 정보과장, 서귀서장, 정보관 등은 진상조사팀과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당시 국정원이나 기무부대 등에서 당시 제주경찰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나 의견을 상부로 올린다는 말이 있었고 그런 사정으로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에 제약이나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해군기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국정원이 가장 상부에서 상황이나 조치에 대한 핸들링을 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경찰은 이른바 ‘강경기조기’ 시기에 위법성이 다분히 포함된 조치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군(기무부대)과 국정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외부(군·국정원)에 많이 휘둘렸다. 예를 들자면, 국정원과 기무부대 사람들이 해군기지 건설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다고 첩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물정보 위주로 첩보를 쓰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BH로 들어가 경찰청을 거쳐 제주경찰청 및 서귀포경찰서로 압박으로 내려왔다. 기무부대와 국정원 사람들이 쓰는 첩보내용은 ‘서귀포경찰서장 누구누구는 성격이 온순하여 집회시위 상황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인물 정보 위주로 쓰니까 서장들이 위로부터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에서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 찬성 집회를 굳이 강정마을 인근에서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내서 현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제주도청 앞에서 의견 표명을 해도 동일하지 않겠냐고 중재를 했는데, 나중에 이러한 중재 활동에 대해 국정원에서 크게 반발한 적이 있었다.

나.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인권침해 사례

1) 인권침해 사례로 판단한 근거

진상조사팀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이 반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 해군, 해경 등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중심으로 동영상, 진술, 인권기관 조사 내용, 재판기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진정인 측은 진상조사팀과의 면담에서 경찰, 해군, 해경 등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진단서 등 피해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진정인 측이 주장하는 인권침해 관련 논란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 7~8년 전의 일이고, 대부분 사건은 경찰 등이 진정인 측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무단침입, 집회·시위 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로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팀의 면담과정에서 진정인 측은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등은 적법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인권침해사례로 보지 않았고, 진정인 측과 경찰 등 유관기관이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인권침해사례로 보았다.

2)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가) 양○○ 체포·연행과정에서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의 폭행

양○○는 2011. 4. 6.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연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양○○의 어깨 부위 등 상반신에 2명, 다리 부위에 2명이 붙잡았고, 1명은 양○○의 손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양○○의 바지는 벗겨져 팬티가 노출된 상태로 경찰차가 있는 쪽으로 들려서 연행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경찰이 양○○를 호송차 앞까지 체포⋅연행하였을 무렵 수사과장은 주먹으로 양○○의 복부를 고의적으로 가격하였다. 이에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들은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을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의 상해, 독직폭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했다.

나) 서귀포경찰서 경찰의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 폭행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은 2011. 8. 9.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삼거리 해안가 노상에 차광막을 설치하려고 해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였다. 당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들과 경찰 수십여 명의 고성이 오가는 상태였는데,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은 사복 차림으로 갑자기 나타나 주먹으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하였다.

이에 정○○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경력들이 반대 측 주민 등과 엉키어 있었지만, 피진정인 주위에는 주로 경력들이 있었던바, 피진정인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주먹으로 진정인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진정인의 얼굴을 또 다시 1회 가격한 것이 방어적 차원의 반사적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강도와 결국, 진정인의 안면을 가격하게 된 점을 볼 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과잉대응으로 판단하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를 권고”하였다.

다) 경찰에 의한 신고된 집회의 물품 압수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이 2011. 10. 29. 제주시청 광장에서 집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가와 문화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였던 개머리 모양의 탈을 압수하였다. 진정인이 제공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경력을 대동한 경찰 지휘관이 집회 주최 측 천막에 다가와 “오늘 집회는 신고된 집회인데, 집회를 신고하면서 플래카드, 유인물, 방송차 등은 신고를 하였지만, 탈은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시위용품이기 때문에...”라면서 경력을 동원해 천막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개머리 형태의 탈을 압수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개머리 탈이 ‘위험물품’이라서 압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 집회현장에서 채증하던 사복경찰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과 말싸움을 하였는데, 경찰은 위 사람에게 “이 씨발 새끼 죽여, 따라와 따라와” 하면서 욕과 위협을 하였다.

라) 경찰의 강제 연행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이 2012. 2. 18.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바위에 설치해 놓은 무대를 공사업체에서 철거하려고 하여 이를 항의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을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바위는 출입금지구역인데,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진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계속 불응하므로 부득이하게 체포·연행하였고, 또한 현수막을 붙이고 여러 사람이 모여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하여 해산을 요청하였음에도 해산하지 않아 연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구럼비바위 출입금지 결정을 하였는지 사실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한 공유수면관리청인 서귀포시장은 [별지1 기재 그림1]과 같이 구럼비바위에 출입금지명령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아가 진정인 측에서 제공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당일 현수막은 2종으로 그 내용은 ‘구럼비와 우리는 하나다’와 ‘구럼비 생명평화공원 개장’이라고 쓰여 있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겠다면서 산발적으로 흩어졌고, 어떤 사람은 한쪽에서 누워 있던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겠다면서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쫓아가 체포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경찰이 2012. 2. 18.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을 체포⋅연행한 행위는 과잉된 공권력 행사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경찰에 의한 강정포구 봉쇄, 해상 출입 차단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이 2012. 2. 27.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이용해 바다로 나가려 할 때, 서귀포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의 지시에 따라 경력이 강정포구를 봉쇄하고 카약의 이동을 제지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강제연행하였다. 진정인 측에서 제공한 동영상에 의하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띄우려고 시도하자 경력이 출동하였다. 경력은 강정포구에서 해안가 쪽에 수십 명이 정렬한 채 봉쇄하였고, 일부 경력은 카약을 해안가로 이동시키려는 사람들에게서 카약을 빼앗았다. 이때 경찰은 계속해서 저항하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체포·연행하였다.

경찰은 당일 마을 주민 5명과 동영상을 촬영하던 박○○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였고, 검사는 이들을 동일한 혐의로 기소하였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결하였다. 위 박○○에 대한 경찰의 검거경위서를 보면, 혐의사실로‘강정포구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위 공사를 방해하고 시위 및 채증을 한 상기 피의자를 체포하자 본직 및 순경 김창우를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었다. 그러나 진상조사팀에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검거 혐의 사실과 달리 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강정포구는 최소 100m 이상, 공사현장 출입구와는 500m 이상 떨어진 장소이며, 강정포구는 당시 공사 관련 차량 운행, 자재반입 등과 관계가 없으며 공사방해가 가능하지 않은 장소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경찰이 박○○의 검거경위서에 작성한 ‘공사방해 혐의’는 허위사실임을 확인된다.

바) 경찰에 의한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의 차량 압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이 2012. 3. 7. 해군기지 건설 공사 사업단에서 암반 제거를 위해 필요한 화약을 운송하려는 사실을 알고 경찰은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주민들은 공사현장 인근 강정교에서 연좌시위와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약운송 차량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경찰은 시위자들을 연행하고 강정교 다리 위 등에 주차되었던 차량을 압수하였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강정마을회 소유 콤비 버스를 포함하여 모두 7대였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서귀포경찰서 마당에 주차된 상태로 있었는데, 경찰은 5대는 5개월이 지난 2012. 8. 12. 차량 소유주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2대는 1년이 지난 2013. 3. 8. 돌려주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하였다고는 하나 압수된 차량 중 2대는 강정 주민이 농사 때 사용하는 1톤 화물차였고, 다른 1대는 장애인용 자동차였으며, 나머지 차량 역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자동차임을 고려할 때, 경찰이 차량을 압수한 사실 및 압수 후 오랜 기간 차량을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공권력의 과잉행사로 적정하지 않다.

사) 경찰이 시위대의 팔이 끼어있는 PVC 파이프를 망치 또는 에어톱을 사용해 해체

가)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은 2012. 3. 19. 해군기지 건설 공사업체가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화약을 이용하여 폭파하려는 사실을 알고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화약고 앞에서 화약운반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PVC 파이프 안으로 손을 넣어 등산용 연결기구 카라비너 등으로 서로의 손을 연결하여 경찰이 해산시키지 못하도록 하면서 화약운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도로에서 연좌시위를 하였다. 상황을 전달받는 서귀포경찰서 경비과장은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발파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위자들이 화약을 운송하지 못하게 저지하였고, 신고된 집회도 아니고 업무방해 상태이기 때문에 장도리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두드려 깨 연결을 해제한 후 시위자들을 연행하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자들의 손에 부상이 발생했다.

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은 2012. 4. 16.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 출입구 쪽에서 PVC 파이프에 손을 넣고 서로 연결하여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기 위해 연좌시위를 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시위대를 고착한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쌓고,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소방관이 시위자들의 손이 들어가 연결되어있는 파이프를 에어톱을 사용하여 절단하였다. 당시 시위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에어톱으로 파이프를 절단하는 모습에 주변에 있던 시위대는 격앙되어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다) 비록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이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화약운송을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출동한 경찰이 시위자들의 팔과 손이 PVC 파이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망치나 에어톱으로 파이프를 깨뜨려 다치게 한 것은 시위자의 해산만을 목적에 두었을 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찰력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 강정포구 봉쇄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마늘밭 훼손과 항의하는 시민 폭행

강정마을 주민은 2012. 3. 25.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포구에 있던 경찰들이 마늘밭을 밟고 훼손하여 이를 항의하자 경찰은 채증을 했다. 위 주민이 이에 대해 계속해서 항의하자 주민과 경찰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이후 경찰은 위 주민을 폭행하였다. 당시 서귀포경찰서장은 경찰이 마늘밭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자) 경찰의 송○○ 박사 폭행

경찰은 2012. 4. 1.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하던 송○○ 박사를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 당시 연행 상황에 대해 송○○ 박사는 “구럼비바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기 위해 공사장 철조망을 넘어갔다가 경찰들에게 연행되었고, 저항하니까 경찰들이 장갑 낀 손가락으로 귀를 찌르면서 제압해 연행했고, 공사장 정문에 와서 경찰차에 밀어 넣으려 할 때, 경찰차 밑으로 들어갔는데 경찰들은 다리를 잡아당겼고, 어떤 경찰은 성기를 잡아당겨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소리쳤다. 경찰들의 웃는 소리가 들렸는데 단순히 실수 같지 않았다. 경찰 여러 사람이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턱이 차체 밑에 걸려 소리도 못 지르고 목뼈가 으드득 소리가 났다. 이때 턱이 찢어졌고, 이가 깨져서 이후에 발치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귀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진상조사팀과의 면담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쳤는데, 체포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고 진술하여, 경찰의 송○○ 박사에 대한 폭행을 인정했다.

차) 경찰의 천주교 종교행사 방해

경찰은 2012. 8. 8.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천주교 종교행사(미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투입하여 미사를 방해하고, 성체를 훼손하였다. 진정인 측에서 제공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공사현장 입구 쪽에서 미사를 드리는 참가자들을 강제로 길 가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확인된다. 특히 경찰 2~3명이 신부에게 다가가 도로 한 쪽으로 이동시키고, 경찰 1명이 성체를 든 신부의 손을 잡는 과정에서 성체가 땅에 떨어지고 신부가 성체를 보호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항의하는 여성들을 경찰버스에 태웠는데, 연행 당시 체포이유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카)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은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기간 중인 2012. 9. 6. 서귀포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를 세우고 불심검문을 하여 차에 타고 있던 박○○를 강제 하차시킨 후 고착하였다. 사건 당시를 촬영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사복경찰이 버스에 타고 있던 박○○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박○○는 경찰의 신분을 밝힐 것과 하차 이유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의 신분과 하차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박○○에게 버스에서 내릴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이후 버스에서 내린 박○○를 고착시켰다. 이에 박○○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서귀포경찰서장 등에게 피진정인(경찰)들에 대하여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 피검문자의 권리에 대해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타) 채증 사진을 경찰이 개인 SNS에 게재

제주도 서귀포경찰서 정보관은 2012. 10. 2.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교 인근에서 시위하던 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채증하고, 그 채증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김○○ 위 사실을 알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채증한 자료 일부를 피진정인 개인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공간인 페이스북에 게시한바, 이는 수사 목적 외의 용도로 채증 자료를 이용·공개한 행위로, 채증활동규칙위반”이며, “시위에 참석하면서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위과정 중 얼굴이 포함된 특정한 장면이 사진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까지 용인하거나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이 사건 사진과 글의 게시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제주서부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파) 경찰에 의한 신고된 집회 봉쇄 및 집회참가자에 대한 고착과 채증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이 2013. 3. 6.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였는데, 경찰은 해군참모총장이 탄 차량이 방해받지 않고 제주도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회⋅시위하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밀어붙여 고착하고 채증하였다. 경찰이 신고된 집회를 봉쇄하고 고착한 이유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주민들이 해군참모총장에게 항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경찰력의 과잉행사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1) 경찰의 욕설 등의 행위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의 집회·시위에 대응하며 시민들에게 욕을 하고,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 것이 동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경찰은 시위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2011. 8. 9. “씨발놈아”라고 하며, 2011. 10. 29. “이 씨발 새끼! 죽여! 따라와 따라와!”라고 하며, 2011. 9. 10. “나 부르지마 개새끼야”라고 하며, 2012. 1. 12. “사람 같아야 말을 섞지, 지랄하네... 개 눈에는 개만 보이지... 밀양 박씨 중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왜 씨발새꺄 뭐”, 2012. 2. 27. “지랄하고 있네”라고 하며, 2012. 8. 8. “씨발 진짜”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경찰은 2012. 3. 11. 사복경찰들의 차량에 의해 주민의 밭이 훼손된 것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이 항의하자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려 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항의하니, ‘야 이 씨발놈아....좆까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욕을 하고, 항의하던 주민의 발이 차량 바퀴에 끼여 소리를 지르자, 차문을 열고 나와 “아이구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씨...”라고 하였다.

다만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도 경찰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 조롱, 비아냥거림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동영상 자료에서 다수 확인된다.

(2)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해군은 2015. 1. 31.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 군관사가 들어설 장소에 군관사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설치한 농성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하였다. 사건 당시에 촬영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해군의 행정대집행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면서 경찰의 업무가 아닌 천막 철거를 직접 실행하였다. 또한, 군관사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이 미니버스 안에서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들이 미니버스의 앞과 옆 유리창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자 미니버스를 둘러싸고 있던 경력이 버스에 진입하여 농성하던 사람들을 연행하였는데, 경찰은 [별지1 기재 그림2]와 같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해머를 이용하여 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 유리가 파손되기를 기다렸다가 농성자들을 연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유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가) 해군·공사업체, 바지선에서 항의하는 강정마을회장 등 폭행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과 강정마을회 회장은 2011. 6. 20. 작은 배를 타고 해군기지 건설 공사업체의 바지선에 올라가려고 하였고, 이에 공사업체 직원과 해군 장교는 발길질 등을 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과 강정마을회 회장을 폭행하였다. 공사업체 직원과 해군 장교는 먼저 바지선에 올라가 항의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바지선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을 밀어서 약 3m 정도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해양경찰 순시선이 이러한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주변 가까이에 있었지만, 해양경찰은 해군과 공사업체 직원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

나) 해군·국정원, 서귀포시 강정천 체육공원 보수단체 집회 지원

재향군인회(재향군인회 등 8개 보훈단체, 9개 호국단체) 등 보수단체가 2011. 8. 5.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천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해군은 보수단체의 집회 준비 과정에서 집회에 사용할 음향장비와 식수를 지원하고, 해군 현역장교는 ‘좌파·종북세력들은 물러가라 제주해군기지 강력 ...’라는 보수단체 집회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였다.

당시 제주경찰청 정보과장은 이날의 집회 개최에 대해 “보수 단체에서 굳이 강정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 반대 단체와 충돌 우려가 있어 제주도청 앞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장소 변경 중재활동을 국정원에서 알고 크게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다) 해군에 의한 송○○ 박사 폭행

송○○ 박사는 2011. 10. 8. 해상을 통해 구럼비 바위로 기도하러 가려고 하였고, 해군 특수부대원이 이를 제지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해군 특수부대 요원 2명이 해상에서 송○○를 제지하면서, 송○○가 착용한 왼쪽 오리발을 강제로 벗겼고, 수중에서 손으로 수회 밀치다가 약 10회 정도 주먹으로 가격하고 송○○의 카메라가 비추자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며 조롱하였다. 이후에도 해군은 “송○○ 씨 진정하십시오. 여기는 해군 관할 구역입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송○○를 폭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해 해군본부 보통검찰부는 2012. 2.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라) 해경에 의한 고의적인 카약 전복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사람들이 2012. 3. 6. 서귀포시 강정 해안에서 카약을 타고 항의 시위를 하자 해경 보트가 카약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여 충돌하면서 카약이 전복되었다. 진정인 측에서 제공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이 충돌로 카약이 전복되면서 카약에 타고 있던 2명이 바다에 빠졌는데, 이때 해양경찰은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우선 구하지 않고 전복시킨 카약을 보트에 실어 압수하였다. 당시 카약 주변에는 4대의 해양경찰 보트가 있었고 항의 시위하는 카약은 2인승 1대뿐이었다. 해경의 이러한 행위는 해상 시위의 해산만을 목적에 두었을 뿐 시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

마) 해경에 의한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 폭행

해양경찰 특공대는 2012. 3. 11.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 인근 해상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시위자를 폭행하였다. 진정인 측이 제공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바다 쪽으로 수영해서 나가려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시위자 1명을 해양경찰 5명이 둘러싸고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해양경찰청 특공대라고 쓰여 있는 복장을 한 해경이 시위자의 어깨를 눌러 바다로 집어넣고, 위 시위자가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발길질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해경의 행위는 시위자를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물속에 집어넣어 고통을 주고, 폭행을 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해경의 불법공사 현장 신고 외면하고 신고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진정인 측에서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송○○ 박사와 박○○ 수사는 2013. 7. 30. 해군기지 건설 해상에서 공사업체가 오⋅탁수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양경찰 순시선을 타고 순시를 하는 해양경찰에게 “공사업체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공사업체의 불법행위 현장을) 기록으로 남겨 달라”라고 요구하였지만, 해양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송○○ 박사와 박○○ 수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였다.

4) 경찰,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청와대의 사이버 대응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경찰은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사이버 대응 활동을 했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내용에 의하면, 전 경찰청장은 2011. 11. 17.경 정보심의관을 통해 정보2과장에게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등 국책사업 관련 집단반발에 대한 인터넷·SNS 대응을 하였고, 또한 이를 추진성과로 적시한 2012년 주요 업무계획(정보국)을 보고 받았다. 나아가 경찰청의 조직적인 사이버 대응은 2013. 3. 20.자 「강정마을 상황 관련 온라인소통계 동원명령서」 및 제주지방경찰청 홍보실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의“경찰청 대변인실에서 강정마을 관련 경찰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트위터나 위키트리 등 온라인 매체에 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한편,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사이버 대응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청와대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별지1 기재 그림1]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다. 강정마을의 2018년 국제관함식에 관하여

1) 2018. 10. 3.~4. 해군의 집회 방해와 경찰의 방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은 2018. 9. 27.~10. 7.까지 해군기지 정문을 포함한 장소 등에 집회신고를 했다. 진정인 측에서 제공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집회주최자들이 2018. 10. 3. 오전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집회 준비하는데, 해군기지에서 나온 사복 차림의 수십여 명이 장비 설치를 방해하고, 스마트폰으로 채증하였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 집회주최자들의 물품을 빼앗아 부수고 집회주최자들의 주변에 도열하여 있는 모습도 확인하였다. 이들의 대치는 야간에서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집회주최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경찰은 개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군은 당시 출동한 인원은 해군 헌병대 병력과 민간 고용인들임을 확인해 주었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서귀포경찰서 정보에서도 경력 개입을 요청하였고, 해군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권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경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현장에 있었던 정보과장은“조금은 경력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라고 보았으며, 정보계장은“집회시위자와 해군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했다.

2) 2018. 10. 11. 경찰의 신고된 집회 제한

해군기지 반대 측은 2018. 10. 11. 강정 해군기지 정문에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까지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날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은 해군기지 정문을 출발하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로 향하던 중 해군기지 정문 앞쪽의 회전로터리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후 회전교차로에서 방송차가 고착된 상태에서 집회참가자들은 다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방향으로 가던 중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다시 경력에게 차단되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참가자들은 경력에 둘러싸여 고착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이 마을주민과의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해제되었다.

이날의 상황과 관련하여, 신고된 집회의 봉쇄와 차량의 차단 이유에 대하여 당시 서귀포경찰서 정보과장은“경호처가 사전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 대통령의 치사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은 사례를 재차 강조하여 방송차량을 회전교차로에서 차단하고 시위대는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고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경비교통과장은“당시 회전교차로에는 경비교통과장, 코사마트 사거리는 서장, 커뮤니티센터 쪽은 형사과장이 담당했는데, 회전교차로에서 시위대의 방송차량을 차단한 것은 청와대 경호처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시위대를 봉쇄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계획 등에 따라 집회시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

3) 2018년 국제관함식에 대한 평가

대한민국해군은 2018. 10.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5일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강정)을 비롯한 제주도 및 인근 해역에서 2018년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강정마을회는 2018. 3. 30. 임시총회에서는 2018년 국제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하였으나 2018. 7. 28. 임시총회에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공동체 회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전제로 2018년 국제관함식 개최에 찬성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해군참모총장은 2018. 8. 29.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민갈등에 대해 재방문하여 사과할 것을 밝혔고, 대통령은 2018. 10. 11. 2018년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여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다만,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2018년 국제관함식 행사 기간 반대 집회를 계속하였고, 2018. 10. 11. 대통령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이 깊어져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러한 갈등상황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따른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과정에서 초래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신건강 실태

1)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는 2012. 7.부터 8.까지 제주 강정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하고 2012. 11. 5. 「제주 강정마을 주민·자원 활동가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인 주민들의 신체화 증상(28.6%), 강박증(33.7%), 대인 예민증(19.4%), 우울증(38.8%), 불안(33.7%), 적대감(24.5%), 공포불안(25.5%), 편집증(19.4%), 정신증(29.6%) 등의 영역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며, 응답 주민 31.6%는 최근 일주일 동안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답변했고, 9.1%는 심각한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주민들의 부정적인 심리상태 요인으로는 1순위 이주·보상대책 등에 대한 불안 35.7%, 2순위 마을 주민들 간의 불화 22.5%이었다. 기타의견으로 경찰들의 폭력 행사, 연행, 재판, 벌금, 소음, 바다의 오염, 긴급 사이렌소리 등이다.

전체 대상자 98명 중 남자 39명, 여자 59명이며 남자 평균연령은 59.8세, 여자 평균연령은 65.3세, 전체 대상자 평균연령은 63.1세였다. 또한, 대상자들이 강정마을에 거주한 기간은 50년 이상 55.1%, 30~50년 20.4%로 대부분 30년 이상 거주자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8. 3.부터 6.까지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건강 실태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2018. 11. 21. 「제주 강정마을주민 건강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주민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30%), 우울증상(12.8%), 자살경향성(23.5%), 심리적 압박감(61.4%)등의 영역에서 결과가 나왔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심각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심각도 또한 높은 경향을 보임에 따라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주민들의 부정적인 심리상태 요인으로는 1순위 지역주민 간의 갈등 251명(46.7%), 기타 69명(12.8%), 지역 환경 변화 65명(12.1%)이었다.

강정마을 20세 이상 성인 1,918명 가운데 설문에 응한 713명(37.2%) 중 남자 328명(46%), 여자 385명(54%)이며 남자 평균연령은 57.49세, 여자 평균 연령은 59.62세, 전체 대상자 평균연령은 58.64세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5년 미만 121명(17%), 10년 미만 40명(5.6%), 10년 이상 500명(77.1%)이었다.

3) 판단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현재에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행정·재정적인 치료 환경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정신건강 치유에는 주민 화합과 마을공동체의 복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와 제주도의 공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조사의 한계

진상조사팀의 진상조사 업무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국한되는데, 본 사건은 경찰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행정기관,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기관의 활동에 의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에 대해 당시 제주도지사, 환경부지사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소재 파악을 요청하였으나 퇴직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여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군의 경우 당시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2명에 대한 면담조사는 진행되었으나 실무를 맡아 ‘사업추진위’와 접촉한 담당자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할 수 없었다.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진상조사팀은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조를 요청한 공문에 이들 기관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아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경찰의 경우 경비와 관련된 경찰권 행사에서 인권침해는 상당 부분 확인이 되었지만, 제주해군기지 유치 결정 과정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현직 경찰관만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이었고, 이에 따라 퇴직 경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및 퇴직 경찰관의 정보제공 부동의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Ⅲ. 평가

1. 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유치과정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되었다.

정부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결정을 하고 후보지로 화순지역과 위미지역을 유력하게 검토하였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유보되었다. 그러자 강정마을 마을회장 등이 해군에 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유치를 제안하자, 정부는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강정마을 마을회장 등을 접촉한 후 해군기지를 유치하도록 도왔다.

강정마을회는 2007. 4. 26. 찬성측 주민들을 모아 놓은 임시총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인 투표가 아니라 참석자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였는데, 위 결정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총회라 볼 수 없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은 결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강정마을회는 2007. 4. 27.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해군기지 강정 유치를 제안하였는데, 제주도는 그 직후인 2007. 4. 30. 강정마을을 포함한 해군기지 선정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2차례의 여론조사를 한 후 2007. 5. 14.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국방부는 2007. 6. 8. 제주도의 결정을 받아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을 결정하였다.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에게 찬반의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마을주민 대다수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설명회, 찬반 토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마을총회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강정마을 주민의 여론이 아닌 제주도 전체 또는 강정마을이 포함된 읍면동에 대한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후보지를 결정하는 등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였다.

2.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 및 제주도는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 및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하였고,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행하였다. 다만 진상조사팀의 조사한계로 인하여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관과 제주도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나아가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찬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경찰의 과제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위원회가 경찰에 권고한 사항이 실행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별지1]

표1-구체적인 체포･연행 사유 (단위: 명)

경찰청 수사국, 업무연락회신 2018. 11. 20.

연번	일 시	인원	연행 사유
1	’07. 4월	48명	∙제주도청 앞에서 미신고 집회
2	’09. 7월	12명	∙토지 경계,분할 측량 업무방해 ∙업무방해
3	’10. 1월	52명	∙해군기지 사업 기공식 공사 방해
4	’10. 12월	34명	∙해군기지 가설 사무실 공사 방해
5	’11. 4월	2명	∙크레인 밑에 들어가 업무방해
6	’11. 5월	10명	∙레미콘 차량 밑에 누워 업무방해 ∙굴삭기 밑에 드러누워 공사 업무방해
7	’11. 7월	32명	∙사업단 사무실 입구에서 업무방해 ∙출석불응하여 체포영장 발부, 체포
8	’11. 8월	49명	∙전경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현장 크레인 조립 작업을 방해
9	’11. 9월	42명	∙공사현장 펜스설치를 방해 ∙공사현장 출입 차량을 가로막아 업무방해
10	’11. 10월	35명	∙공사장 펜스를 넘어 제지하는 해군 초병 폭행 ∙채증활동 중인 경찰관 폭행 ∙공사현장에 무단 침입, 해산 불응하는 등 업무방해
11	’11. 11월	5명	∙공사현장 무단침입, 재물손괴 ∙퇴거불응
12	’11. 12월	28명	∙차량을 이용, 공사현장 입구를 막음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 방해
13	’12. 1월	37명	∙공사업무방해 ∙공사방해 제지 경찰관 폭행
14	’12. 2월	69명	∙공사현장 무단침입 ∙경찰서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 후 해산명령 불응 ∙공사업무방해 제지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15	’12. 3월	90명	∙차량을 이용 도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방해 ∙펜스 손괴 무단침입 및 제지 경찰관 폭행 ∙해상을 통해 철조망 손괴 후 공사장 무단 침입
16	’12. 4월	58명	∙펜스 손괴 후 무단침입 및 공사업무방해 ∙공사 업무방해 및 제지 경찰관 폭행
17	’12. 5월	5명	∙제주도청에서 퇴거요구 불응 및 대치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18	’12. 6월	16명	∙공사 차량진행 방해하며 업무방해 ∙고착중인 대비경력 폭행 공무집행방해
19	’12. 7월	1명	∙경찰관 무전기 손괴 등 공용물건손상
20	’12. 8월	9명	∙경찰관 폭행 및 호송방해 등 공무집행방해 ∙공사차량 진행 방해하며 업무방해
21	’12. 9월	6명	∙케이슨 제작장 출입문 손괴 후 침입, 해상크레인에 올라가 고공시위하며 업무방해
22	’12. 10월	5명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23	’12. 11월	3명	∙공사장입구에서 차량을 이용 연좌하며 업무방해
24	’12. 12월	1명	∙공사차량 진행 방해 및 제지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25	’13. 4월	9명	∙공사업무방해
26	’13. 5월	5명	∙행정집행에 항거, 공무집행 방해 ∙공사업무방해
27	’13. 9월	1명	∙공사업무방해 제지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28	’13. 10월	1명	∙공사업무방해
29	’14. 3월	1명	∙공사업무방해
30	’14. 4월	4명	∙공사업무방해
31	’15. 1월	24명	∙행정대집행에 항거, 공무집행 방해
32	’15. 12월	2명	∙공사업무방해
33	’18. 10월	1명	∙2018년 국제관함식 반대 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표2-구속영장 청구･기각 관련(2009. 1.~2012. 8.) (단위: 명)

경찰청 수사국, 업무연락(구속영장기각률에 대한 국회 요구자료), 2019. 3. 13.

구속영장 신청인원	구속영장 발부인원	구속영장 기각인원
		검사 기각	판사 기각
32	18	5	9

연번	월별	신청인원	발부인원	구속영장 기각인원
				검사 기각	판사 기각
1	’12. 1월	1	0	1	0
2	’12. 2월	2	1	0	1
3	’12. 3월	6	3	1	2
4	’12. 4월	4	1	1	2
5	’12. 5월	0	0	0	0
6	’12. 6월	2	1	0	1
7	’12. 7월	1	1	0	0
8	’12. 8월	1	0	0	1
합계		17	7	3	7

월별	신청인원	발부인원	구속영장 기각인원
			검사 기각	판사 기각
2009. 1.~2011. 12.(36개월)	15	11	2	2
2012. 1.~2012. 8.(8개월)	17	7	3	7
합계	32	18	5	9

표3-투표함 탈취 관련 사법처리 현황

연번	피고발인	피의사실(업무방해의 구체적 내용)	경찰 수사	검찰 수사
1	강○○	업무방해 총지휘·감독 / 마이크 탈취 주도	불기소의견	구약식
2	장○○	마이크 탈취 동조 / 투표함 탈취	기소의견	구약식
3	양○○	마이크 탈취 동조 / 회의용 탁자 손괴	기소의견	구약식
4	조○○	마이크 탈취 동조 / 기표함 손괴 / 탈취 투표함 운반	기소의견	구약식
5	임○○	회의용 탁자 손괴 / 기표함 손괴	기소의견	구약식
6	이○○	몸싸움·고성 / 마이크 탈취 동조 / 투표함 탈취 / 탈취 투표함 운반	기소의견	구약식
7	홍○○	몸싸움·고성 / 마이크 탈취 동조	기소의견	기소유예
8	강○○	투표함 탈취 / 기표함 손괴	기소의견	기소유예
9	박○○	투표함 탈취	기소의견	기소유예
10	김○○	회의용 탁자 손괴 / 투표함 탈취 / 기표함 손괴	기소의견	기소유예
11	윤○○	업무방해 총지휘·감독	불기소의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2	김○○	업무방해 총지휘·감독	불기소의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3	이○○	업무방해 총지휘·감독	불기소의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4	강○○	몸싸움·고성 / 마이크 탈취 동조	불기소의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5	현○○	마이크 탈취 동조	불기소의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6	윤○○	몸싸움·고성	불기소의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7	조○○	몸싸움·고성	불기소의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표4-경찰 대응팀 내 관련 기능별 업무

기능별	내용	비 고
정 보	○ 해군기지 정보상황 보고 전파 ○ 집회시위 현장 상황관리 ○ 경찰 대응팀 운영
경비교통	○ 집회시위 현장 등 경비경력 동원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시행
수 사	○ 정보상황에 따른 수사대책 수립 시행 ○ 반발단체 불법행위 사법조치
보 안	○ 전국 좌파단체 도내 움직임 전파 ○ 이념 논쟁에 따른 대책 강구 ○ 주요인물 도내 체류 상황
홍 보	○ 경찰 비난 언론 대응대책 ○ 경찰 활동 홍보

그림1-구럼비바위 출입금지 결정여부 답변요구에 따른 회신

그림2-용역업체 직원들이 해머를 이용하여 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상황

그림3-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

[별지 2]

사건의 경과

연월일	내용
1993.12.00.	제주해군기지, 신규소요 결정(제156차 합동참모회의, 해군 방위력 개선사업의 일환)
1999.~2001.	제주해군기지, 후보지 검토(후보지: 화북항, 성산일출봉 근해, 신양리, 화순항, 형제도 지역, 모슬포 / 후보지 선정: 화순항)
2002.10.00.	제주도, 제주해군기지 반대 입장 표명(여론조사 결과 찬성 25%, 반대 58%)
2002.12.00.	제주해군기지, 화순항 유보(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 유보 결정)
2005.01.	정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
2005.04.00.	제주해군기지, 재추진 계획 발표(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해군본부, 제주도 및 남제주군에 해군기지 사업계획 설명)
2006.10.00.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 구성
2007.03.00.	제주해군기지, 기존 후보지 포함 추가 후보지 실사 검토(화순, 위미1·2리, 강정도 월평동, 토산리 애월읍 등 8개 지역)
2007.04.13.	국방부 장관, 제주도 방문 해군기지 건설 입장 발표 경찰, 제주도청 본관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 주장하며 연좌하던 48명 연행
2007.04.26.	강정마을 임시총회, 제주해군기지 유치 결정[전체 1,900명(유권자 1,050명) 중 87명 참석]
2007.04.27	강정마을회, 제주도청에서 해군기지 유치 기자회견
2007.04.30.	제주도지사, 제주해군기지 후보지 여론조사에 강정마을을 포함
2007.05.14.	제주도지사, 제주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최우선 후보지로 강정마을 결정)
2007.05.17.	강정해군기지유치반대추진위원회(이하 ‘유치반대위’라 한다) 출범
2007.06.08.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통보(→제주도)
2007.06.19.	해군·해군기지 사업추진위, 강정마을 총회에서 투표함 탈취/주민투표 무산
2007.06.22.	대통령, 제4차 제주평화포럼(비공식 오찬 간담회/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불가피성, 관광미항 건설 약속)
2007.07.03.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범대위’라 한다) 발족
2007.07.06.	제민일보,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강정주민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한 내역이 기록된 해군의 ‘강정마을 현지 홍보 예산사용 내역’ 문서 입수하여 보도
2007.08.10.	강정마을 임시총회, 개최(윤○○ 마을회장 해임, 강○○ 마을회장 선임)
2007.08.	해군, 마을 주민에게 전화하여 주민투표 불참 종용
2007.08.20.	강정마을 주민투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확정(725명 투표-반대 680명, 찬성 36명, 무효 9명)
2007.12.28.	국회 예결위, 부대조건 하 2008년 사업예산 174억 원 의결
2008.02.12.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2008.03.11.	해군본부, 제주해군기지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실시(~2008.05.09.)
2008.06.20.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 활동 종료(중립성 훼손 및 외유 논란)
2008.09.11.	제6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결정(제주해군기지를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
2008.09.17.	국정원·해군·제주도청·경찰 등 유관기관 회의, 해군기지 반대활동 대응방안 모색
2008.10.00.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완료
2008.12.13.	국회, 2009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산 375억 원 의결
2009.01.14.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2009.01.21.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고시/강정어촌계, 어업보상금 지급(나잠 및 정치망 어업피해 보상금 78억 원)
2009.04.20.	강정마을회,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서울행정법원)
2009.04.27.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2009.06.02.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대통령,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복합시설)
2009.07.08.	국방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협의
2009.08.20.	환경영향평가서 보안(최종) 제출/제주해군기지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울행정법원)
2009.09.2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제주해군기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2009.09.26.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영향평가 심의(보완 동의 결정)
2009.12.17.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 날치기 통과
2009.12.00.	국회, 제주해군기지 2010년 사업예산 975억 원 통과
2010.01.13.	강정마을 총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관련 무효소송 결의
2010.01.18.	제주해군기지, 기공식(항만공사 착공)
2010.01.	경찰, 해군기지 기공식 등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반대 측 52명 연행
2010.04.06.	부산해양항만청,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
2010.07.15.	서울행정법원, 국방부장관 승인 무효소송 1심 선고(일부 승소-제주해군기지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나 실시계획 무효/변경계획 위법 아님, 이후 항소)
2010.08.17.	강정마을 주민투표, 제주해군기지 조건부 수용안 결정(지금까지 거론된 지역 재검토, 신청마을 없을 시 강정마을 수용 등)
2010.10.31.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조건부 수용안의 전면백지화 발표(제주도의 조건이행 불충분) ※ 2010.09.31.(?)
2010.11.15.	제주도지사, 제주해군기지 공식 수용 입장 발표
2010.12.15.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무효소송 선고, 주민 원고부적격으로 각하
2010.12.22.	강정마을 임시총회, 제주해군기지 결사반대 결정
2011.01.20.	해군 및 삼성·대림, 사전고지 없이 굴착기 동원 구럼비 공사 시작
2011.02.09.	해군본부, 사업착공 통보(⇨제주도)
2011.02.16.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2011.03.15.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안 의결
2011.04.06.	경찰, 해군기지반대 측 체포·연행과정에서 수사과장이 폭행
2011.04.29.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역발전사업 지원 법적 근거 신설)
2011.05.17.	국무총리실 주관 제주지역발전 실무지원협의회 개최(공사 지속 추진 필요)
2011.05.18.	제주지방법원(항소부),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 원고부적격으로 기각
2011.06.16.	서울고등법원, 국방부장관 실시계획 승인 무효소송 항소심, 기각(절차적 문제는 인정하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가능)
2011.06.20.	해군·공사업체 직원, 바지선에서 항의하던 강정마을회장 등 폭행
2011.06.24.	제주지방경찰청, ‘해군기지 관련 향후 추진 대책’ 경찰이 주도적으로 유관기관(해군기지사업단, 해군, 제주도청, 서귀포시청)에 행정 방침 제시
2011.06.30.	제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을 팀장으로 ‘제주해군기지 경찰대응팀 구성’
2011.07.	경찰, 해군기지 반대 측 32명 연행
2011.07.13.	제주해군기지 공사업체인 삼성물산·두산건설·대우건설, 주민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2억 8천만 원 상당)
2011.07.21.	경찰청장, 서귀서 방문(면담요청 및 집회, 경찰청장 헬기 타고 구럼비 시찰 육지 경찰 지원 확약 발언에 항의과정에서 충돌 발생)
2011.07.25.	경찰, 법환사거리·대천동사거리·강정다리 입구 등 사복 경찰관 및 전의경 배치
2011.07.27.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군기지 관련 수사대책’ - 경미한 불법행위자도 훈방을 지양하고 즉심회부 등 사법처리 확행
2011.07.29.	서귀포시장, 강정마을 농로 용도폐기 결정(구럼비 펜스 설치 계기)
2011.08.	경찰, 해군기지 반대 측 49명 연행
2011.08.01.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농로 용도폐기 무효소송 및 가처분 신청
2011.08.05.	해군·국정원, 강정체육공원 보수단체 집회 지원
2011.08.08.	경찰, 중덕삼거리에 경력 투입
2011.08.09.	경찰, 중덕삼거리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 폭행
2011.08.14.	경찰, 수도권 경력 500~600여명과 물포 등 진압장비, 제주로 이동
2011.08.17.	경찰, 육지 경력 강정마을 현장에 전진 배치
2011.08.24.	서귀포경찰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배치된 대형크레인 바퀴 조립 과정에서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마을회장 등 연행
2011.08.25.	서귀포경찰서장, 문책성 경질(지역 출신 송○○⇨강○○)
2011.08.26.	대검, 제주 해군기지 관련 국정원, 기무사, 경찰 포함 ‘공안대책협의회’ 소집
2011.08.29.	경찰, 강정마을 내 집회 전면 금지 통보
2011.08.31.	경찰, 500여명 경력, 강정 배치
2011.09.	경찰, 해군기지 반대 측 42명 연행
2011.09.02.	해군·경찰, 구럼비 진입로 차단 펜스 설치(육지 경력 포함 1,000여명 투입, 강정마을 모든 길목 차단, 37명 체포·연행)
2011.09.06.	강○○ 의원, 제주해군기지 이중협약서 문건 폭로(2009. 4.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양해각서 제목<해군기지/민군복합항>이 상이함)/문화재청, 구럼비 공사 재개 승인
2011.09.08.	제주도의회, 제주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의결
2011.09.16.	경찰청, 제주지방청장 등 3명 경고장 발부, 정보과장 등 4명 주의처분 통보 / 사유: 집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음
2011.10.01.	경찰, 강정평화문화제에 육지 경력 700명 배치
2011.10.03.	해군, 해군특수부대(SSU)원이 해상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폭행
2011.10.04.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제주해군기지 공사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 인정, 공사 즉각 중단해야
2011.10.29.	경찰, 제주도청 앞 신고된 집회 방해
2011.11.17.	경찰청, 강정해군기지 관련 사이버대응팀 운영 및 온라인 소통 대응팀 제주에 파견
2011.12.	경찰, 해군기지 반대 측 28명 연행
2011.12.22.	서귀포경찰서장, 교체(강○○⇨김○○)
2011.12.28.	강정마을 임시총회, 개최(강○○ 마을회장 재선출, 국민신탁운동 추진 결의)
2011.12.29.	국회, 2011년 이월금 1,084억 원/2012년 예산 94% 삭감(공사비 49억 원 책정)
2012.01.	경찰, 해군기지 반대 측 37명 연행
2012.01.26.	국무총리실, 제주해군기지 관련 크루즈항 설계오류 관련 기술검증위원회 구성
2012.02.	경찰, 해군기지 반대 측 69명 연행
2012.02.17.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결과보고서 발표(설계오류 사실상 인정, 3차 검증 필요, 크루즈선 원할 출입 어려움)
2012.02.18.	경찰, 구럼비 바위에 있던 해군기지 반대 측 강제연행 – 출입금지 구역 설정 안됨
2012.02.22.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강행의지 표명
2012.02.23.	서귀포경찰서장, 경질(김○○⇨이○○) ※ 2012.03.07.
2012.02.24.	공사업체, 구럼비 바위 굴착기 동원 해안선 따라 철조망 설치
2012.02.27.	경찰, 법적 근거 없이 강정포구 봉쇄 및 카약 이동 금지
2012.03.	경찰, 해군기지 반대 측 90명 연행
2012.03.01.	준설공사 바지선 강정 앞바다 전격 투입, 해상공사 시작
2012.03.06.	경찰, 구럼비 바위 발파 허가 승인 화약 운송 방해 활동가 4명 체포 해경, 해상 시위하던 카약 고의 전복
2012.03.07.	해군기지 건설 현장 구럼비 발파 경찰, 해군기지 반대 측 차량 압수
2012.03.10.	청와대·국군사이버사령부 협조회의, 강정해군기지 등 관련 집중 대응 요구
2012.03.11.	해경, 해양경찰특공대가 해상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폭행
2012.03.19.	경찰, 시위대의 손이 들어가 있는 PVC 파이프를 망치로 해체 – 시위대 부상
2012.04.	경찰, 해군기지 반대 측 58명 연행
2012.04.06.	경찰청장, 제주도청 방문(항의 주민 체포·연행)
2012.04.16.	경찰, 시위대의 손이 들어가 있는 PVC 파이프를 에어톱으로 해체
2012.04.19.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계시민선언(미국, 독일, 일본 등 지식인 800여명 서명)
2012.07.05.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패소(대법원)/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무효소송, 패소(대법원)
2012.07.30.	제1차 강정평화대행진(~2012.08.04.)
2012.08.08.	경찰, 천주교 미사 성체 훼손
2012.10.02.	경찰, 채증 사진을 개인 SNS에 게재
2012.10.05.	2012 생명평화대행진, 제주 출발(~2012.11.03.)
2012.10.25.	제주해군기지 24시간 공사 돌입
2013.01.01.	제주해군기지 조건부 예산 통과(시뮬레이션 검증 위해 70일간 공사 중지)
2013.01.17.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시작(~2012.01.18.) 제주도 불참
2013.02.06.	경찰, 제주도청 앞 신고된 집회를 봉쇄하고 고착
2013.04.10.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환경감시천막 행정대집행(강제철거)
2013.06.04.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강정 방문(인권침해 사항 실태조사)
2013.06.07.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1차 조사내용 발표(강정마을 주민 참여 배제, 공권력 남용 문제 지적)
2013.07.29.	제2차 강정생명평화대행진(~2013.08.04.)
2013.07.30.	해경, 불법공사 현장 신고 외면하고 신고자 체포
2014.07.29.	2014 강정생명평화대행진(~2014.08.04.)
2015.01.31.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 농성장 행정대집행(경찰, 농성 현장 부근 경력 투입, 24명 연행)
2015.07.27.	강정생명평화대행진(~2015.08.01.)
2015.08.03.	강정투쟁 3,000일 공동성명 발표
2015.08.19.	국방부, 강정마을회에 군관사 관련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89,700,000원)
2015.09.03.	공동체회복지원사업추진위원회 회의
2016.02.26.	제주해군기지 준공
2016.03.28.	해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행사(34억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12.12.	정부, 구상권 철회
2017.11.10.	국방부, 2018년 국제국제관함식 제주개최 건으로 예산 증액 요구(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18.03.23.	해군본부 2018년 국제관함식 기획단장, 강정마을회관에서 국제관함식에 관한 설명회 개최
2018.03.30.	강정마을회, 임시총회에서 2018년 국제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
2018.05.15.	해군, (긴급)입찰공고-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대행용역/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원
2017.07.17.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본회의 상정 채택
2018.07.18.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행정관 등, 제주 방문하여 제주도지사·제주도의회 의장 면담 및 강정주민들과 면담에서 2018년 국제관함식 입장재고 요청
2018.07.28.	강정마을회, 주민투표에서 해군 2018년 국제관함식 찬성 결정
2018.08.29.	해군참모총장, 제주도지사, 강정마을 방문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관련 시 발생한 주민갈등 관련 적절한 시기 재방문하여 사과할 의향을 밝힘
2018.10.03. ~10.04.	해군, 현역 해군 등이 해군기지 반대 측의 신고된 집회 방해, 경찰은 방관
2018.10.10. ~10.14.	2018년 국제관함식 개최
2018.10.11.	대통령,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방문하여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 진행 / 같은 시각 경찰, 해군기지 반대 측의 신고된 집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