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정

사    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음 -

1.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이하 ‘본 사건’이라 한다)의 요지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이하 ‘제주해군기지’라 한다) 건설지역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해안(강정항 일원)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되고 절차위반이 있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으며, 강정마을은 주민들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인하여 유구하게 지켜왔던 마을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양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2.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① 제주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제주도의 여론조사 방식은 해당 지역의 의견을 배제한 비민주적인 방식이며, ②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 해경, 해군 등의 국가기관은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행위를 하였고, ③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현재에도 매우 심각하고, 찬반 갈등으로 마을공동체의 붕괴위기에 있음을 심사하였다.

3. 위원회는 첨부된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에 대해 아래 사항을 촉구한다.

가. 정부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행한 점 등에 대한 사과,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철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치유책과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나. 제주도는 해군기지를 강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 등을 사과할 것.

4. 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및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7조) 경찰청이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가. 경찰청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나. 집회현장에서 채증을 위한 촬영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촬영행위는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을 촬영행위의 요건과 방식 등을 제한하도록 개정할 것.

다. 경찰은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라.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해산시 장소의 특성, 시위형태, 용품 등 사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마.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 제6조가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을 원천차단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첨부 : 본 사건 심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