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과 시민사회의 역할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지난 30여 년 북미·남북 관계는 냉·온탕을 오가며 대결과 대화를 반복해왔다. 북(조선)은 일관되게 대북 적대 폐기를 요구했고 미국은 비핵화 없이 관계 정상화도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남(한국)은 미국의 그물망에 갇혀 압박과 대화 사이를 오가며 북미 관계의 그림자 속에서 분단 관리의 조정자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6년 오늘, 세계와 한반도는 판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 일극 패권 질서가 약화되어 세계 다극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북 핵 억지력이 더욱 고도화되며 북러-북중러 관계가 전면 확대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국) 역시 대외 전략과 대북 정책의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다.

1. 북미·남북 관계 흐름과 북의 전략 변화 

<시기><북미관계><남북관계><특징 >
<1993~1994><북미대결→제네바 기본합의><대립><1차 북핵 위기, 카터 방북 후 북미 합의>
<1998~2000><광명성 1호 발사→페리 프로세스><교류·협력><햇볕정책, 6.15공동선언, 워싱턴 북미공동성명>
<2001~2006><대결(부시 ‘악의 축’)><교착><제네바 합의 붕괴, 2차 북핵 위기, 북한 1차 핵실험>
<2007><제한적 협상><10.4 선언><6자회담, 영변 핵시설 불능화 북미협상>
<2008~2011><교착→충돌><천안함·연평도><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 제안>
<2012~2017><압박·고립·제재><긴장 고조><3~6차 핵실험, ‘13년 ’17년 전쟁위기>
<2018~2019><협상 모멘텀><정상회담 3회><평창올림픽, 싱가포르·하노이·판문점>
<2020~2022><교착 재심화><연락사무소 폭파><하노이 결렬 후 대화 단절, 코로나 봉쇄>
<2023~2026><적대 고착화><‘적대적 2국가’><주적 명시, 남북관계 단절>

1990년대 이후 북미 관계는 제네바 기본합의, 6자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협상과 대결을 반복하였다. 남북 관계 역시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