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제학 11강]

1.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발생·발전

(1)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확립

1) 반제반봉건 사회경제개혁

- 반제반봉건 사회경제개혁은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식민지적 봉건적 잔재 청산 위한 변혁 : 토지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등

① 토지개혁

- 부르주아변혁 단계에서는 부르주아 성격의 토지소유제도 확립,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단계에서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이익을 위한 토지소유제도 확립, 농민들의 염원인 자작농, 이해관계에 맞게
- 반제반봉건민주주의변혁단계 토지소유제도 : 일하는농민들의 사적 소유제도, 국가적 소유제도, 일정한 소집단의 사회적 소유제도
- 근로농민의 토지소유제도 : 밭갈이하는 농민들만이 토지의 주인으로 되는 토지소유제도, 농민의 열망 반영, 집단적 소유로 넘어가는과도기 형태
- 토지개혁의 전략전술은 토지 몰수 대상과 방법, 토지분배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규정, 계급적 역량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이 중요
- 반제반봉건 사회경제개혁의 요구는 제국주의 잔재와봉건세력 청산, 봉건적 소작제 철폐 : 제국주의자들-민족반역자들-지주의 토지, 계속 소작 주던 토지 무상몰수
- 몰수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들, 특히 토지가 없거나 적은 빈농-고농에게 가족 수와 노동력 수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
- 토지개혁은 농촌의 심각한 계급투쟁. 승리는 반변혁역량에 비한 변혁역량의 결정적 우세에 달려 : 빈농-고농은 그 경제적 처지로 봉건적 토지소유제도 철폐에 절실한 이해관계, 중농도 식민지적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라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 부농은 민주주의변혁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그 착취적 본성으로 지주의 편 가능성 높아
따라서 토지개혁에서 견지해야 하는 계급정책은 고농과 빈농에 의거, 중농과 동맹, 부농 고립

② 중요 산업 국유화

- 중요산업 국유화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과 직접 관련된 사회경제변혁으로서 민중경제의 주도적 부문에서 생산수단의전민중적 소유 확립
- 중요산업 국유화의 대상은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