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 역사를 바꾼 한국노동운동>

1980년대,“87년 노동자대투쟁”한국노동운동의 발전

박석민(87년 영등포산업선교회 간사 / 전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1980년대 전반기 노동운동

1. 혁명 광주! 1980년대 노동운동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운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다!

유신체제가 갑자기 무너진 틈을 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들은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미국은 쿠데타 정권을 인정함으로써 전두환 독재정권을 인정함으로써 광주민중학살까지도 묵인 했습니다. 미국은 친미반공국가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보였을 뿐 한국의 민주발전과 민중의 생존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80년 봄, 노동자와 학생들은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정치 실현을 외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과 함께 노동조합 민주화투쟁에 나섰습니다. 사북에서는 탄광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5월, 학생들이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5월 15일 학생과 시민 수십만 명이 서울역 광장을 꽉 메운 채 계엄철폐, 유신 및 군부세력 퇴진을 외치며 사회민주화를 요구했지만 신군부는 비상계엄으로 민중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계엄과 군인의 군홧발에 모두 숨죽이고 있을 때 홀로 광주에서 신군부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투쟁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학살과 철저한 고립 속에 27일, 도청에서의 항쟁을 마지막으로 광주민중항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미국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신군부의 폭력성과 정권의 정체성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광주항쟁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이념, 동력, 대상, 방법 등 근본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후 민중운동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 낸 우리 운동에 변혁성을 갖게 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 광주정신과 이 땅의 자주와 민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광주 구도청을 철거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피로 써내려온 민주주의와 혁명정신과 투쟁, 그리고 반드시 노동자 민중이 승리한다는 역사의 큰 흐름을 거세하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2. 광주민중항쟁과 노동자

계엄군에 의해 장악당한 광주도청과 금남로는 운수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 버스와 택시 등 200여대의 차량에 전조등을 켜고 계엄군의 저지선으로 돌진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5월 27일, 도청에 남아 있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한 시대의 요구에 자신을 던진 시민군의 주력은 바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워온 그동안의 투쟁은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새벽을 넘기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3시 무렵 윤상원이 무기고 앞에서 무기 나누어주며 한 마지막 연설)

[‘광주민중항쟁’의 의의와 교훈]

① 근현대사 민중투쟁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항쟁

② 지배권력의 잔인한 폭력성이 확인되고, 어떤 세력이 실질적 지배세력인지, 이를 극복해야할 과제 확인

③ 항쟁과정에서 국가권력에 맞선 무장투쟁 경험

④ 광주민중의 희생으로 깨진 미국에 대한 환상, 지배 본질을 알게 되고, 이후 반미운동의 대중적 전개

⑤ 광주민중항쟁의 패배는 민중운동의 큰 시련이었지만 우리 운동의 비약하는 계기. 1980년대 운동을 널리 퍼뜨리는 ‘저수지’가 됨. 민주화의 활화산, 운동의 분수령, 민중투쟁의 전환점이 됨.

3. 전두환 정권의 노동탄압과 다시 일어서는 노동운동

정통성과 도덕성에서 궁지에 처한 전두환 정권은 권력 기반을 굳히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재야와 민주인사들의 발목을 묶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정치활동금지’ 그리고 노동조합을 기업별 노조체계로 전환하게 만들어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로 묶어 노동운동의 진출을 가로막고, 노동운동을 탄압했습니다. 반공법을 개악하여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유신시대의 잔재인 ‘사회안전법’을 유지시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과잉 중복투자와 세계 경제공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독점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은 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화학분야 투자조정, 자본자유화와 상품시장개방 등 대외시장 개방정책을 폈고, 노동통제 정책으로 저항을 막았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동결되었고,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통제 정책을 폈으며, 1970년대 민주노조들은 하나 둘씩 강제로 해산 당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학생들의 저항에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학생회를 학도호국단으로 대체하고 전방입소 군사훈련,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등은 물론 지도교수에게 학생들의 동태를 보고토록 하는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집권 초기는 그야말로 ‘암흑기’였지만 수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민중 투쟁의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학생운동진영은 민중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노동현장으로 투신하기 시작했고,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 학계, 예술 등 진보진영 전체에서 변혁운동 이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정치의식의 고양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취해진 각종 유화조치 속에서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지만,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투쟁도 확산되어갔습니다. 1983년말 이리지역과 인천지역 해고자들이 전개한 블랙리스트 철폐운동과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창립 등이 이어지고, 청계피복노조는 강제 해산된 후에도 꾸준히 합법성 쟁취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악법에 대한 법 개정운동도 전개되었습니다. 신규노조 결성투쟁과 노조민주화투쟁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1984년 5월 25일 대구에서 시작된 택시운전기사들의 파업시위는 1984년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킨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985년에는 민주노조가 결성된 사업장들이 임금인상투쟁을 주도하며 노동조합이 민주화 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임금인상과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조건개선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이 대기업 남성사업장에서 전개되었고 50년대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인 구로 노동자 동맹파업이 전개되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예고하고 준비했습니다. 1986년에는 5․3 인천투쟁 등 많은 정치투쟁이 두드러지고 지역단위의 가두투쟁들이 활발했습니다.

4.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낸  “구로동맹파업”

1980년대 초반 정권의 탄압과 강제해산으로 거의 초토화된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이 3～4년 만에 더욱 강력하게 성장, 한국전쟁 뒤  처음으로 연대파업투쟁을 쟁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대투쟁이 노동자 계급의식이 깨어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정치구호는 주로 학생들만 내걸었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 ‘구속자 석방’ ‘노동부장관 퇴진’ ‘노동3권 보장’ 등 정치적 요구를 노동자 계급의 것으로 넓혔습니다. 구로동맹파업을 통해 노동자 계급은 서서히 정치투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투쟁이 끝난 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또 참여했던 노동조합들이 약화되어 노동조합만으로는 궁극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정치조직을 건설하고, 정치투쟁에 자신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로동맹파업은 1950년대 이후 맨 처음 일어난 동맹파업으로 개별기업 단위의 노동조합주의, ‘조직보존주의’를 뛰어 넘는 연대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대중 자신의 조직적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무너지는 지배세력]

전두환 정권은 이철희․장영자 사건, 명성사건 등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와 정권의 도덕성에 흠집을 잡혔습니다. 1986년 7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5공화국을 결정적인 위기로 내몰아 전두환 정권은 1987년 4월 13일, 모든 개헌논의를 중지하고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학살, 구속과 고문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투쟁은 각계각층의 참여로 발전하며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정권은 6․29선언으로 분노를 잠재우려 했지만 곧 이어진 노동자대투쟁까지 예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전두환의 호헌조치를 찬성하고 나서 국민 여망에도 반대할 뿐 아니라 반노동자, 반민중, 반역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1987년 7~9 노동자대투쟁

1987년 노동자대투쟁 개괄

● “87 노동자대투쟁” : 노동자, 투쟁으로 새 하늘, 새 땅을 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은 6·29선언으로 이어졌고, 정치권과 민주화운동세력이 주춤하던 때 다시 투쟁의 불길을 지핀 것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7월 5일 울산 현대엔진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파업투쟁을 기점으로 현대그룹 전체로 번졌습니다. 투쟁은 울산에서 부산, 마산, 창원으로 확대되었고 현대그룹노조협의회가 결성되고,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8월초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8월에 하루 평균 83건의 파업투쟁을 비롯하여 7～9월에 총 3,311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습니다.

<87-89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1987년 이전	1989년 10월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2,742개 100만명	7,861개 190만명

이는 1987년 8월말 현재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노동자 333만 명의 37%에 해당하는 122만명이 파업에 참가한 것입니다. 7～9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민주노조 결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2,725개였던 노동조합이 1987년 말에는 4.086개로 늘어났고, 조합원은 105만 명에서 12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7, 8, 9 노동자 대투쟁은 중화학공업 노동자 등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기 섬유관련 공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여성 중심) 투쟁과 비교됩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이 ‘직선제 쟁취’ 등 초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였던 것처럼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임금인상,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자율적 노동조합(어용노조 거부) 인정 등 초보적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노동운동이 아닌 자연발생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즉,  1960～80년대까지 너무나 열악했던 노동조건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당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던 자본의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대투쟁은 1946년 전평의 9월 총파업과 같은 정치적 총파업 형태가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서 각각 일어났다는 점에서 분산적인 투쟁이었습니다.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본격적인 노동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대한 사건이었고, 그것은 이전 어용노조가 아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쓰기 시작한 투쟁이었습니다.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 운동의 발전, 그리고 노동운동은 자본과 권력이 그 어떤 탄압을 가해도 이제 한국노동운동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대중운동으로, 멈추지 않는 큰 강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성격과 의의

○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성격

1987년 노동자투쟁은 앞서 말한대로 대체로 자연발생적, 비조직적, 비통합적 노사갈등의 폭발이었습니다.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수 천 건의 노동쟁의가 체계적인 계획, 전략, 지도력 없이 거의 동시에 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거대한 노동자 투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국, 지역 조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직과 지도구심이 없었음에도 노동자들은 권위주의적 통제가 갑작스럽게 약화되는 기회를 포착하여 오랫동안 억눌린 분노와 불만이 자연발생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대투쟁을 통해 대개의 경우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낮은 임금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 속에서 전 근대적 노무관리에 찌들어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노동자들의 분노와 설움의 표현이자 인간답게 살고자 한 기본욕구였습니다. 이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들은 노조설립과 파업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됐고 자본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대등한 노사관계로 노무관리 방식을 전환하게 만들었습니다.

○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특징과 의의

하루 쟁의건수, 노조설립 수 등을 보더라도 87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전쟁 뒤 벌어진 투쟁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큰 전국적인 파업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대공장 노동자들이 투쟁에 앞장섰으며, 87년 노동자대투쟁 과정에서 예전에는 노동운동에 나서지 않았던 병원의 간호사, 사무전문직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노동운동 대열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87년 이후 파업이 대부분 임금인상, 노동조건의 개선 등 경제적인 요구 속에 출발했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요구를 민주노조 건설이나 노동조합 민주화라는 자주적인 단결권 보장 요구와 밀접하게 결합해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선파업 후교섭’을 통해 노동악법을 투쟁으로 무력화시켰고 투쟁의 성과로 민주노조운동을 꽃 피우고 일상화시켰습니다.

87년 대투쟁을 통해 건설된 자주적이고 활동에서 민주적 지향을 갖는 노동조합들은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기업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제약을 지역적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넘어섰습니다. 어느 사업장이 정부와 자본의 탄압을 받으면 이에 맞서 강고한 연대와 단결로 투쟁을 엄호, 지지했으며 공장점거 파업과 가두투쟁 등 강력한 전투성을 갖고 투쟁이 진행됐습니다.

○ 노동자대투쟁 이후 변화

조직력의 증가와 의식의 변화 “이제 과거의 노동자가 아니다”

87년 대투쟁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굴종적인 삶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라면서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했고, 어용노조를 확고하게 거부했습니다. 노조수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노예의식이 아닌 계급의식과 과학적인 사상을 정립하면서 변혁의 힘있는 주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통성에서 늘 정치적 부담과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찾은 노태우 정권의 정국 해법은  ‘보수대연합’이었습니다. 민주정의당(노태우),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당이 민주자유당(민자당- 지금의 한나라당)으로 3당 합당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억누르기 위한 정치 구도를 만든 것이기 하기에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이 보수대연합을 강제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1986～1988년의 3저 호황 이후 대외 경쟁력 강화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자본가들은 경제위기론을 유포하면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렸습니다. 세계경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통합과 블록화로 인해 수입개방 압력과 통상마찰을 빚었고, 이는 산업구조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자동화․합리화의 명목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1987년 이후 급속히 성장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고도의 인사제도, 노무관리 등을 강화하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안합수부 통한 국가권력의 직접적 노동운동 탄압, 무노동무임금 적용, 업무조사, 손해배상청구, 임금인상가이드라인 설정, 총액임금제, 제3자 개입금지 등 재벌위주의 노동정책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서울 노동자대투쟁

1) 1985년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투쟁과 구로동맹파업

<1985년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투쟁>

▶ 대우자동차는 오랫동안 임금은 낮고 노동조건은 극히 열악한 데다 사무 관리직과 차별이 심하였다. 이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1970년대 이래 꾸준히 투쟁하였으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불만은 누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평공장에는 80년대 초반 송경평 등 대학출신 활동가들이 현장에 들어와 불만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개적인 활동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집회와 시위, 각종 학습과 교육을 통해 의식을 높여가면서 노조와 별개의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84년 12월 18일 노조 대의원선거에서 22명 가운데 12명의 노조 민주화파를 당선시키고 노조집행부 불신임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집행부는 무기정회를 선포하였고 노동자들은 12월 24일 ‘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를 구성하여 대항하였다. 그러자 회사 측은 12월 28일 송경평 등 핵심인물들을 해고하였고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85년도 임금인상 시기가 다가왔다. 회사는 창업 이래 최대의 순이익을 올렸고 현장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제치고 ｢근로자의 함성」등의 소식지 작업과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이 열기에 밀린 노조 집행부는 3월 22일 임금인상 요구서를 회사 측에 제출하고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 측은 교섭을 지연시킨 끝에 낮은 임금인상을 고집하였다. 현장에 파업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노조 위원장은 4월 16일 파업돌입을 선언하였다. 파업은 인천공장과 부산공장으로 확산되었다. 회사 측은 파업대열을 분열시키기 위해 공작을 폈으나 노동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파업 농성을 계속하였다. 파업 3일째인 4월 18일 노동자들은 김우중 회장의 호소를 묵살하고 기술센터 3층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4월 20일 경찰의 강제해산 움직임이 보이자 노동자들은 각목, 쇠파이프, 신나통, 석유로 무장하여 대비하였다.

▶ 4월 21일과 22일 농성장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과 회사 측의 위협이 가중되는 속에서 김우중 회장과의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결렬되고 23일에는 홍영표대의원과 김우중회장이 단독협상에 들어갔다. 마침내 24일 합의가 이루어져 25일 새벽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체로 근접한 것이었다. 이후 경찰은 노동자 8명을 구속하였고 회사 측은 해고 1명, 자진사퇴 1명, 3개월 정직 4명 등 징계조치를 취하였다.

▶ 이렇게 하여 열흘간에 걸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막을 내렸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막강한 권력과 재벌기업에 현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젖히고 정면으로 맞섰고 그들이 대규모 재벌기업 산하의 중공업 남성노동자들이라는 점, 둘째, 지식인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면에 부상하고 일반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셋째, 과거 노동쟁의가 자연발생적이었던데 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되었던 조직적인 쟁의라는 것이었다. 또 이 투쟁은 노동관계법상의 제약을 뛰어넘어 탈법적이었으며 투쟁의 시작에서 종결까지 철저하게 현장 내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특히 대우자동차 투쟁은 당시 지배적인 활동방식이었던 소그룹방식에 결정적이라 할만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지식인 노동자가 현장 노동자와 결합하여 공개적인 활동을 통하여 성공하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요구와 불만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고 치밀한 준비와 헌신적인 활동을 벌여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 냄으로써 조직 활동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었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

▶ 대우자동차 투쟁으로부터 한 달 후 구로공단에서는 10개 노조가 연대파업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곧 임금인상이 끝난 후인 6월 22일 서울 남부경찰서는 임금인상 투쟁 때 두 차례 철야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등 3명을 연행하여 구속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파업에 들어갔고 인근에 있는 가리봉전자노조, 효성물산노조, 선일섬유노조도 연이어 동맹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노조들은 민주노조의 각개격파를 위한 신호탄이라 인식하고 70년대 민주노조의 파괴과정을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연대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었다.

▶ 연대투쟁은 인근에 있는 남성전기, 세진전자, 롬코리아 노조로 확산되었고 구로지역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 연합,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청계피복 노동조합,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기독교회관, 가톨릭 노동청년회, 민중불교운동연합 등 수많은 단체들이 구로연대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청계피복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의 살벌한 경계와 폭압적 제지를 뚫고 노동자, 시민, 학생 등이 가리봉 5거리와 구로공단역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성수동에 있는 삼성제약노조 250여 조합원들도 연대투쟁을 지지하며 중식을 거부하고 농성을 벌였고 6월 28일에는 부흥사 노조원 120여 명이 출근과 동시에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무차별 난타를 가하여 농성을 해산시키고 노동자들을 몰아냈다. 노동자들은 식수와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탈진 실신하였고 농성장에는 학생 18명이 빵, 우유, 의약품을 짊어지고 지붕을 타넘어 합류하였다. 그러자 회사 측은 폭력배 2백여 명과 사복경찰을 동원해 무차별 폭행을 가하며 강제해산시켰다.

▶ 이렇게 구로연대투쟁은 6일 만에 막을 내렸다. 연대투쟁에 참가한 노조는 10개에 약 2,500여명이었다. 대우어패럴․가리봉전자․효성물산․부흥사․선일섬유는 동맹파업을 벌였고 세진전자․롬코리아․청계피복노조․남성전기노조는 준법농성, 중식거부 등을 통해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또한 청년, 학생, 재야단체 등 운동 세력들은 성명․농성․가두시위를 벌여 노동탄압 중지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을 엄호하였다. 투쟁과정에서 43명이 구속, 38명이 불구속입건, 47명이 구류를 받았으며 7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강제사직 당하였다.

▶ 구로연대투쟁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기록을 남겼다. 먼저 이 투쟁은 대우자동차 투쟁과 달리 제조업 가운데 경공업, 중소기업 분야의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 투쟁은 1950년대 이후 기업단위 노조가 주체가 되어 벌인 최초의 지역연대투쟁이었다. 노조들은 개별 사업장의 이해를 뛰어넘어 구호로만 외쳐지던 노동자의 연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연대투쟁은 각 노조가 파괴의 위기에 직면하여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 차원의 충실한 일상 활동과 지속적인 연대활동의 결과물이었다. 파업에 동참한 조직들은 대우어패럴노조가 결성될 무렵 같이 결성되었고 초기부터 소모임 활동과 교육활동, 소식지 발간 등 일상 활동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교환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서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또 가두시위 집회에 같이 참여하여 연대의식을 키워왔었다.

▶ 다음으로 구로연대투쟁은 ‘구속된 노조간부 석방’, ‘민주노조운동을 짓밟는 모든 노동악법의 철폐’, ‘부당해고자의 복직’, ‘노동부장관의 퇴진’, ‘임금동결정책의 포기와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투쟁목표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초보적이나마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 요구들이 소수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대중조직의 틀을 바탕으로 노동자 대중의 요구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이었다.

▶ 또한 구로연대투쟁은 다른 부문의 민중운동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민중운동 내에서 노동운동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연대투쟁은 노동운동을 경제적인 투쟁으로 파악하는 시각, 단지 부문운동으로만 파악하는 시각 등 기존의 인식들을 바꾸는 계기를 이루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해 법의 틀에 묶여 주어진 조건 속에서만 투쟁하는 조직체라는 인식을 타파함으로써, 기업별 노조라는 정책적 틀에 함몰되지 않고 연대투쟁과 정치투쟁을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구로지역 노동운동 (노동조합 투쟁)

※ 80년대 전반기, 1985년 구로동맹파업,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이후 한국 노동운동 투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구로지역 노동조합과 노동자 투쟁 자료 첨부합니다.  <자료 출처 [구로공단 19662013]>

3) 구로공단 지역 외 서울 노동자대투쟁 일부 소개

●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명목으로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구로공단을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했다. 박정희의 저곡가 정책은 농촌의 급격한 해체로 이어져 농촌을 떠나 서울로 유입되는 노동력을 자본에 공공해 저임금 장신간 노동에 기초한 획일적 수출경제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 서울지역 노동자들은 1970년 전태일 정신과 지속적인 합법화 투쟁을 전개해 온 청계피복노조, 민주노조를 갈망했던 원풍모방노조 등의 투쟁,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경헝했으며, 1987년 6월항쟁에 참여했다. 한편 정치의 중심지이자 투쟁의 폭발성이 어느 지역보다 큰 곳이 서울이라 자본과 정권은 서울의 노동운동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철저하게 통제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지역 노동자대투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불붙기 시작했다.

● 7월 22일 구로구 독산동의 ㈜태봉에서 회사 측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노동조합의 결성되었고, 27일 성수동의 영송정기에서도 노동조합의 결성되었다. 이후 잠시 잠복기를 거친 노동자들의 투쟁은 8월 13일 OB맥주 영등포 공장과 14일 구로공단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8월 하순경에는 서울 전 지역으로 투쟁 열기가 확산되어 구로공단, 공장이 밀집한 영등포 지역과 성수동 지역 등에서 폭발적으로 투쟁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 구사대 폭력에 맞서 민주당사 농성을 전개한 성수동 영송정기 노동자 ◁

하기휴가 무급 실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영송정기 노동자들은 7월 24일 ‘노동조합 준비위’를 만들고 ‘노조 결성의 자유 보장과 임금인상’ 등 12개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회사측과 협상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노조만 결성하지 않는다면 모든 조건을 들어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58명의 노동자들은 27일 금속노련 사무실에서 결성식을 갖고 이후 12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회사는 ‘극렬노조 대책위’라는 구사대를 조직해 노조 가입자들을 회유, 협박했고 ‘외부세력 개입’ 운운하며 9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시켰다.

8월 13일부터 해고자들의 출근 투쟁이 시작되었는데 회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해고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이에 위축되어 출근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폭력 탄압을 사회문제화 시켜 교섭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민주당 농성을 결정하였다. 17일 해고자들은 민주당사에 들어가 ‘회사는 노조 탄압을 중지하라’, ‘폭력 사태 공개 사죄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공장 민주화 없이 사회 민주화 없다’고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회사 측이 ‘노조 활동의 자유와 해고자의 원직 복직’ 등 모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수락함으로써 3일만에 농성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본, 정권, 구사대 삼각동맹으로 치고 들어온 민주노조 말살 책동과 현장 통제는 가혹했다. 결국 임원 재선거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던 기존 임원들은 모두 교체되고 노조는 어용화 되고 말았다.

▷ 삼성제약 여성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

삼성제약노조는 조합원 150명 전원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노조로 결성 10년 동안 민주노조로서 치열한 투쟁을 이어 왔다. 1987년 임단협은 6월 8일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지만 노동자대투쟁이 전국을 강타하자 삼성제약노조는 7월초, ‘부당 해고자 복직, 상여금 600% 지급, 주 44시간 근무, 하기휴가 실시’ 등의 요구 사항을 놓고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대략 두 달에 걸쳐 교섭을 전개했다. 하지만 사장의 무성의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8월 2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회사 측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응했다. 경리부 남자 직원 10여명이 농성장에 난입하여 어떤 자는 웃옷을 벗고, 바지 혁대를 빼버린 채 정신없이 날뛰는가 하면, 어떤 자는 무자비하게 여성 노동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흔들림 없이 이를 막아내자 다시 30여 명의 남자 사원을 투입했다. 이들은 농성장에 오물을 뿌리고 의자, 전화기, 화분, 유리 조각 등을 던져 넣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보고 분노한 남성 노동자 35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농성에 가세하며 분위기는 달라졌다. 삼성제약 노동자들은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 끝에 9월 14일 ‘상여금 50% 인상, 하기 유급휴가 인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쟁취하여 승리로 이끌었다.

▷ 서노협 건설의 기지를 구축한 동아건설 창동공장 노조 결성 투쟁 ◁

동아건설 창동공장의 노조 결성 투쟁은 본조의 어용성을 극복하고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지부 독자적으로 세워 냈다는 점,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형) 건설의 선봉이자 그 기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지도력을 투쟁 속에서 성장, 발전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86년 12월 동아콘크리트가 동아건설로 합병되면서 회사 측에서 상여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은 밤새 불붙인 경우 드럼통으로 사무실을 포위함으로써 회사 측의 양보를 받아냈다. 비록 투쟁을 이끌었던 이들이 회사의 회유로 해외 건설 현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성과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이 경험을 계기로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들이 형성되었다. 철근반 주임 단병호도 그중 한 명이었다. 단병호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은 7월 5일 야간에 한 개 부서를 이끌고 화학연맹으로 가 기습적으로 노조 결성식을 개최하고 설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미 10년전에 부평공장에 본조가 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쟁의신고권이나 단체교섭권이 없는 지부 노동조합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8월 18일, 회`사의 허를 찌르며 파업 농성이 시작되었다. 회사 측에서는 부평 본조 위원장을 보내 “회사와 대화하면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으니 농성을 풀라”며 노동자들을 회유했지만 이는 되려 어용노조의 본질이 폭로되는 계기였다. 파업은 8월 18~26일까지 9일에 걸쳐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은 유일하게 아는 노래 ’흔들리지 않게‘를 불러댔으며 유행가 노가바, 장기자랑, 휴식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며 파업농성을 지속했다. 조합원의 요구는 시급 30원 인상이었으나, 집행부는 50원 인상으로 확정하여 회사 측과 교섭을 했고, 결국 ’시급 50원과 월 3시간 유급 노조 교육시간 확보‘ 등을 쟁취 했다.

이후 동아건설 창동지부는 토요일 오후마다 밤잠을 설치며 소모임 활동을 이어가 역량 있는 간부들을 배출했다. 나중에 이 동력이 1987년 10월 ’통상임금 쟁취투쟁‘에서 직책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분 1년 치를 되찾는 힘으로, 다시 1988년 상반기 임투에서도 승리를 쟁취하는 힘이 되었다.

▷ 위장폐업에 맞서 100일 투쟁을 벌인 맥스테크 여성노동자 ◁

마포구 도화동에 자리한 맥스테크사는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위장폐업으로 악명을 떨쳤다. 맥스테크는 신촌의 단칸방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양, ㈜한국상역, 깊스, 하니 구미지사 등 대규모 회사로 성장했다. 맥스테크 노동자들은 대부분 600명으로 구성된 ㈜한양 소속이었으나 차츰 100, 200, 270명 등의 규모로 나뉘어 제일전산, 광주 대승시스템, 맥스테크사, ㈜ 한양 등으로 갈렸다. 노동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회사의 의도(세금 혜택)에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된 것이다. 현장이 유해 작업장임에도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6개월이 지나면 시력이 떨어져 노동자 90%가 안경, 렌즈를 사용했어야 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회사는 기본급 97,000원이라는 저임금을 주었고, 도급제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일삼았다.

이런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270명 노동자들은 1987년 8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자 회사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협박을 가하는 한편, 계열 회사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위원장을 회유했으나 한마디로 거절당했다. 사장은 “도저히 불쾌해서 회사 운영 못하겠다. 폐업이다”라며 다음날 회상 정문에 폐업공고를 붙였다. 위장폐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로 시작된 투쟁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 연대투쟁을 이끌어냈고 100여일만에 승리를 쟁취했다. 투쟁승리 1차 보고대회가 열렸던 12월 15일, 여성백인회관에서 서울지역 15개 사업장 노조 위원장들이 모여 연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함으로써 1988년 5월 마침내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가 건설되었다.

이후 맥스테크는 1988년 1월 2일, 설날이 지나자마자 2차 위장폐업을 단행했고, 이에 맞선 투쟁이 다시 시작되어 2월 27일 최종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과 회사를 지켜냈다.

▷ 파견노동반대, 외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을 반대한 노스웨스트항공 노동자 ◁

노스웨스트 항공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졌다. 투재의 불모지로 알려져 왔던 외국기업에서 발생해 장장 100여 일간의 지속적인 파업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20여 일 간 파업을 전개한 일본항공사(JAL)와 함께 1987년 대투쟁의 중요한 한 사건이었다. 투쟁의 최대 쟁점은 이원적 노무관리 철폐와 한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 철폐였다.

노스웨스트(NWA)는 직원 모집 광고를 내서 합격한 사람들을 부서에 배치하는데 일부 부서는 정직원이 되고 화물부, 여객부, 정비부에 합격한 사람은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한국산업안전주식회사(KSC)라는 용역 회사의 직원이 되어 노스웨스트에 파견되는 구조였다. 그런데 초봉이 NWA가 30만원인 반면, KSC는 21만원에 불과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임금 격차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KSC 사측에서는 임금 총액의 80%만 파견노동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20%는 용역료로 착취했다. 외국인과의 임금 격차도 심각해 NWA에 소속된 미국인 여성 승무원의 초봉이 80만 원인 데 비해, 한국인 여성 승무원은 27만원에 불과했다.

9월 9일 NWA 노조원과 KSC 파견노동자들이 하나 되어 파업 농성에 들어가자 사측은 즉각 전화선을 끊고, 노동자들을 추천한 지도교수들에게 거짓 편지를 발송하여 이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출국 수속대를 점거하고 X자를 한 마스크를 쓴 채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사측은 즉각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한편 같은 조건에 있던 JAL의 한국 직원들도 9월 18일을 기해 동조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측은 항공기 취항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 급여의 3분의 1만을 지급했으며, 상여금도 전면 중단시켰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되었다. 장기농성 한달 만에 JAL이 타결되었고, 10월 9일 노스웨스트도 ’KSC 직원들을 점진적으로 NWA 직원으로 흡수한다‘는 합의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사흘도 못 가 사측은 파업농성에 참여했던 여객부 정직원 13명 전원을 화물부로 전격 인사조치 하였다. 이에 노조는 업무 구분의 원칙 준수와 비상식적 인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NWA와 KSC 노동자 대표 4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이어 전조합원 133명이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단식노동장에 대형 태극기가 걸렸는데 정부 관계 공무원이 달려와 ’태극기는 기쁠 때만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적 문제로 태극기를 쓰면 법에 걸린다. 너희들이 무슨 독립운동가냐‘며 태극기를 떼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식 10일째 노조 간부 조합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지만, 이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일본에서 연수를 받던 14명이 귀국하여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회사측은 파업농성을 이탈하면 즉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회유를 계속했다.

결국 12월 들어 파업 대오는 하나, 둘 이탈자가 생겨났고, 12월 18일 2차 파업농성 기간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투쟁을 종결되었다. 협상 타결 내용은 △ KSC 직원을 198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전원 흡수한다. △ 입금은 ’하후상박‘식으로 17~25%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2차 파업의 주요 요구였던 업무 구분 명시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민주노총 건설로!

87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발전, 민주노총 건설!

민주노총의 역사 한가운데 100여년 이 땅의 노동운동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1945년 해방 공간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노동자의 인간적 삶과 미군정 반대와 조국통일운동에 나선 전평, 4.19혁명 5.18광주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노동자, 70년대 전태일과 민주노조운동, 80년대 민주노조와 구로동맹파업, 그리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다시 쓴 자주적, 민주적, 연대하고 투쟁하는 이 땅의 노동운동의 근본과 정신은 민주노총의 정신과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00여년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세우는 것은 곧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아는 것이며, 민주노총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스스로의 과제와 운동생명으로 하는 일입니다.

․ 1987

7~9 노동자 대투쟁  1,300여 노동조합 결성

12월 마산창원노동조합연합 창립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자주 ․ 민주적 노동조합연대체(노조협의회) 건설

․ 1988

전태일정신 계승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1989

공동임금인상투쟁본부 구성, 전국 공동임투 전개

․ 1990

1월 22일 전노협 건설 같은 날 3당 민자당 합당 보수대연합, 공안합수부 구성 민주노조운동(전노협) 극심한 탄압

․ 1991

5월 강경대, 박창수 의문사 노태우정권퇴진투쟁

․ 1992

ILO 공대위 활동 / 총액임금제 분쇄투쟁

․ 1993

전노대(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결성, 사회개혁투쟁

한국노총-경총 임금인상가이드 라인 분쇄 투쟁

․1994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출범

․1995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범

[민주노총 창립 선언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주체인 우리는

일백여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