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 1년, ‘한일셔틀외교’가 지운 
‘역사정의와 평화’를 다시 묻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실용적 국익 외교’와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우며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추진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우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기치를 드높였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려져 훼손되고 있는 ‘역사정의’와 ‘평화’의 현주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간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와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정의와 평화는 사라져간 1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부터 다카이치 총리까지 벌써 5번을 만났다. 이를 두고 정부는 복원된 ‘한일셔틀외교’를 치적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셔틀외교라는 이름으로 오가는 잦은 만남 속에 정작 해결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들은 어디에 있는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침략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여전히 요원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외면당하고 있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일본 내 조선인과 조선학교를 향한 차별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역사 정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조세이 탄광에는 여전히 100여지 구이상의 유골이 방치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가 가진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시민들이 갖은 고생으로 발굴한 유골 4구의 DNA 감정이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발굴을 위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은 외교에 결코 평화는 깃들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었다.
최근 역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된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우리 정부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