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小考

김 로 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目 次
Ⅰ. 서론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Ⅲ.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논의 Ⅴ. 결론

Ⅰ. 서론

사회가 현대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생활의 편리성이 증대된 반면 신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기존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던 행위도 형사법의 규율을 받는 죄로 규정되면서 경찰권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요즘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자료에 의하면 친족 내 성폭력 사건이나, 아직 성적으로 미숙하여 그 ‘성’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 사건 같은 인간의 탈을 쓰고 용인될 수 없는 강간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물론 국가형벌권의 행사 의하여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지만, 그 범죄의 위험성이 과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상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합법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지존파사건(1994)’, ‘막가파사건(1996)’ 등, 1990년대 까지는 범죄피의자의 얼굴 등이 신상에 그대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 되었었다. 하지만 사회의 인권 의식이 고양되고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사건 이후로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비공개로 하였다. 경찰청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을 제정하고 그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호송 중 공개를 금지 하였으며, 신상은 물론 범죄피의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얼굴을 가려주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비판이 가해졌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움직임에 따라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12월 밀양지역 유지들의 자식들인 고교생들이 여중생 자매를 약 일 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한양법학 제20권 제2집, 2009, 146면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논의는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화두에 올랐던 주요 성폭행 사건으로는 ‘조두순 사건’, ‘은지사건’, 영화 ‘도가니’로 화제가 되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동두천 미군 성폭행 사건’등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언론 상 공개되지 아니한 수많은 사건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본고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성범죄가 나날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정도가 흉포해지는 현실에 비추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공개 제도에 대하여 그 위헌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중인 김나영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상해를 입은 사건, 5년간 등록정보 공개 명령이 선고되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외곽의 한 오지 마을에서 은지(여, 가명)라는 지적장애 아동이 2006년부터 2년 동안 동네 남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2011년 9월 24일 동두천 미군 제2사단 소속 잭슨(21)이병이 오전 4시 술을 마신 뒤 동두천 한 고실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 모양(18)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10년의 등록정보 공개 명령이 선고되었다.

이하에서는 논의의 범위가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주제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한정하도록 한다. 또한 본고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개념정립과 현행법령,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며, 최종적으로 찬반론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ll.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1. 의의(용어의 정의)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등록정보의 공개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정]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에서는 19세 미만의 자(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범죄(동법 제2조 2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범죄자의 ①성명 ②나이 ③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⑤사진 ⑥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⑦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⑧「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법원으로 하여금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여금 피해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 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인권침해라 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개인 이기주의적 오판이라 한다.

3. 소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써 재기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상술하였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제도가 가지는 실효성에 비하여 침해되는 범죄자의 인격권이 너무 크다고 보여 진다. 물론 이에 대하여 ‘이미 침해된 피해자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그 피해자는 그 응보로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한 형량을 선고받고 또한 각종 사후처분들을 받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범죄 억지효과가 증명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미명아래 실질적 치욕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신상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우리는 이러한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과 그 견해를 함께한다.

Ⅴ. 결론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0여 명 중 동일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가 무려 83.4%에 이른다. 이는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제도에 해당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연좌제로서 전락하여 그 범죄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미지를 ‘성범죄자의 거주지역’ 이라는 식으로 형성시켜 파급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무고한 자가 그 범죄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인격권과 이익은 물질적 대가로는 보상되어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신상공개제도가 가지는 범죄의 ‘위하력(威嚇力)’에 대한 막연한 신뢰와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들어 실질적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도 거의 없을 뿐더러 범죄자에 대한 침익적 요소가 다분한 제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범죄자를 전적으로 단지 수단으로 활용하여서 사회복귀를 봉쇄하는 한, 헌법 제10조 및 인격권제한에 있어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고려된다.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2006, 156면

또한 동 제도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명예의 사형선고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과거 수치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는 사실상 형벌에 해당하여 이미 형벌이 부과된 자에 그것도 경한 형벌이 아닌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버금가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명령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

물론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성’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귀중한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에대한 그릇된 인식 하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 방지교육이나 그 추후 통제 방법을 강화하여 그 재범율을 낮추고, 위헌소지가 다분한 신상공개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재고 시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대검찰청, 「2009년 성폭력 범죄 분석」, 2010.

구니자키 노부에, 「우리 아이는 내가 지킨다」, 니들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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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 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한국법학원, 2002.

황승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1.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1.

Terry Thomas, 「Sex Crime ; Sex Offending and Society, London」, Willian Publishing, 2000.

2. 논문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한양법학」 제20권 제2집, 2009.

김상겸, “청소년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 「헌법학연구」 제9권 4호, 2003.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2006.

이종갑,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정책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2008.

신준섭/이영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 분석: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8호, 2004.

이영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사회교육과학연구」 제8권 1호, 2002.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2006.

3. 판례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