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표시ㆍ광고 대상물에 관한 중개 요청을 하는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경우

5.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제5조제3항 중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를 “부당한 표시ㆍ광고란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등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존재ㆍ허위의 표시ㆍ광고)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제5조(부존재ㆍ허위의 표시ㆍ광고)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표시ㆍ광고 대상물에 관한 중개 요청을 하는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경우
<신 설>	5.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③ 영 제1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③ 영 제1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란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등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등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삭 제>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