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0. 23. ～ 1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805 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은”을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한다.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의2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 자는”을 “하려는 자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을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기재하여 이를”을 “적어”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ㆍ제4쪽, 같은 서식(영문서식) p.1ㆍp.4,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ㆍ제4쪽 및 같은 서식(영문서식) p.1ㆍp.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카목 및 타목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9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다.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사.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아.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자.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0호	업무정지 3개월
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1호	업무정지 6개월
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2호	업무정지 6개월
파.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3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2개월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2개월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4개월
하.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	업무정지 3개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공인중개사자격증 [ ] 중개사무소등록증 [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에, 그 외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재교부 신청 사유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여권용(3.5㎝ × 4.5㎝) 사진 1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청인	처리기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 그 외의 사항은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사진(여권용 사진) (3.5cm×4.5cm)
성명(법인의 대표자)			생년월일
중개사무소의 명칭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책임자		생년월일
분사무소 등록인장 (중개행위 시 사용)			<변경 인장>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변경 전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변경 후 소재지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합니다)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이전 신고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중개업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4쪽 중 제1쪽)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ㆍ교환 [ ]임대	)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그 밖의 자료(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유의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공부상 지목
실제 이용 상태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용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용도
구조		방향	(기준: )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적법	위반내용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지		토지
건축물		건축물
민간임대 등록여부	등록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미등록	[ ］해당사항 없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지역ㆍ지구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용도지구		%	%
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 시설		허가ㆍ신고 구역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여부	[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작성일반>

1. “[ ]“있는 항목은 해당하는 “[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세부항목>

1.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⑫ 환경조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2. ① 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⑧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①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예: 남동향 – 거실 앞 발코니 기준)을 표시하여 적습니다.

4.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5. ②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여부”는 대상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 ]”안에 √로 표시하고,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ㆍ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재계약 포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청구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②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6. ② 권리관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대상물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에 √로 표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미확인”에 √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7.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으며,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⑦ 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⑧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0.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여부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11. ⑩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⑪ 벽면 및 도배상태와 ⑫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⑩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12. ⑬ 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중개보수)”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보수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로서 거래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을 거래예정금액으로 합니다.

13.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nnex No. 20]	(p.1)
Explanation Manual for Verifying the Premises [I] (Residential Building) (［ ］Single-family housing ［ ］Multi-family Housing ［ ］PurchaseㆍSale/Exchange ［ ］Lease )
Materials for verificationㆍ explanation	Verificationㆍ Explanation Evidence, etc.	［ ］Registration certificate ［ ］Certified Copy of Register ［ ］Land ledger ［ ］ Building ledger ［ ］Cadastral map ［ ］Forest Land Cadastral map ［ ］ Certificate of Land Use Planning ［ ］Others ( )
Matters of requesting References for Condition of Premises
Cautions
Licensed real estate agent's obligation to verifyㆍexplain	Agent shall explain faithfully and accurately to the client who is acquiring the right of premises and shall present evidence of explanation such as land ledger, certified copy of register, etc.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	In case a real estate property is transferred by a person who acquired the property,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the property, prescribed in the Article 3 of the 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and the ATTACHMENT/FORM 1(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may be subject to calculation of transfer gains over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reported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1) and (7) of the Article 97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Article 163 (1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Ⅰ. Basic matters confirm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
① Description of premises	Land	Location
Area(㎡)		Land Category	Category on the ledger
Actual status
Building	Net area(㎡)		Land share(㎡)
Year of completion (year of addition/remodeling)		Use	Use on building ledger
Actual use
Structure		Direction	(based on: )
Seismic design		Seismic capacity
Legal status under building ledger	［ ］Illegal ［ ］Legal	Matters of viola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	Matters related to ownership	Matters other than ownership
Land		Land
Building		Building
Privat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Registered	[ ] Long-term private rental housing [ ] Publicly-funded private rental housing [ ] Others Type( )
Mandatory lease period		Lease initiation date
Not registered	[ ] None of the above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 ] Confirmed (Confirming documents attached) [ ] Not confirmed
③ Matters of land use planning,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on public law (land)	Zoning district	Use area		Building coverage ratio limit	Floor area ratio limit
Use district
%	%
Use zone
City/Gun planning facilities		Permission, report zone	［ ］ Land transaction permitted zone
Speculative area	［ ］ Land speculative area［ ］Housing speculative area ［ ］ Speculation-ridden district
District unit planning area, other city/Gun management planning		Other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210mm×297mm[woodfree paper(80g/㎡) or wood containing paper(80g/㎡)]

(p.4)

Guideline for filling out (Residential Building)

<General>

1. For items with brackets “[ ]”, please check  √ where appropriate.

2. In case there is not enough space when writing down detailed items, attach additional pages and write in the specific item space: “See attached”.

<Detailed Items>

1. In “VerificationㆍExplanation Evidence, etc.” of category 「Materials for verificationㆍexplanation」, write down any supporting materials tha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presented during verificationㆍexplanation process, and for “Matters of requesting References for Condition of Premises”, write down any matters that were requested to client who is a seller(lessor) and whether such related materials are presented and write down material request and whether to respond or not to confirm categories from ⑨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to ⑫ (Environmental condition).

2. From section ① (Description of premises) to section ⑧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write down matters confirmed by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3. For ① (Description of premises), write down, after confirming it from land ledger and building ledger, etc.; the direction of the building; in case of the housing, write down the compass direction that the main room faces,(such as the living room or the master bedroom in case of housing), or in case of the other buildings, write down the compass direction that the main entrance faces. If the direction is unclear, write down the point where it is seen from(e.g.: southeast -- seen from balcony in front of living room).

4. For “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 in sec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write down after confirming them by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5. For “Privat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of the section ② on “Legal rights relationship”,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check the register status of the private rental housing based on either the search result at Rental Housing Information System, the official rental register set up and run by the Ministry of Land, Information and Transport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0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or confirmation of the relevant fact with the landlord and explain the tenan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enant prescribed under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 In case a rental agreement, including a lease extension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a landlord and tenant, a private rental house, a house registered for renting by a housing rental business entity under the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i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① Under the Article 44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hen a lessor requests rent increase during the mandatory rental period, the rate of the increase may not exceed the rate determin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ithin a five percent per annum range, taking into account the house price index, fluctuations of rental rates in the adjacent area, etc., however, such a request may not be made if the rental contract or agreement on rent increase was concluded less than one year ago.

② Under the Article 4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 rental business entity may not revoke, terminate, nor refuse to renew a rental agreement during the mandatory rental period unless the lessee violates any of his/her obligations or it is impractical to continue the relevant lease.

6. In the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of the Sec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provided that a property up for transaction is subject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s currently leased to a tenant, shall seek documentary evidence from the lessor(seller) to confirm the status of the tenant’s exercising of the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In case such documents were acquired, the real estate agent shall mark (√) in the “Confirmed” bracket and attach the documents acquired. In case such documents were not acquired for reas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ncommunicado of the lessor(seller), the real estate agent shall mark (√) in the “Not confirmed” bracket. In either case,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explain to the buyer of the propert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or and tenant stipulated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7. For “Building coverage Ratio limit and floor area ratio limit” of section ③ [Matters of land use planning,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on public law(land)]:it shall be written down pursuant to the rules of the city or district.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confirm them and writ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other city/Gun management planning” and “Other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shall be written after confirming them from the Certificate of land use planning; or, if they cannot be confirmed by means of a public document, they can be confirmed from the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 etc. (These items can be omitted in case of leases).

8. For section ⑦ (Expected transaction amount, etc.), write down the anticipated transaction amount before the deal is completed, and for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and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write down posted land price, building(housing) price that is posted before completion of brokerage. [If you are dealing with a leasing agreement,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and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can be omitted].

9. For section ⑧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types of taxes and rates applied shall be written based on reference to the Local Tax Act before  completing brokerage(These items can be omitted in a leasing agreement).

10. For section ⑨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write down matters as notified by the client who sells(leases) the real estate (surface rights, lien, lease agreement pursuant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number of sculptures and gardens attached to the land, ownership changes before the contract, etc.). For a multi-family housing unit, categorized as such under Paragraph 2 of the Appendix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except for dormitory housing), which was built for the purpose of sale but remains unsold with only  preservation registration completed,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ould explain such status to a prospective  tenant when brokering the lease. And, in case of the lease agreemen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explain to a prospective tenant his/her rights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lease registration procedure for protection.

※ In case of leasing agreement, lease deposits, monthly rents, agreement period and an arrangement on long range repair cos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If the premise up for lease is put up as a collateral, the maximum amount of the mortgaged credi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If there are extraordinary matters such as auction or public sale, such matter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11. For sections ⑩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building)], ⑪ (Condition of wall surface and wallpaper), and ⑫ (Environmental condition), the agent shall request the seller(lessor) to submit related materials and write down those matters as confirmed, and for “Other facilities” of section ⑩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building)], write down whether there are IT related facilities such as Home  Automation etc.

12. For section ⑬ (Commission, Actual Expenses and Details of Calculation), write down the amount determined upon consultation between agent and client, provided that “Commission”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expected transaction amount, and “Details of Calculation(Commision)” shall be written down as “expected transaction amount(in case of lease, leasing deposit + monthly rent × 100) × rate of commission”. In case of lease, expected transaction amount less than 50 million won, expected transaction amount calculation shall be “leasing deposit + monthly rent × 70”.

13. In case of joint brokerage, all participat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ncluding an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 shall sign and if there are more than two parties, all the parties shall be named in a separate document, which should be attached.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 ]업무용 [ ]상업용 [ ]공업용[ ]매매ㆍ교환 [ ]임대 [ ]그 밖의 경우)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그 밖의 자료(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유의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공부상 지목
실제이용 상태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용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용도
구조		방향	(기준: )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 ]적법	위반내용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지		토지
건축물		건축물
민간임대 등록여부	등록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미 등록	[ ］해당사항 없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지역ㆍ 지구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용도지구		%	%
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		허가ㆍ신고 구역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여부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비주거용 건축물)

<작성일반>

1. “[ ]”있는 항목은 해당하는 “[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세부항목>

1.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⑧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부터 ⑩ 벽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2. ① 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⑧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①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4.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5. ②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여부”는 대상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 ]”안에 √로 표시하고,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ㆍ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재계약 포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청구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②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6. ② 권리관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대상물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에 √로 표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미확인”에 √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7.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으며,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⑦ 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⑧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0.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여부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11. ⑩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⑪ 벽면 및 도배상태와 ⑫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⑩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12.  ⑬ 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중개보수)”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보수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로서 거래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을 거래예정금액으로 합니다.

13.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nnex No. 20-2]	(p.1)
Explanation Manual for Verifying the Premises [II] (Non-Residential Building) ([ ］Business ［ ］Commercial ［ ］Industrial［ ］PurchaseㆍSale/Exchange［ ］Lease［ ]Others)
Materials for verificationㆍ explanation	Verificationㆍ Explanation Evidence, etc.	［ ］Registration certificate ［ ］Certified Copy of Register ［ ］Land ledger ［ ］ Building ledger ［ ］Cadastral map ［ ］Forest Land Cadastral map ［ ］ Certificate of Land Use Planning ［ ］Others ( )
Matters of requesting References for Condition of Premises
Cautions
Licensed real estate agent's obligation to verifyㆍexplain	Agent shall explain faithfully and accurately to the client who is acquiring the right of premises and shall present evidence of explanation such as land ledger, certified copy of register, etc.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	In case a real estate property is transferred by a person who acquired the property,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the property, prescribed in the Article 3 of the 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and the ATTACHMENT/FORM 1(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may be subject to calculation of transfer gains over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reported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1) and (7) of the Article 97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Article 163 (1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Ⅰ. Basic matters confirm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
① Description of premises	Land	Location
Area(㎡)		Land Category	Category on the ledger
Actual status
Building	Net area(㎡)		Land share(㎡)
Year of completion (year of addition/remodeling)		Use	Use on building ledger
Actual use
Structure		Direction	(based on: )
Seismic design		Seismic capacity
illegal building or not on building ledger	［ ］Illegal ［ ］Legal	Matters of viola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	Matters related to ownership	Matters other than ownership
Land		Land
Building		Building
Privat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Registered	[ ]Long-term private rental housing [ ]Publicly-funded private rental housing [ ]Others (Type: )
Mandatory lease period		Lease initiation date
Not registered	[ ] None of the above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 ] Confirmed (Confirming documents attached) [ ] Not confirmed
③ Matters of land use planning,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on public law (land)	Zoning district	Use area		Building coverage Ratio limit	Floor area ratio limit
Use district
%	%
Use zone
City/Gun planning facilities		Permission, report zone	［ ］ Land transaction permitted zone
Speculative area	［ ］ Land speculative area［ ］Housing speculative area ［ ］ Speculation-ridden district
District unit planning area, other city/Gun management planning		Other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210mm×297mm[woodfree paper(80g/㎡) or wood containing paper(80g/㎡)]

(p.4)

Guideline for filling out (Non-Residential Building)

<General>

1. For items with brackets “[ ]”, please check  √ where appropriate.

2. In case there is not enough space when writing down detailed items, attach additional pages and write in the specific item space: “See attached”.

<Detailed Items>

1. In “VerificationㆍExplanation Evidence, etc.” of category 「Materials for VerificationㆍExplanation」, write down any supporting materials tha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presented during Verificationㆍexplanation process, and for “Matters of requesting References for Condition of Premises”, write down any matters that were requested to client who is a seller(lessor) and whether such related materials are presented and write down material request and whether to respond or not to confirm categories from ⑧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to ⑩ (Condition of wall surface).

2. From section ① (Description of premises) to section ⑧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write down matters confirmed by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3. For ① (Description of premises), write down, after confirming it from land ledger and building ledger, etc.

4. For “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 in sec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write down after confirming them by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5. For “Privat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of the section ② on “Legal rights relationship”,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check the register status of the private rental housing based on either the search result at Rental Housing Information System, the official rental register set up and run by the Ministry of Land, Information and Transport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0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or confirmation of the relevant fact with the landlord and explain the tenan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enant prescribed under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 In case a rental agreement, including a lease extension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a landlord and tenant, a private rental house, a house registered for renting by a housing rental business entity under the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i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① Under the Article 44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hen a lessor requests rent increase during the mandatory rental period, the rate of the increase may not exceed the rate determin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within a five percent per annum range, taking into account the house price index, fluctuations of rental rates in the adjacent area, etc., however, such a request may not be made if the rental contract or agreement on rent increase was concluded less than one year ago.

② Under the Article 45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 rental business entity may not revoke, terminate, nor refuse to renew a rental agreement during the mandatory rental period unless the lessee violates any of his/her obligations or it is impractical to continue the relevant lease.

6. In the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of the Sec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provided that a property up for transaction is subject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s currently leased to a tenant, shall seek from the lessor(seller) the documents that confirm the status of the tenant’s exercising of the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In case such documents were acquired, the real estate agent shall mark (√) in the “Confirmed” bracket and attach the documents acquired. In case such documents were not acquired, the real estate agent shall mark (√) in the “Not confirmed” bracket. In either case,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explain to the buyer of the propert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or and tenant stipulated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7. For “Building coverage Ratio limit and floor area ratio limit” of section ③ [Matters of land use planning,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on public law(land)]:it shall be written down pursuant to the rules of the city or district.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confirm them and writ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other city/Gun management planning” and “Other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shall be written after confirming them from the Certificate of land use planning; or, if they cannot be confirmed by means of a public document, they can be confirmed from the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 etc.(These items can be omitted in case of leases).

8. For section ⑥ (Expected transaction amount, etc.), write down the anticipated transaction amount before the deal is  completed, and for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and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write down posted land price, building(housing) price that is posted before completion of brokerage[If you are dealing with a leasing agreement,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and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can be omitted].

9. For section ⑦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types of taxes and rates applied shall be written based on reference to the Local Tax Act before  completing brokerage(These items can be omitted in a leasing agreement).

10. For section ⑧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write down matters as notified by the client who sells(leases) the real estate (surface rights, lien, lease agreement pursuant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number of sculptures and gardens attached to the land, ownership changes before the contract, etc.).

※ In case of leasing agreement, lease deposits, monthly rents, agreement period and an arrangement on long range repair cos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If the premise up for lease is put up as a collateral, the maximum amount of the mortgaged credi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If there are extraordinary matters such as auction or public sale, such matter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11. For section ⑨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and ⑩ (Condition of wall surface), the agent shall request materials for subject in brokerage to client who is the seller(lessor) to submit related materials and write down those matters as confirmed, and for “Other facilities” of section ⑨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write down sewage facility capacity for commercial sewage, electricity capacity, sewage facility capacity, water facility for industrial by requesting materials to client who is seller(lease) and confirming it.

12. The “Commission” of the ⑪ (Commission, Actual Expenses and Details of Calculation)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expected transaction price and “Details of Calculation(Commision)” shall be written down as “expected transaction amount(in case of lease, leasing deposit + monthly rent × 100) × rate of commission”.  If the expected transaction amount is less than 50 million won as a lease, expected transaction amount calculation shall be “leasing deposit + monthly rent × 70”.

13. In case of joint brokerage, all agents that participat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ncluding an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 shall sign and if there are more than two parties, all the parties shall be named in a separate document, which should be attached.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 (생 략)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
③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1.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 신고확인서------------------------------------------------------------------.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 하려는 자는 --------------------------------------------------------------------------------------------------------------------------------------------------- 제출해야 ------.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1.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적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