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상(內政上) 긴급히 시책되어야할 사항에 대하여/변진갑(邊鎭甲)(민의원(民議院) 의원(議員)

내정상(內政上) 긴급히 시책(施策)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민의원(民議院) 의원(議員) 변진갑(邊鎭甲)

내정상 시책을 요하는 사항은 실로 다기다단(多岐多端) 광범위하여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겠지마는 현하(現下)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가장 긴급히 시책되어야할 사항 몇 가지를 들어서 당국의 참고에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그러하고 이러한 시책을 함께 함에 있어서는 좌고우면 우유부단 형식적 새책적(塞責的) 태도를 일척(一擲)하고 비상한 각오로서 과감, 강력. 엄격하게 시책되어야 한다.

관규보정(官規保正)과 법 운용 공정화

1.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범법공무원의 엄중처단

가, 봉급인상. 현행의 2만원 뻬-쓰(base?)를 증개(增改)하여 하급 공무원의 봉급의 최저선을 4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은급제(恩給制) 실시. 보통 은급과 일시 은급제를 실시한다.

보통 은급: 일정한 연한 이상 복무자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은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봉급에 대한 비율과 초과 연한에 대한 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종신 지급한다.

일시 은급: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는 퇴직자로서 보통 은급 수령 연한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재직 연수와 퇴직 당시의 봉급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일시 지급한다.

다. 연말 또는 기말상여금: 연말 또는 기말에 일년 또는 일기(一期) 중의 근무 성적에 의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라. 공제사업(共濟事業). 공무원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봉급 중에서 일정액을 매월 갹출(醵出) 저축하여 일정한 연한 이상을 복무한 자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퇴직자에 대하여 연수(年數)와 봉급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일시 지급한다.

마. 감찰(監察) 강화와 범죄 가중 처벌: 감찰원법을 조속 제정하여 강력히 실시한다. 한편 공무원의 법죄를 가중처벌하여 솔선준법(率先遵法)의 처지에 있는 공무원 공무원과 일반 민중과의 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상 양형(量刑)의 권형(權衡)을 기하고 아울러 일반 국민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품위향상을 촉구한다.

###권형(權衡): 저울추와 저울대라는 의미로 사물이나 사건의 경중(輕重)을 재는 척도나 기준를 말함.

2. 공무원의 근무 태세 재확립

가, 출근 시간 엄수

나. 근무 시간중 외출 한담자숙(閑談自肅)(내객응접역동來客應接亦同)

다. 배정요건 처리 기한제 실시.(출장용무역동出張用務亦同) 각 공무원에 배정된 요건의 처리

기한을 지정하여 처리의 신속화를 기한다.

라, 점심 외출 금지. 점심 지참원칙, 구내식당 이용(최대한 간편 위주)

마. 요정 출입 자숙, 공식 연회 등 자숙.

바. 구내이발소 폐지. 집무시간 중 이발, 입욕 등 금지.

사. 공무원의 근무성적고사제 실시(勤務成績考查制實施). 근무 성적을 고사하여 승진, 상여금 지급에 준한다.

3. 공무원의 영리사업 금지

공무원의 위신 또는 공무집행에 영향이 있는 영리사업을 엄금

4, 공무원의 신분과 위신보장

공무원에 대한 형사소추, 징계처분 또는 직속상사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간의 처리에 있어 가장 신중 공정을 기하여 공무원의 신분과 위신을 보장한다.

5.공무원의 공정

가. 법령 이외의 특별임용 발탁승진(拔擢昇進)을 금지한다.

나. 직제이외의 공무원(촉탁등) 채용을 억제한다.

다. 허위 경력 공무원의 적발조치를 여행勵行.

###여행(勵行):힘써 행함.

2. 행정기구 간소화

1. 현존기구의 폐합개편(廢合改編)

최대한 간소화를 목표로 조속 단행하여 경비를 절약하고 사무처리의 민속화(敏速化)을 기한다.

2. 행정구역의 폐합개편

자주력이 빈약한 직, 시, 읍, 면의 폐합을 단행한다.

가. 충청남북도의 합병

나. 전남, 제주 양도의 합병

다. 군소 시, 군, 읍, 면의 폐합

3. 지방자치의 재검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은 “연방국가의 주현식(州縣式) 자치제를 지양하고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분하여 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시책의 만전을 기한다

4.지방 행정 조직법의 제정

국가기관을 말단까지 확충하여 국가 행정기능의 보편적 정상적 강력 침투를 기한다

3. 교육제도의 재검토

1, 의무교육의 확충

가. 교육비 전액 국고 부담: 현재 도시와 시골간의 문화경제의 차가 극심함에 비추어 소불하(少不下) 의무 교육비만은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여 국민 기본교육의 최소한의 균형을 기하여야 한다.

나. 적령 아동 전원취학. 정확한 조사와 적확한 계획으로 전원취학을 기한다.

다. 벽지학교 교사의 우대. 도시 이외 학교의 교사에 대하여 벽지수당 기타 방법으로 우대하여 유능 교사의 자진 벽지 전출을 희망케 한다.

2. 고등교육의 정비개선

가. 대학기준령 강화실시. 대학을 현재의 반수(半數) 이내로 정비하여 대학교육의 징적 충실을 기하고 국력의 낭비를 억제한다.

나. 교수의 질적 향상. 교수의 품위와 실력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상의 향상을 기한다.

3. 아국고유(我國固有)의 도의(道義)정서 교육의 보급

고루한 인습을 제외한 고래의 도의 또는 정서교육에 유의하여 한민족 천부(天賦)의 자질과 인격의 배양을 기한다.

4. 군기軍紀의 엄정

1. 장(將), 영(領) 특히 고급 장성의 자숙자계

가. 무인으로서 기풍 강조: ‘화려하거나 퇴폐적이며 자질구레한[화미연약華靡軟弱]태도를 배제하고 질박강직(質朴剛直)의 기풍을 숭상(崇尙)한다.

나. 장교의 사생활 기준제정. 장교의 사생활은 절대로 간결 검소를 주로 한 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여행(勵行)시킨다.

다. 관물남사용(官物濫私用) 금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관물 공금의 남용, 사용을 엄금한다.

라. 축첩엄단(蓄妾嚴斷). 문자 그대로 철저 엄단한다.

마. 장교 집단관사 입주. 장교 등의 집단관사 입주를 여행(勵行)함으로써 전기(前期) 각호의 철저한 실행을 기하여 군기의 엄정에 자資케하고 아울러 군기軍機의 누설(漏泄)과 간첩의 침투를 미연방지하게 한다.

2. 사병(士兵) 대우의 개선

가. 식사, 피복, 급료, 의료 등 정규 이행.

나. 사병(士兵)의 사병화(私兵化), 군무 외의 혹사 등 엄금

다. 강력감찰기관 설치 비위 엄단:. 대통령에 직속한 구시대의 소위 암행어사식의 문자 그대로의 강력한 감찰 기관을 창설하여 가차 없는 규탄을 행한다.

3. 만기 사병의 제대(除隊) 철저 여행(勵行)

가. 적령자 징집을 철저히 여행(勵行)한다.

나. 만기 사병은 충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제대를 단행한다.

5. 농촌부흥시책

농촌은 국가의 기반이 되고 국민의 낙원이 되어야 한다.

백만 제대 장병은 오직 농촌에 수용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여하히 방대한 시설과 기구를 갖는다 하여도 도저히 백만의 제대 장병을 수용, 안착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제대 장병의 대부분은 농촌 출신이므로 제대 즉시 농촌에 복귀하여 생업에 안착케 하여 농촌의 발전에 밑거름(資)이 되게 하여야 한다.

1, 농촌 금융정책의 확립

비료구입기금, 영농자금, 농산물수집자금, 고리채정리 자금 등 연간 소요량을 책정하여 농협과 농은(農銀)으로 하여금 수시 임기응변 자유로이 운용케 한다.

2 .농업 생산의 증강

가. 비료 정책의 확립: 화학비료는 통제하여 적지적량 합리적으로 균평(均平) 배급하여 최소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게 하고 자급비료의 생산을 적극 장려한다.

나. 농촌 노동력확보:노동 애호의 기풍을 촉진 조성하는 동시에 백만을 산(算)하는 제대 장병을 농촌에 수용하여 농촌노동력의 확보를 기한다.

다. 품종개량과 경종법(耕種法) 개량 지도의 강화.

3. 농산물처리의 합리화

가. 가격보장. 실제생산비에 공정이윤을 가산한 가격을 보장할 것.

나. 처분. 농협의 기구와 기능을 확충하여 농가의 생산품이 수시로 현금화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4, 외국농산물도입 제한

면화와 소맥(小麥)의 생산을 장려하여 국내의 수요에 충족하데 하여 외국의 잉여 농산물의 도입을 제한하여 국내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한다.

5, 농촌문화시설의 보급강화

가. 의료기관을 확충하여 무의촌을 없게 한다.

나.교육기관의 지방보급을 도모하고 특히 교원을 우대하여 유능한 교원의 농촌진출을 기한다.

6. 외환관리개선

1. 은폐 보조의 혐의를 받기 쉬운 처리 방법의 지양. 외환의 공정한 모범 통용으로써 소기의 효과를 기한다.

2. 외환 사용의 편중적 배정개선

대기업의 과잉 시설 등을 재검토하고 외환관리법을 조속 제정하여 외환사용의 공정과 합리화를 기한다.

3. 정부 보유 외환의 증대확보

정부 보유 외환을 대량 확보하여 재정경제의 안정에 자(資)케 한다.

7. 금융경제정책의 재검토

일부 대기업에 편중의 혐의가 있는 금융경제 정책을 재검토하여 중소 상공업, 농촌, 어촌 등 대중 본위로 시정한다.

8. 세제의 재검토

1. 중소산업의 발전과 세원의 함양에 유의. 중소산업에 대한 과세를 신중히 하여 시업의 육성과 세원의 함양을 기한다.

2. 신성(新成) 특수 자산층에 대한 과세의 재검토: 사변(事變) 후 단시일에 졸부(猝富)된 특수 자산층의 탈세를 방지하여 국가 세수의 증가를 기하는 동시에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부하여 빈부의 차가 일복일격심(日復日激甚)하여 가는 현하의 사회 상태를 감안하여 이번[此]의 광구匡救)에 즉응할 새로운 과세 정책을 강구한다.

### 광구(匡救):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3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의 징수: 특히 농업생산물의 가격을 위협하는 외국 잉여 농산물과 사치품의 수입에 대하여 과감한 관세의 증징조치(增徵措置)를 취하여 국가 수입의 증가와 국내산업의 보호를 도모한다.

9. 국내생활개선운동 강력전개

1. 질실강건(質實剛健)의 기풍 촉성

가. 허례 폐지: 꾸밈[外飾]없고 질박(質朴) 강직한 풍기(風氣)를 촉성 배양하고 구한말에 망국(亡國) 망족(亡族)까지 한 실생활을 잡아먹는 자기 과시적 허례는 물론 최근 외국에서 전래하여 도시인사간(都市人士間)에 유행되고 있는 각종 허례를 단연 제거한다.

나. 아부와 모함 타파: ‘윗사람을 모함하거나 아부를 즐기는[呈陷迎阿]’의 악습을 타파하고 ‘분수에 넘치는[分外]’의 선물이나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贈答]‘을 자숙한다.

다.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방종한 행위‘[교사방종(驕奢放縱)] 배제: 권세나 재화에 도취해 안하무인함으로서 사회의 질서와 풍기를 어지럽히는 것[紊亂]을 금한다.

라.향락가의 숙청(肅淸): 요정, 땐스홀, 창가(娼家) 등 향락가의 숙청을 단행한다.

2. 사치 배제 국산애용

가. 국민회와 부인회의 활동을 촉구하여 국민 자율적으로 철저 여행(勵行)케  한다.

나. 관세와 물품 세율을 조정 인상하여 사치를 억제하고 세수를 증가한다(의복, 음식, 가구, 완상물 등 일체 포함)

다. 외국 연초 흡용 제한: 특히 공무원 등 지도층 인사의 자숙을 요한다.

라. 관청에서의 외국차(外國茶) 사용 재고려: 국산 엽차의 개량을 도모하고 특수한 경우 외에는 외국차 사용을 전폐하여야 한다.

3. 공무원복 제정

공무복장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피복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고 겸하여 공무원의 품위 유지[品位保持]에 밑거름[資] 되게 한다.

4, 공무원의 축첩(畜妾) 엄단

축첩공무원은 관계에서 단연 추방한다.

이상 각항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급 공무원이 솔선 실행하여야 한다. 자고로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윗사람(권력자)가 법을 어기기 때문“(法之不行은 自上犯之)“라고 하는 말이 있지마는 현 하의 제반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등 지도층 인사의 자숙과 솔선 실행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1959년)

『향토鄕土』 창간호 인터뷰

변진갑(邊鎭甲. 2·3·4대 민의웜,당65셰)

본적: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74

주소:서울 특별시 창성동 국회 아파트 314호

낮에는 외출하신다기에 실례를 무릅쓰고 밤에 찾아갔다. 밤늦게까지 무엇을 쓰고 계셨는데 피곤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두시간 이상 담화를 했는데 줄곧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라. 웬만한 사람이면 이야기하다가도 자료가 없으면 쉬는 법인데, 씨(氏)는 한 번도 쉬지도 않고 그동안 지나온 이야기, 앞으로의 일들을 거침없이 말하는데 필자는 ‘인터뷰’하러 갔지만 질문하기는커녕 오히려 듣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씨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필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찌 그렇게 세밀하게도 아는지 깜짝 놀랄 지경이다, 아마 역대 민의원 중에서도 씨처럼 농업에 조리가 깊은 분도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 씨의 민의원 생활 당시 이정권(李政權) 하의 농림부 고관들도 씨의 농업에 대한 이론이나 실무에 어지간히 혼났으리라 생각하니 매우 통쾌하다. 현재 씨가 장성 농사교도소(農事敎導所) 기증한 밀 [수원27호]도 상당히 보금되었다는 데 앞으로 가가호호마다 분배하겠다고 말하는 씨는 역시 농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다시금 느꼈다. 취미로서는 독서라는데 지금도 꾸준히 책을 읽고 계시며 원고도 만들고 있는데 원고 내용인즉 국가의 장래를 위한 국민으로서의 청원서를 쓰고 계신다니 과연 국가를 위한 마음이 지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김녹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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