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회 관련 규정검토 및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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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9. HL0UHQ 사무국장 6K5EIA 장석대

1. 관련 법규 및 규정

가. 전파법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시행령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④ 항공무선통신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육상무선통신사ㆍ제한무선통신사ㆍ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정]

제3조(검정과목의 면제) 시행령 제105조 제4항에 따라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종목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기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검정별 검정과목 (제3조 관련) - 일부 발췌

응시 자격종목	면제대상 교육과목	면제 이수 시간	교육기관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	○ 통신보안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무선설비취급방법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1 8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제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전파법규 - 전파관계 법규 중 아마추어국 운용에 관한 규정 ○ 통신보안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기초사항 -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기초사항 ○ 무선설비취급방법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 아마추어 무선설비 운용조작에 관한 기초적 사항	3 1 4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라.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사업관리 규정

제7장 강습회

제21조(양성과정) ① 고시를 위한 강습 과정은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화급,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로 한다.

② 강습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화급]

1. 전파법규 5시간

전파관계 법규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무선 업무에 관한 기초     사항

2. 통신보안 1시간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 업무 관련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무선설비취급방법 8시간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 지식 (디지털 포함),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4. 교양교육 1시간

올바른 전파이용 및 아마추어국의 운용에 관한 예절사항

5. 평가고사 1시간

통신보안 10문항과 무선설비취급방법 20문항의 평가 및 담당강사의 채점정리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1. 전파법규 3시간

전파관계 법규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 중 아마추어 업무에 관한 기초사항

2. 통신보안 1시간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무선설비취급방법 4시간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 지식(디지털 포함),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마. 연맹공문

교육비

3급 – 130,000원 (19세미만 청소년 100,000원)

4급 – 140,000원

(+ 자격증발급수수료 4,500원 + 기타 우편료 등 3,500원 합계 148,000원)

4급자 3급승급 – 80,000원

2. 종합검토

가. 현행 관련 법규 및 연맹규정에 따르면 4급자는 8시간, 3급자는 16시간 교육(전파법 시행령상으로는 9시간)을 이수해야 함.

나. 현재 시행중인 “4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3급 검정과목면제 강습”은 명확한 법규, 연맹 규정상 근거는 없으나, 전파진흥원과 연맹이 협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기존 4급 교육 기록을 근거로, 전파법 시행령 및 연맹규정의 기준시간을 충족할 추가교육 8시간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시행중임(연맹 사무총장 박영란과 통화내용).

다. 자격발급 주관기관인 전파진흥원에서는 연맹측에 각 교육별(3급교육, 4급교육, 4급자를 대상으로 한 3급교육)로 “별도의 장소, 별도의 강사를 통한 분리강습”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사진을 요청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미비할 경우 강습승인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연맹에서도 처리가 어렵다고 함(연맹 사무총장과 통화내용). 울산본부 기존 강습 진행시에도 이러한 문제로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처리 간사님과 사무차장님의 고충이 많았다고 알고 있음.

다. 이에 현재 울산본부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무리하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모든 강습회를 진행하기 보다는 가장 관리가 쉽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매월 4급교육 8시간 일요일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검정이 치러지는 상반기(2월 혹은 3월)와  하반기(8월 혹은 9월)에만 “4급자를 대상으로 한 3급교육”을 년 2회 실시하는 것을 제안함(4급교육 연10회, 3급승급교육 연2회 실시). “16시간 3급교육”은 희망자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비용, 강사섭외, 본부 수입면에서도 그다지 실익이 없으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실제 인천지부에서도 3급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라. 교육비 역시 4급은 1일 8시간 교육으로 148,000원 중 연맹교부금 51,000원(8월기준)과 기타비용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본부 수입인데 반하여, 3급교육은 2일 16시간 교육임에도 130,000원 중 연맹교부금 4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본부수입임.

마. 기준 교육비는 연맹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음.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출장검정 혹은 자격검정 원서접수비까지 포함하여 2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음. 울산본부의 경우 4급교육 자격증 일괄발급(모든 지역이 다 하고 있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서접수, 자격증 신청 대행등은 추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교육비는 아래와 같이 고정하고자 함.

- 4급 148,000원 (연맹가입비 30,000원, 1년치 회비 48,000원, 자격증 발급수수료 및 부대비용 8,000원 포함)

- 4급자 3급 승급 80,000원(1년치 회비 48,000원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