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의미와 부산평통사 참가계획

운영위원 하지림

회원 여러분, 올해 운영위원으로 나선 하지림입니다.

평통사는 올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원폭국제민중법정을 개최합니다.

한국원폭피해자의 피맺힌 호소로 시작된 노력이,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국제토론회를 거쳐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됩니다.

핵무기 문제를 다룬 민중법정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별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 등 핵보유국을 포함해 어떤 국가도 부정할 수 없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고, 나아가 원폭 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가해국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청구하는 법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기존 법정이 핵무기 일반의 불법성을 다루었다면, 우리 법정은 핵무기 자체의 불법성은 물론, 실제 사용된 원폭 투하의 불법성을 정면으로 밝힙니다.

이 점에서 우리 법정의 판사로 참여하는 리처드 포크 교수님은 “이 법정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의 책임을 묻지 못한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만일 미국이 원폭 투하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졌더라면 이렇게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폭국제민중법정은 단지 80년 전의 과거를 다루는 법정이 아닙니다.

미국이 투하한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7만 명의 한국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짓밟힌 인권을 회복하고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는 법정입니다.

민족공멸의 핵대결을 벌이면서도 국민 70% 이상이 핵보유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밝혀주는 법정입니다. 확장억제와 핵동맹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운동을 전개해온 평통사 활동의 정당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그 발전 전망을 제공하는 법정입니다.

더 나아가 이 법정은 핵군비경쟁으로 내달리는 핵보유국에 경종을 울리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공공양심에 응답하는 법정입니다.

민중법정을 통해 정립한 내용은 한반도 평화학의 일부가 될 것이며 평통사는 물론, 진보의 길을 밝혀주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원폭국제민중법정은 과거의 정의, 현재의 책임, 미래의 평화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민중법정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 있는 한신대학교 대학원 채플에서 열립니다. 이곳은 500석이 마련된 곳인데, 평통사는 이 좌석을 꽉 채워보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첫째 날은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피해 사실을 심리합니다.

이 날 국내외 학자들의 증언은 물론, 또한 한국원폭피해자를 비롯해 일본 피해자, 콩고의 우라늄 채굴 피해자, 미국 뉴멕시코와 마셜제도의 핵실험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서 핵 피해의 참상을 알립니다.

11월 14일 둘째 날은 국제법상 법리를 심리합니다.

국내외 국제법 학자들이 당시 국제법에 비춰 원폭 투하의 불법성을, 그리고 1945년 이후 미국이 인정해 온 국제법에 비추어 핵무기 위협과 사용, 확장억제 정책의 불법성을 논증합니다.

특히 암스테르담대학의 베셀라 박사는 한국원폭피해자 개인이 국제법상 권리를 행사해 가해국 미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한데, 지난 2000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민중법정에서 일본이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 소송이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원폭피해자들도 우리 민중법정 후에 개인 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15일 셋째 날, 재판부는 심리를 종합해 성명 또는 판결을 발표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판사와 증인으로 참가하지만 이 역사적인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성사시키는 힘은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조직력과 참여입니다.

500명이 참가하는 국제민중법정에 우리 부산에서 그 10%인 50명이 참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날 자리를 비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역사적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가 7월에도 서울에 가야 하는데, 올해는 7.27 행사가 두 번 열린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중법정에 참가하기 위한 학습도 전국적으로, 또 부산에서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국제법 기본에 대한 학습은 하고 가야겠죠! 그러니 학습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모두 참가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