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치신고 : (소방시설법시행규칙제20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등)

현행 – 점검 후 10일 이내

변경 - 점검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

2. 자체점검 연기 또는 면제 : (신설)

(소방시설법시행규칙제22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등)

점검실시만료 3일전까지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에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소방서 제출 ⇒ 소방서에서는 3일 이내 결과 통지서 통보

(시행령33조 연기 또는 면제 조건 : 재난발생 , 감염병 발생, 경매 등 사유, 관계인 질병등)

3. 업체에서 점검을 한 경우 :

(소방시설법시행규칙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조치등)

현행 – 점검 후 10일 이내 시설협회 배치신고 후 즉시 관계인 제출

⇒ 관계인은 7일 이내 소방서 제출(관계인 결과보고서 2년간 자체보관)

변경 - 관계인에게 점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관계인은 15일 이내 소방서 제출(관계인 결과보고서 2년간 자체보관)

4.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 :

(소방시설법시행규칙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조치등)

현행 – 점검 후 7일 이내 소방서 제출(관계인 결과보고서 2년간 자체보관)

변경 – 점검 후 15일 이내 소방서 제출(관계인 결과보고서 2년간 자체보관)

5. 3번4번 점검 중 불량사항 발견 시 :

(소방시설법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조치등)

현행 –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조치명령서 발부

변경 –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이행계획서 제출

6. 신축의 경우 자체점검 하는 시기 :

(소방시설법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현행 – 사용승인월이 속한 다음 해

변경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하여 소방서 제출

(* 시행규칙서식별지제9호 양식 사용하여 보고서 제출)

7. 이행계획 기간 산정 : (신설)

(소방시설법시행규칙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조치등)

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 기구를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소방시설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시행령34조 중대위반사항 : 수신반 고장, 소화펌프, 소화배관, 방화문셔터 고장)

다.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10일 이내 이행완료보고서를 서장에게 보고

(* 이행계획건별 전후사진 증명자료 + 소방시설공사계약서)

8. 이행계획 연기 신청 : (신설)

(소방시설법시행령제34조,시행규칙제24조 이행계획의 연기신청등)

이행기간 만료 3일전까지 이행완료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기신청서 제출 ⇒ 소방서는 3일이내 결과 통지서 통보

(시행령 35조 연기 또는 면제 조건 : 재난발생 , 감염병 발생, 경매 등 사유, 관계인 질병등)

9. 자체점검 결과 게시 :

(소방시설법제24조 점검기록물게시등, 시행령제36조 자체점검결과공개등 ,시행규칙제25조 자체점검결과게시 및 시행규칙별표5 자체점검기록표 부착용)

현행 –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변경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자체점검 기록표를 작성

+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10.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 대상: (소방시설법시행규칙 별표3)

현행 – 작동기능점검

변경 – 작동기능점검인데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스프링클러 또는 옥내소화전이 있는 대상물은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