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빛사랑복지재단 강의자료/2024.6.1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의 실현

박 희 택

새빛사랑복지재단 대표이사

1. 인권에 관한 법제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2) 대한민국 헌법 상의 인권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39조>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제10조>

(2) 법 앞에 평등,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11조 제1항>

(3) 신체의 자유 <제12조 제1항>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제17조>

(5) 양심의 자유 <제19조>

(6)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평생교육 진흥 <제31조 제1, 5항>

(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보호 <제34조 제1, 5항>

(8)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5조 제1항>

3) 사회복지사업법

(1)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6.>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1.26.>

(2)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2.1.26.]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

1) 인식개선 ➝ 장애인과 비장애인(일반인 no),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듦

(1) 법정의무교육 제6주년(20018년 5월 시행)

✱ 전국 1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와 동 시행령 제5조의 2)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이용

2) 인권침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장 벌칙)

(1) 차별행위 제1~6호(법 제4조 제1항)

(2) 차별금지 제2장 제1~6절(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등)

3. 기독교 영성에서의 인권과 자각(예레미야 애가 3:31-41)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궂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 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4. 상처입은 치유자(이사야서 52:13-53:12)

1) The Wounded Healer(헨리 나우웬, 1972)

(1) 고통(상처)받고 있는 세상, 시대, 개인

▶ 身盡, 心盡, 단절, 외로움(inner emptiness)

(2) 이 고통이 치유의 원천

▶ 상처의 치료가 아닌 상처가 비전이 됨

2) 치유하는 장애인

(1) 환대(hospitality, 구원은 지친 나그네 모습으로 옴)

(2) 집중(대상자에 대한 주시, 자신에 대한 평화, 명상 필요)

(3) 공동체(대상자에게 친근한 공간 제공, 용서와 축하)

5. 시각장애 신부 악셀로드 + 청각장애 신부 박민서

“어머니는 정통 유대교 신자이면서도 가톨릭을 선택한 저의 길을 축복했죠.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난 가톨릭 랍비’라고 할 정도로 관용을 갖게 됐습니다.” (남아공 악셀로드 신부)

“중학생 시절 일반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의 입을 뚫어져라 보며 ‘나는 왜 여기 있나’며 속으로 울었죠. 그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강해져라, 너는 할 수 있다’고 하셨죠.” (한국 박민서 신부)

악셀로드 신부는 자신의 인생을 이끈 최고의 키워드로 “인커리지먼트(encouragement·격려)”를, 박 신부는 “다 함께”를 각각 꼽았다.

강연 참석을 위해 더듬더듬 조심스럽게 일어난 뒤 기자를 잡은 악셀로드 신부의 손에는 따뜻함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의 강연 제목은 ‘이 세상에 할 일이 있다. 나도!’였다. 그랬다. 이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은 있었지만 포기는 없었다. <동아일보, 2013.6.24.>

6. 새빛사랑의 영성과 인권

1) 표어 말씀 :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28)

▶ 연관 말씀 :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1서 4:12, 16)

2) 법인명칭의 영성 : 새빛사랑

(1) 새빛을 사랑함 = 새빛에의 생명을 사랑함

(2) 새빛의 사랑함 = 새빛으로 세상을 사랑함

▶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1서 1:5>

3) 법인의 가치체계

(1) 우리 법인의 미션(사명, 존재이유) : “시각장애인들의 안식처로서 새빛이 되고, 언제나 밝고 따뜻한 행복을 선사한다.”

(2) 우리 법인의 가치(사훈, 핵심가치) : “믿음, 소망, 사랑”

(3) 우리 법인의 비전(이상, 원대목표) : “시각장애인들의 대표적인 공동체가 되고, 종합복지법인으로 아름답게 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