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탁 계약 및 입회 신청서 작성요령]

[신탁가입 절차]

1. 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 후 협회에 제출바랍니다.

2. 서류확인 및 접수 :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합니다.

※신분증(주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선택)/본인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3. 신탁증서 발부 : 회원 등록 완료 후 2주 이내 신탁증서를 발부합니다.

4. 위탁 관리 시작 : 저작권사용료 징수, 분배 등 위탁관리를 시작합니다.

[서류 작성 방법]

[1] 저작권 위탁 계약 및 입회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별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회원부문	(하나만 선택)가입 시 본인이 소속 부문 체크 : 분야/직업/직종
	*분야	(중복 가능)어문과 이미지 중 본인의 저작 분야에 체크
	*국적	신청자의 국적을 체크. 외국 국적인 경우 ( )에 국가명 기재
	*권리자 정보	저작권자의 개인정보 기재(사진은 필수 아님)
	*등본상 주소	자택 주소 기재 (소득세 신고 대상 주소 기재)
	우편물수령지	등본상 주소와 우편물 수령지가 다른 경우에 기재(직장 주소 등)
	이메일	안내받을 이메일 주소 기재 ※사용료가 분배될 때 분배 내역을 안내하고, 매 분기 협회 소식지가 발송됩니다.
	입회신청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때 체크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저작권 위탁 관리는 이루어집니다.
	*저작권위탁범위	저작권 위탁범위를 정확히 체크하되, - 신탁 : 전체 신탁 또는 신탁 하고자 하는 권리에 체크 - 대리중개 : 대리중개 하고자 하는 권리에 체크(저작물별 대리중개 요청시 목록 별도 제출) ※저작권 신탁 없이 모든 권리를 대리중개 요청하는 경우 회원규정에 따라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기재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신청일 및 신청자 서명	신청서 작성 일자를 기재하고, 신청자의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만약, 메일로 신청하시어 날인이 어려울 경우 “메일로 신청하는 관계로 날인을 생략합니다.” 라는 문구를 메일에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저작물명세서
	작성요령	분야, 저작물명, 발행처 등 항목에 맞춰 기재, 공저인 경우 지분 기재
	참고사항	디지털을 포함하여 형태에 관계없이 원본 저작물을 제출해 주시면 업무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확인사항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활용 방법 확인 후 동의 여부에 체크하고 서명 날인 ※신탁계약 체결 및 사용료 정산·분배 등에 필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자 및 국제단체, 국가기관, 은행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메일, 소식지 등 협회 소식 홍보 수령 동의

[제출 및 문의처]

1. 담당자(문의처)

- 송재학 부장(02-2608-2097) / 010-2089-2097

2. 제출방법(제출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KOLAA)

- 이메일 : (송재학 부장) jhsong@kolaa.kr, / 팩스 : 02-2608-2031

- 우편 :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저작권 위탁 계약 및 입회 신청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회원부문	[ ] 문학작품의 저자 및 번역가 [ ] 저널리스트 논픽션의 저자 및 번역가 [ ] 학술적 전문문헌의 저자 및 번역가	[ ] 사진, 미술, 이미지 작가 [ ] 학술분야 저작물 발행인 [ ] 배타적발행권자
	※회원부문는 한개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선택은 불가입니다.
	* 분 야	어 문	□ 산 문	□ 운 문	□ 학 술	□ 기 타(어 문)	* 국 적
이미지	□ 미 술	□ 사 진	□ 만 화	□ 기 타(이미지)	□ 한 국	□ 외 국 ( )
	※저작분야는 중복선택이 가능합니다.
	권리자정보	저작권자명	연락처	사진
본 명	*한글		*휴대전화
영문		자택(직장)
필/예명		팩스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본상 주소	[		]
	우편물수령지	[		]
	*이 메 일
	입회신청	본인은 협회 정관에서 정하는 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위탁계약체결과 동시에 협회의 [회원 규정]에 따라 회원 입회를 신청합니다.
[ ] 회원 가입 [ ] 회원 미가입
	저작권 위탁 범위
*신탁관리 (전체신탁 ☐)	□ 복사‧전송권	□ 복제‧배포권	□ 공중송신권	□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보상금 수령권 등)
□ 전시권	□ 공연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대리중개	□ 복제‧배포권	□ 공중송신권	□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보상금 수령권 등)
□ 전시권	□ 공연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 저작권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만 가능. (타인 계좌번호 신청 불가)
본인은 귀 협회의 [신탁 및 대리중개 계약 약관] 및 협회의 제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오며, 상기와 같이 본인이 신청하는 저작물들의 저작권 위탁 계약의 체결을 신청합니다. [붙임 : 계약 약관 각 1부 / 제규정 홈페이지 게재]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자(권리자) : (서명/인)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중

*회신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25, 9층(우편), 02-2608-2031(팩스), jhsong@kolaa.kr

* 신규저작물 창작 시 추가 명세서 제출 필요

* 저작물이 많을 경우 위 양식을 복사하여 이용 가능

□ 저작물 명세서

본인은 위탁 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저작물 목록을 귀 협회에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저작물 명세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작성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허위로 작성한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며, 신탁계약약관 제15조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해당 시 체크 후 별도 제출
□	“본인이 보유한 저작물 목록(자유양식)” 또는 도서 등 실물 제출 “원문(원본)DB”의 제출(DB 제공 시 저작물 상세정보 제공 필요)

저 작 물 명 세 서

No.

분야

(어문 / 이미지)

공저자명

(해당 시)

저작물명

(어문 : 도서명 / 이미지 : 작품명)

출판사

발행(창작)

년도

지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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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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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는 신탁 관리 및 보상금의 신청, 처리 등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식별절차, 신탁가입 기준의 확인	저작권위탁계약, 회원관리 및 저작권료 지급 시까지 이용 / 영구보관
사진, 성명(기관명), 회원번호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이메일,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승계인 경우)	사용료 및 보상금의 지급 안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 정보의 제공, 공지사항, 회원승계 확인 등
계좌번호, 저작권료 발생금액	사용료, 보상금의 지급
계약사항 및 저작물 정보 (저작자명(예명포함),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등)	신탁 계약, 저작물 등록,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 중복확인, 이용자의 서면 요청 등 (저작권법 의무사항)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신탁계약, 보상금 신청 및 정산·분배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신탁계약, 보상금 신청 및 정산·분배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저작자 및 저작물정보	저작물의 유통, 홍보 등	저작물 이용 계약기간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자 및 저작물정보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물 이용 계약기간
해외저작권관리단체, 국제연맹 및 국제연맹과 연계하는 사업파트너	저작자 및 저작물정보	해외에서 저작물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국제표준 이행 등	저작물의 유통기간
저작권료(사용료, 보상금) 정산업체	성명(기관명), 저작물 정보	권리자 매핑	수시열람,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저작자, 출생년도 및 저작물정보	ISNI 발급을 위한 사용	저작물 이용 계약기간
국가기관 및 저작권 기관 (경찰,검찰,법원,정부기관,국회,한국저작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저작자 및 저작물정보, 성명(기관명), 정산·분배정보, 계좌번호, 저작권료 발생액	사실조회, 진술최고, 문서제출명령, 저작권조정, 저작권보호, 저작권식별코드 발급을 위한 사용, 위탁관리 저작물 등록 등	사건 종료 시까지 및 저작물 이용 기간
은행	성명(기관명) 및 계좌번호, 저작권료 발생액	저작권료(사용료, 보상금) 지급	저작권료 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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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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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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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또는 서명)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 관리에 관한 계약 약관]

2021. 05. 24.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승인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도모를 위하여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 등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자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저작권의 신탁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 소유하는 저작재산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받은 저작재산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위탁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전시, 공연,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지분권을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2. 저작물별로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3.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통지하는 경우

③ 위탁자의 최초 출판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범위에서 제외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할 것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와 저작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는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탁자에게 신속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저작권의 신탁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위탁자의 저작권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각각 상대방에게 신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탁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탁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받아 관리한다.

1. 어문(단 방송극본, 영화시나리오, 뉴스는 제외한다) · 사진 · 연극 · 영상 ·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가. 복제권

나. 배포권

다.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라. 전시권

마. 공연권

바. 대여권

사. 2차적저작물작성권

아.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2. 어문(악보, 방송대본, 시나리오, 뉴스 등)·사진·미술 저작물의 복사·전송에 관한 권리

제5조 (저작권의 확인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동시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확인 보증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확인보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재위탁)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외국지역에서의 관리를 위하여, 외국지역에 대한 신탁저작권의 관리를 직접 맡거나 외국 저작권 관리단체 등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8조(신탁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료의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정관 및 본 약관을 준수하고, 또한 총회 의결에 따라 신탁저작권 및 이에 속한 저작물 사용료 등을 관리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단,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분야별 관리 이외의 방식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9조(관리경비의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진 관리수수료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저작권사용료 등의 재산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한 회계연도의 관리수수료 등 수입 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 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액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서 처리한다.

④ 저작권사용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위탁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분배의 방법을 이사회에서 정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관할 지역)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다음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내

2. 외국

3. 외국저작권관리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외국저작권 관리단체 등의 업무집행지역

제11조(소권)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분배청구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위탁자는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의거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수탁자는 각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에 분배명세서 및 저작물 사용료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을 때는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민,형사의 소 제기를 한 경우

2.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민,형사의 소 제기를 한 경우

3.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처 또는 적용할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4. 저작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을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제15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탁자가 본 계약에 정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탁저작물에 대해 위탁자가 저작권을 상실하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2. 위탁자가 협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한 경우

3.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허위 신고하여 사용료를 수령하거나, 신탁된 저작권을 이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한 계약 해지는 위탁자가 해지통보를 받은 날의 익월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에 종료되며, 제2항 수탁자에 의한 계약 해지는 위탁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종료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해지 시점 이전 체결된, 수탁자와 이용자간 이용계약에 의한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는 수탁자의 징수 및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⑤ 신탁계약 해지 후 해당 저작물 사용료 미지급분은 수탁자의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반환하고 저작권의 이전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신탁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본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인 또는 총괄 승계자인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서 1명을 대표승계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신탁의 제외 등) ① 신탁자는 특정한 저작물이나 출판물 또는 특정한 이용 방법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하여 이를 본 협회의 권리 등의 신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신탁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제외하는 권리 등의 명세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와 이용자 간 이용계약이 체결된 저작물에 대해 신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 제외를 요청할 경우 이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가 완료된 때로부터 해당저작물을 신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④ 신탁된 저작물 또는 출판물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 되거나 질권을 설정했거나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신탁자가 상실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송 등) 신탁자 또는 협회 중 어느 일방이 권리 행사에 관하여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로 협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9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약관 및 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을 행한다.

② 협회는 본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저작물 사용료를 위탁자 등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통지)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송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통고는 위탁자가 신청한 주소에 서면으로 행하며,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 수령자의 주소로 행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자의 신고 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신탁증서 또는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분실하였을 때 2. 송금처, 개명, 개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위탁자가 법인 또는 기타의 단체일 경우, 합병, 해산, 명의변경을 하였을 때 4.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 또는 대리 수령자의 변경이 있을 때 5. 위탁자가 신저작물을 공표하였을 때와 저작권의 양수 등을 하였을 때 6. 신탁저작권의 관리범위의 유보 및 제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전 항의 신고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관리방법의 변경) 수탁자는 제8조에 규정한 신탁저작권의 관리방법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탁계약약관 변경) ① 수탁자가 본 약관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수탁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탁자의 신탁관리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수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전 항에 의해 발생된 손해액을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권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제25조(공고) 본 약관에 규정한 공고는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행한다. 제26조(재판관할) 본 약관에 의거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수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2021. 05. 2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약관]

2021. 02. 24.  문화체육관광부 신고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권을 대리 또는 중개한 자의 저작권 전반에 관한 권리(이하“저작권”이라 한다)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자, 출판자 및 그 밖의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갖는 자(이하“저작권자”라 한다)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권의 대리․중개) 협회는 저작권자가 다음 각호에서 지정한 위임 범위에 대하여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협회에서 대리․중개하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음악저작물(복제권 행사에 한함) 나. 영상저작물 다. 어문저작물 라. 연극저작물 마. 미술저작물 바. 건축저작물 사. 사진저작물 아. 도형저작물 2. 협회에서 대리․중개하는 저작권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복제권 나. 공연권 다. 공중송신권 라. 전시권 마. 배포권 바. 대여권 사. 2차적저작물작성권 3.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처리 등에 관한 업무 제3조(저작권 등의 대리․중개 및 행사) ① 저작권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권리 중에서 관리를 요청한 저작물에 대하여 협회는 대리․중개한다. ② 저작권자는 저작권 대리․중개 범위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대리․중개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④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는 당자사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월(또는 일) 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협회는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에 따라 제1항의 권리 등을 행사하고,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⑥ 협회는 저작권자를 별도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 계약 약관에 의하여, 협회가 별도 이용자와 협의하여 처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양자간에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 등의 보증) ① 저작권자는 대리․중개하는 저작권의 권리 등에 관하여 모든 권원을 가지며, 그 권원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② 협회는 전항의 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필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저작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결정, 지급 및 통지) ① 협회는 저작권자를 대리중개하여 이용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이를 알리고 저작권자가 직접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저작권자에게 매월 발생된 사용료에 대한 수령내역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후 60일 이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공제) ① 저작권자와 협회가 대리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정한 경우 저작권자는 협회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저작물 등 이용허락계약을 대리중개한 때 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사용료 중에서 관리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미리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저작권자에게 그 충당한 비용내역을 수수료 지급청구를 할 때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가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관할 관청에 저작권 등을 등록할 때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협회는 저작권자에게 동액상당과 수수료(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분배)  협회는 전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는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분배한다.

제8조(대리․중개 계약의 해지) ① 저작권자가 대리․중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문서에 의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리‧중개를 신청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상실하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및 저작권자가 대리‧중개의 본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협회는 저작권자와의 대리․중개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지 시점은 협회가 저작권자에 해지를 통보한 때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해지 시점 이전 체결된 협회와 이용자간 이용계약에 의한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는 협회의 징수 및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⑤ 대리‧중개 계약 해지 후 해당 저작물 사용료 미지급분은 6개월 이내 협회 분배 관련 규정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며, 저작권자는 대리‧중개를 증명하는 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중개 계약의 승계)  ①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저작권자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가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재하거나 혹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대리․중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상속인 또는 승계자인 법인 등은 저작권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인이 복수일 때는 그 상속인 중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 등)  협회는 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중개인으로서 관리를 하는 동안 저작권 등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침해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권리자를 대리하여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약관의 변경 및 해지 통보)  ① 협회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월 이전에 그 내용을 대리중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저작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일 1주 이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계약 해지의 서면 통지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약관 변경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저작권자의 주소 등 변경)  저작권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 단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한다.

제13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약관에 관한 소송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부   칙(2021. 0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02. 2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