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K-패스 연대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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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 2025-001호 [총 4쪽]

2025년 4월 22일

수      신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대전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제      목

: (가)K-패스 연대 출범 준비 집담회 참여 요청 건

1.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5월부터 본격화된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개선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이나 지원 수준의 한계로 공공교통 수요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교통여건에 따라 K-패스의 혜택을 보는 시민들의 숫자가 극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 교통불평등의 현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이에 K-패스를 매개로 노동자와 이용자가 함께 공공교통 확대를 위한 대중운동을 벌이기 위해 ‘(가)K-패스 연대 준비모임’을 구성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은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귀 단체에서 이 집담회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K-패스 연대 출범 준비 집담회>

▸ 일시: 2025년 5월 8일(목) 15:00~18:00

▸ 장소: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3층 회의실

▸ 주제발표 ①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② 독일 9유로 티켓 사례 시사점

▸ 담당자 연락처: 김훈배 010-2774-2015

※ K-패스 연대 집담회 제안서 및 웹자보 첨부함. 끝.

(가)K-패스 연대 준비모임(직인생략)

첨부자료 1.

K-패스 노동/시민사회토론회 집담회 제안서

K-패스로 보는 교통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K-패스연대모임 구성을 통한 진짜 정기권 운동을 제안함

□ 제안 배경

- 교통기관에 대한 수익성 구조는 지나친 요금의존구조와 공공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노인무임수송 문제는 해당 정책이 가진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의 부담을 운송기관에게 전가되고 또다시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나타남

- 이 때문에 궤도협의회를 중심으로 현행 철도에만 적용하는 PSO를 도시철도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도시철도 지역에 대한 특혜시비와 더불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에 번번이 좌절되는 한계를 반복했음. 이는 공공교통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 2024년 5월부터 본격화된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개선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이나 지원 수준의 한계로 공공교통 수요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기후동행카드와 같이 오히려 정기권 도입의 부담을 운송기관에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반면 독일의 경우 9유로 티켓으로 시작한 정기권이 현행 독일티켓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통해 공공교통에 대한 정부 투자를 강화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음

- 특히 지역의 교통여건에 따라 K-패스의 혜택을 보는 시민들의 숫자가 극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 교통불평등의 현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이는 공공교통의 강화가 한편으로는 인프라의 확대와 더불어 더 효과적인 정기권을 통해서 강력한 이용자 이해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K-패스를 매개로 노동자와 이용자가 공공교통의 확대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로 결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공교통 투자를 유인하는 사회적 압력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궤도협의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K-패스를 매개로 하는 공공교통 투자 확대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전국적인 대중운동을 제안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덜 발전된 교통부문의 지역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의 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 과정에 지역 교통관련 노동조합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관련 노동조합의 간담회 참여를 제안하게 된 것임

□ 목적

K-패스로 드러난 교통격차를 확인하고 실제 지역의 교통운동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K-패스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전국적인 연대모임 구성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임

□ 진행안

(1) k패스 연대 구성 제안 취지: K-패스연대모임준비위

(2) 제안발제: 진짜 정기권이 공공교통을 살린다: K-패스 운동을 제안하며

(3) 간담회 논의: 공동/지역 사업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년 5월 8일, 오후 3시-6시

○ 장소 : 철도노조 대전지역본부 3층 회의실(대전역 서광장 인근)

첨부자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