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공 교 통 네 트 워 크 [참여단체] 녹색교통운동,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사회공공연구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전사회시민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자전거교육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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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경전철의 청산,

억지 민자사업의 한계를 확인하다

- 서울시, 경전철 재구조화라는 땜질 방식 고집

- 공공교통네트워크 "통합공영화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지난 12월 12일, 우이신설선(신설동역~북한산우이역)의 이전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주)'(포스코이앤씨 주관)가 약 2,2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와 이미 2024년 7월에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노선 운영을 담당해 오고 있는 만큼, 우이신설경전철(주)의 청산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청산을 단순히 한 기업의 퇴장으로 치부하기보다, 이를 계기로 우이신설선의 공공성 강화 방향을 다시 심도 있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난 2022년에 서울시는 누적된 적자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우이신설선의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이전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방식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 손실을 보전해주는 BTO-MCC(Minimum Cost Compensation;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진산전–신한자산운용 컨소시엄과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왔으며, 마침내 2025년 1월 8일, 신규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도시철도(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운영 기간은 2047년까지 약 23년으로 정해졌고, 주요 내용으로는 ▲총 민간투자비 2,805억 원 조달 및 관리운영권 설정 ▲연평균 201억 원 규모의 관리운영비 확정 ▲부속 사업을 포함한 사업시설 책임운영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성과 평가에 따른 관리운영비 조정 등이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새로운 BTO-MCC 방식을 통해 사업자가 조달한 민간투자비의 원리금을 지원하고, 운영 수입만으로 모자란 운영비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2,805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 원리금 상환을 지원하고 운영 수입 변동에 따른 적자 보전까지 책임지는 구조라면, 굳이 민자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존 사업자가 2,2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로 청산된 상황에서, 신규 업체에 제공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단기간에 사업성이 개선될 요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재구조화 이후에도 경영난이 재발한다면 서울시는 막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시로서는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사업시행사에게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쏟아부어 사업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러한 최소비용보전 방식은 운영비 삭감에 따른 열악한 노동조건 강제와 시민안전 위협이라는 고질적인 민자 경전철 사업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우이신설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2년 5월 개통한 신림선 역시 수요가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연간 120억 원 규모의 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경전철 노선 전반에서 경영 악화와 그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될 조짐을 보이면서, 신림선마저 우이신설선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울시가 노선별로 건건이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전철 운영체계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적, 통합적, 중장기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따라 향후 8개 이상의 경전철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서울 전역에서 10개가 넘는 경전철 노선이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전체 계획 중 5개 노선은 시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는 '통합공영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본 단체는 서울시가 우이신설선의 사업 재구조화를 단순한 미봉책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공영체계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절차는 차기 시장 임기 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내년에는 서울지하철의 풍부한 운영 경험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경전철까지 아우르는 통합공영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5년 12월 16일

공공교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