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곡일반산업단지 악취 관련 검토 보고 -『인바이오텍(주)』민원에 따른 악취관리 사항 관련 -

민원 발생 개요

■ 인바이오텍(주)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접수 2025. 12. 9.)

○ 주요내용

✓팔곡일반산업단지 입주 당시 합의된 환경기준이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엄격함.

✓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워 타 산업단지 환경기준 수준으로 조정 요청

○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완화 요청                 (단위 : mg/ℓ, ppm, 배)

구분	수 질						대 기				악 취
	BOD	TOC	구리	SS	T-N	T-P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악취
설계	5	15	1	30	20	1	5	5	1	1	배출구 50
완화	120	75	3	120	60	8	200	150	30	30	배출구 1000

『인바이오텍(주)』관련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현황 참고
○ 주요업종 : 폐수수탁처리업 (처리능력 10㎥/hr, 처리수 방류_하수처리장 180톤/일) ○ 환경인허가 : 폐수처리업, 대기배출시설 4종, 폐수배출시설 4종 ⇒ 경기도 관리 ○ 입주경위 - (`19. 8. 27.) 입주계약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21. 4. 20.) 업종 변경 요청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폐수처리업’ ※ `21. 12. 31. 변경계약

■ 팔곡일반산업단지 협의회 의견(민원 예상)    ※ `26. 1. 30. 현장회의

○ 인바이오텍(주) 폐수처리 과정 발생 악취 관리·규제 조치 요청

- 인바이오텍(주)의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

- 폐수 처리 및 악취 발생 실태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 강화 요청

팔곡일반산업단지 분장 사무

■ 환경 관리 업무(대기·수질·악취)

○ (경기도) 폐수처리업,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안산시) 환경정책과

-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 ※ 인허가 의무는 없으나 배출허용기준 준수(공업지역 적용)

구 분	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	20 이하	15 이하	15~20	10~15

■ 산단환경과 악취 관련 업무 분장(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악취관리지역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악취관리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관련 업무 전반 ✓국가산업단지 내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국가산업단지 내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보고에 관한 사항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타부서 협조지원 및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환경정책과) 산업단지 및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악취배출시설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타부서 협조지원 및 환경업무 총괄 등 환경녹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악취배출시설 지정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 지정기준

구 분

악취배출시설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법

및

지정

기준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악취관리 외 지역 악취배출시설은

기준초과 시 개선권고, 필요조치명령

악취배출시설 지정 시 인허가 및 지도·점검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 악취와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이상 인접하여 모여있는 지역으로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악취 관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고려하여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담 당

환경정책과

산단환경과

■ 지정·고시 절차

지정절차	주요내용	세부항목
① 현황조사	악취민원 발생 등 악취취약지역 조사	기본현황, 민원 3년 실태 오염측정 악취발생도면 작성
② 계획(안) 수립	악취관리지역 등 지정 계획 수립	목적, 위치 및 면적, 대상지역 인근 악취농도 현황, 계획 등
③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사업자, 주민 등) 의견	공고(일간신문 2회 이상, 홈피) 유관기관 민원실 등 14일 이상
④ 의견수렴 검토	의견제출자에게 결과 통보	의견 반영여부 결정 및 통보
⑤ 지정·고시	지정 계획 확정, 지정·고시	최종안 확정 후 내용 고시
⑥ 환경부장관 보고	지정사항 보고	지정고시 보고, 실태조사 수립
⑦ 악취배출시설 인허가	6개월 내 신고 수리	배출시설 신고접수 및 수리

참고1.		팔곡일반산업단지 환경 영향 현황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변 영향지역 선정

<북측> 이격 480m

<남측> 이격 730m

<북서측> 이격 770m

■ 사후환경영향조사(전량환경영향평가 시 계획안)

조사항목	조사개요	비 고
일반 대기오염물질 - PM10, NO2 특정대기오염(악취포함) -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에틸벤젠, m-자일렌, n-헥산, 시클로헥산, 포름알데히드, 벤젠	(지점) 영향예상지역 3개소 (주기) 분기1회 (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조사기간) 운영시 입주율이 70%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까지 실시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영향 정도 확인을 위히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제시함.

참고2.		인바이오텍(주) 관련 악취 민원 처리 의견

○ 민원은 같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주변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팔곡일반산업단지로 인한 악취 민원이 아닌 특정 사업장 1개소의 악취가 원인임.

○ 팔곡일반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산업단지로 인한 악취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지는 영향지역(주거지 등)이어야 함.

※ 안산시 및 타시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산업단지 인근 영향지역(주거지 등)에서 민원 발생

○ 인바이오텍(주) 악취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아닌

「악취방지법」제8조의2의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방향이 적합함.

※ (요건) 사업장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은 민원 1년 이상 지속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