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8-240호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2-293호(2012.11.7.)로 최초 고시 및 제2017-305호(2017.12.15.)로 변경 고시된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창   원   시   장

1. 변경사유

◦ 2012년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의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함

2. 변경내용 : 붙임1

3. 관련도면 : 붙임2

4. 관계 도서의 열람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재개발과(☎055-225-2583)로 문의바랍니다.

【 붙임 1 】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내용

1. 정비(예정)구역 변경

가. 총괄조서

▮ 기 정

구 분	합 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소	면적 (만㎡)	개소	면적 (만㎡)	개소	면적 (만㎡)	개소	면적 (만㎡)
계	71	380.4	26	181.6	39	185.2	6	13.6
의창구	11	83.7	-	-	11	83.7	-	-
성산구	20	82.4	-	-	20	82.4	-	-
마산합포구	13	79.9	7	64.9	4	9	2	6.0
마산회원구	22	98.0	15	82.2	3	8.2	4	7.6
진해구	5	36.4	4	34.5	1	1.9	-	-

▮ 변 경

구 분	합 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소	면적 (만㎡)	개소	면적 (만㎡)	개소	면적 (만㎡)	개소	면적 (만㎡)
계	46	265.2	15	120.7	29	138.5	2	6.0
의창구	9	71.4	-	-	9	71.4	-	-
성산구	15	55.3	-	-	15	55.3	-	-
마산합포구	8	61.7	5	54.0	1	1.7	2	6.0
마산회원구	11	51.3	8	43.1	3	8.2	-	-
진해구	3	25.5	2	23.6	1	1.9	-	-

나. 구역별 조서

사업 유형	위 치				면적 (만㎡)	건폐율 (%이하)	기준 용적률 (%이하)	최대 허용 용적률 (%이하)	단계별 계획 (정비구역 지정시기)	비 고 (구역지정일)
	행정 구역	연번	구역명	위 치
재개발 사업	마산 합포구	1	교방1	교방동 1-2번지 일원	9.2	60	220	286	기지정	'07.12.20
		2	상남산호	상남동 179-1번지 일원	18.4	60/80	200/220 /450	266/286 /516	기지정	'08.07.17
		3	자산	자산동 70번지 일원	6.8	60	220	286	기지정	'08.07.10
		4	반월	반월동 61-1번지 일원	9.7	60	220	286	기지정	'08.02.05
		5	문화	문화동 14-180번지 일원	9.9	60	200/220	266/286	기지정	'08.07.17
	마산 회원구	6	합성2	합성동 262-1번지 일원	3.5	60	220	286	기지정	'08.07.10
		7	양덕3	양덕동 73-8번지 일원	1.9	50	240	306	기지정	'07.12.27
		8	양덕4	양덕동 165-7번지 일원	3.9	70	300	366	기지정	'07.06.28
		9	석전1	석전동 19-19번지 일원	8.8	60	220	286	기지정	'07.06.28
		10	회원1	회원동 602-4번지 일원	5.6	60	220	286	기지정	'07.12.20
		11	회원2	회원동 480-31번지 일원	10.4	60	220	286	기지정	'07.12.20
		12	회원3	회원동 356-16번지 일원	6.4	60	220	286	기지정	'07.12.20
		13	회원5	회원동 641-1번지 일원	2.6	60	220	286	기지정	'13.01.14
	진해구	14	대야	여좌동 843-1번지 일원	14.9	60	220	286	기지정	'08.07.03
		15	경화	경화동 535번지 일원	8.7	60	220	286	기지정	'07.03.02
재건축 사업	의창구	16	대원1	대원동 37-1번지 일원	5.2	50	150	216	기지정	'17.12.15
		17	대원2	대원동 40번지 일원	8.6	50	150	216	기지정	'12.03.21
		18	대원3	대원동 7-3번지 일원	14.3	60	120	186	기지정	'14.04.19
		19	용호1	용호동 62번지 일원	8.4	50	150	216	1단계
		20	용호2	용호동 66번지 일원	3.7	50	150	216	2단계
		21	용호3	용호동 67-2번지 일원	5.2	50	150	216	1단계
		22	신월1	신월동 93번지 일원	11.5	50	150	216	기지정	'17.12.12
		23	신월2	신월동 90번지 일원	8.6	50	150	216	기지정	'18.01.15
		24	신월3	신월동 12-175번지 일원	5.9	60	120	186	기지정	'17.08.31

사업 유형	위 치				면적 (만㎡)	건폐율 (%이하)	기준 용적률 (%이하)	최대 허용 용적률 (%이하)	단계별 계획 (정비구역 지정시기)	비 고 (구역지정일)
	행정 구역	연번	구역명	위 치
재건축 사업	성산구	25	반지1	반지동 25번지 일원	2.2	60	220	286	1단계
		26	사파1	사파동 138번지 일원	15.0	50	150	216	2단계
		27	내2	내동 454-9번지 일원	5.8	70	240	306	기지정	'12.06.25
		28	상남1	상남동 63번지 일원	4.5	50	150	216	기지정	'18.02.28
		29	외2	외동 853-20번지 일원	1.4	70	240	306	2단계
		30	가음1	가음동 20-1번지 일원	2.2	50	150	216	기지정	'17.11.30
		31	가음2	가음동 22-1번지 일원	2.1	50	150	216	2단계
		32	가음3	가음동 23-1번지 일원	2.0	50	150	216	2단계
		33	가음4	가음동 24-1번지 일원	3.2	50	150	216	기지정	'18.02.28
		34	가음8	가음동 14-5번지 일원	4.3	50	150	216	기지정	'16.09.30
		35	신촌1	신촌동 21-2번지 일원	4.0	50	150	216	2단계
		36	신촌2	신촌동 34-1번지 일원	1.4	50	150	216	기지정	'16.11.15
		37	신촌3	신촌동 22-4번지 일원	3.1	50	150	216	1단계
		38	신촌4	신촌동 23-2번지 일원	2.5	50	150	216	2단계
		39	신촌5	신촌동 27-3번지 일원	1.6	50	150	216	1단계
	마산 합포구	40	신포삼익	신포동 2가 54번지 일원	1.7	50	240	306	1단계
	마산 회원구	41	무학	합성동 694-1번지 일원	1.6	60	220	286	1단계
		42	양덕2동	양덕동 166-44번지 일원	3.6	70	300	366	기지정	'07.06.28
		43	봉암연립	봉암동 194번지 일원	3.0	60	220	286	1단계
	진해구	44	경화주공	경화동 859번지 일원	1.9	60	220	286	2단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마산 합포구	45	노산	상남동 74-13번지 일원	4.9	60	220	286	기지정
		46	월영	월영동 599-31번지 일원	1.1	60	220	286	기지정

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 해제조서

구 분	행정구역	구역명	위 치	면적 (만㎡)	정비구역 해제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창구	용호4	용호동 69번지 일원	5.3	2017.11.18.
		용호5	용호동 70번지 일원	7.0	2017.06.30.
	성산구	상남2	상남동 65-1번지 일원	5.4	2014.09.16.
		가음5	가음동 15번지 일원	10.0	2017.04.27.
		가음6	가음동 12-1번지 일원	5.6	2018.01.12.
		가음7	가음동 13-1번지 일원	4.4	2017.08.01.
		남산1	남산동 601-26지 일원	1.8	2018.06.29.
	마산합포구	월영주공	월영동 614-546번지 일원	4.3	2017.08.30.
		수정한효	산호동 310번지 일원	1.8	2018.02.24.
		월남	월남동 1가 7번지 일원	1.2	2014.11.13.
		교방2	교방동 29-2번지 일원	5.4	2017.11.30.
		교방3	교방동 383-8번지 일원	5.5	-
		양덕2	양덕동 60-1번지 일원	4.1	-
	마산회원구	율림	양덕동 81-1번지 일원	2.5	2016.03.26.
		구암	구암동 1231번지 일원	2.5	2013.11.30.
		회성	회성동 188-51번지 일원	1.4	2013.11.30.
		양덕1	양덕동 38-3번지 일원	1.7	2013.11.30.
		양덕오리	양덕동 48-12번지 일원	2.0	2017.08.24.
		합성1동	합성동 54-1번지 일원	7.1	2018.07.21.
		석전2	석전동 275-35번지 일원	4.2	2016.08.12.
		구암1	구암동 12-7번지 일원	8.6	2016.08.12.
		구암2	구암동 21-18번지 일원	5.7	2017.05.31.
		회원4	회원동 59-18번지 일원	6.8	2017.05.31.
	진해구	여좌	여좌동 37-1번지 일원	8.1	2016.08.12.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	진해구	병암	이동 538-18번지 일원	2.8	-

▮ 해제사유

구역명		해제사유
의창구	용호4, 용호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거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된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15개 구역)
성산구	상남2, 가음5, 가음6, 가음7, 남산1
마산합포구	월영주공, 수정한효
마산회원구	율림, 구암, 회성, 양덕1, 양덕오리, 합성1동
마산합포구	교방2, 월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된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7개 구역)
마산회원구	석전2, 구암1, 구암2, 회원4
진해구	여좌
마산합포구	교방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1호에 의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2개구역) ・기본계획 상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 교방3 2011년, 양덕2 2013년
마산회원구	양덕2
진해구	병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3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1개 구역) ・정비구역 지정일 : 2008년 7월 3일 (부칙 제14567호 제5조제1항에 의해 2012년 2월 1일로부터 5년을 기산함)

라. 병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계획 해제 및 환원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해제)

구 분		면 적 ( ㎡ )	비 율 ( % )	비 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계	27,55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7,556	100.0
획 지	소 계	27,556	100.0
	Ⅰ - 1	24,020	87.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Ⅰ - 2	660	2.4	소공원
	Ⅰ - 3	95	0.3	공공공지
	도 로	2,781	10.1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환원)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93	25~ 28	주간선도로	1,376	20호 교통광장	대로3-92	일반 도로	건고 제286호 (1967.04.20)	일부 구간 가감속차로 축소
변경	대로	3	93	25	주간선도로	1,376	20호 교통광장	대로3-92	일반 도로
폐지	중로	3	217	12~ 15	집산도로	205	진해구 소로1-78	대로3-93	일반도로	경고 제2008-296호 (2008.07.03.)
기정	소로	1	78	10	국지도로	85	대로3-91	진해구 소로2-106	일반도로	경고 제247호 (1978.08.21)	노선 연장
변경	소로	1	78	10	국지도로	228	대로3-91	대로3-9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5	8	국지도로	95	대로3-91	진해구 소로2-106	일반도로	경고 제247호 (1978.08.21)	노선 연장
변경	소로	2	105	8	국지도로	220	대로3-91	진해구 소로3-3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6	8~12	국지도로	115	진해구 소로2-105	진해구 소로1-78	일반도로	경고 제247호 (1978.08.21)	노선 연장
변경	소로	2	106	8	국지도로	186	진해구 소로2-105	진해구 소로3-3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12	6	국지도로	300	대로3-91	진해구 소로2-105	일반도로	진고 제247호 (1978.08.21)	환원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93	대로3-93	일부 구간 폭원 축소 ( B = 28m → 25m )	정비계획 해제에 따라 지정 이전으로 환원
중로3-217	-	노선 폐지	정비계획 해제에 따라 노선 폐지
소로1-78	소로1-78	노선 연장 ( L = 85m → 228m )	정비계획 해제에 따라 지정 이전으로 환원
소로2-105	소로2-105	노선 연장 ( L = 95m → 220m )	정비계획 해제에 따라 지정 이전으로 환원
소로2-106	소로2-106	노선 연장 ( L = 115m → 186m )	정비계획 해제에 따라 지정 이전으로 환원
-	소로3-312	노선 환원 ( B = 6m, L = 300m )	정비계획 해제에 따라 지정 이전으로 환원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지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23	-	소공원	진해구 이동 542-44번지 일원	660	감)660	-	경고 제2008-296호 (2008.07.03.)
기정	234	-	어린이 공원	진해구 이동 552-10번지 일원	-	증)1,600	1,600	진고 제46호 (1997.10.28)	환원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3	소공원	・폐지 : A=660㎡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시설 폐지
234	어린이 공원	・환원 : A=1,600㎡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지정 이전으로 환원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지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38	공공공지	진해구 이동 552-10번지 일원	95	감)95	-	경고 제2008-296호 (2008.07.03.)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38	공공공지	・폐지 : A=95㎡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시설 폐지

3).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해제)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명	면적(㎡)	위 치	정비개량계획 ( 동 )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후 이 주
해제	병암 재개발 정비구역	27,556	이동 538-18번지 일원	112	-	-	112	-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 )	용적률 ( % )	높 이 및 층 수	연면적 ( ㎡ )
	명 칭	면적 (㎡)	가구	획지	면적(㎡)
해제	병암 재개발 정비구역	27,556	Ⅰ	Ⅰ-1	24,020	이동 538-18번지 일원	A	23% 이하	150% 이하	45m 이하 15층 이하	51,000 이하
				Ⅰ-2	660	이동 542-44번지 일원	B	-	-	-	-
				Ⅰ-3	95	이동 552-10번지 일원	C	-	-	-	-
			-	-	2,781	-	도로	-	-	-	-
건축물 용도			A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B		∙ 소공원
			C		∙ 공공공지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세대수 : 총 313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221세대 ( 70.6% ) - 전용면적 85㎡ 초과 : 92세대 ( 29.4% ) - 임대주택 건설규모 : 28세대 ( 전체 8.9% ) -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 규모 : 28세대 ( 전체 8.9%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다) 공동주택 건립계획

구 분		내 용
Ⅰ - 1	연면적	49,327.93㎡
	세대수	313세대
	주동수	9개동
	층수	12층 이하
	용적률	149.72%

4) 정비사업 시행계획(해제)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증) 130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해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해제	168	진해구 병암동11통 지구단위계획구역	진해구 이동 538-18번지 일원	27,556	감)27,556	-	병암 재개발 정비구역

2. 용적률 인센티브

▮ 기 정

◦ 구역별 66% 범위 내 인센티브 부여 가능

기반시설 부지제공

・최대 30%

・산식 : 해당지역용적률+[1.5×(기반시설 초과 확보면적 × 해당지역용적률)/실사용부지]

※ 기반시설 초과확보면적 = 확보된 기반시설면적-(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면적 + 의무  확보면적)

※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시설일 경우 폐지면적의 80% 적용

리모델링 용이한

건축구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평가점수 80점~90점 : 10%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평가점수 80점 이상 : 20%

녹색건축

인증 등

구 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7% 이하	5% 이하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5% 이하	3% 이하

지역건설업체 참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인센티브	지역업체 참여비율	인센티브
25% 이상	5%	60% 이상	5%
20% 이상	4%	55% 이상	4%
15% 이상	3%	50% 이상	3%
10% 이상	2%	45% 이상	2%
5% 이상	1%	40% 이상	1%

중수도시설 설치

・총 사용수량의 10% 이상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시 : 5%

생태면적률 확보

・40%~50% 확보 시 : 3%

・50% 이상 확보 시 : 5%

임대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

- 8.5~9.0% : 1%

- 9.0~9.5% : 3%

- 9.5~10.0% : 5%

Social Mix

・하나의 주동 안에 중소형+대형, 임대+분양 혼합 시 : 5%

▮ 변 경

◦ 구역별 66% 범위 내 인센티브 부여 가능

기반시설 부지제공

・최대 30%

・산식 : 해당지역용적률+[1.5×(기반시설 초과 확보면적 × 해당지역용적률)/실사용부지]

※ 기반시설 초과확보면적 = 확보된 기반시설면적-(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면적 + 의무  확보면적)

※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시설일 경우 폐지면적의 80% 적용

리모델링 용이한

건축구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평가점수 80점 이상 : 10%

녹색건축

인증 등

구 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7% 이하	5% 이하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5% 이하	3% 이하

지역건설업체 참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인센티브	지역업체 참여비율	인센티브
25% 이상	5%	60% 이상	5%
20% 이상	4%	55% 이상	4%
15% 이상	3%	50% 이상	3%
10% 이상	2%	45% 이상	2%
5% 이상	1%	40% 이상	1%

중수도시설 설치

・총 사용수량의 5% 이상, 공공용 중수도로 설치 시 : 3%

・총 사용수량의 10% 이상, 공공용 및 가정용 중수도로 설치 시 : 5%

생태면적률 확보

・40%~50% 확보 시 : 3%

・50% 이상 확보 시 : 5%

임대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

- 8.5~9.0% : 1%

- 9.0~9.5% : 3%

- 9.5~10.0% : 5%

Social Mix

・하나의 주동 안에 중소형+대형, 임대+분양 혼합 시 : 5%

마을흔적보전사업

시행

・마을흔적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기준사업비를 초과한 사업비에 비례하여 적용 : 최대 3%

(완화용적률 비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3.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구 분	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계	46	15	29	2
기지정	30	15	13	2
		교방1, 경화, 대야, 문화, 반월, 상남산호, 석전1, 양덕3, 양덕4, 자산, 합성2동, 회원1, 회원2, 회원3, 회원5	가음1, 가음4, 가음8, 내2, 대원1, 대원2, 대원3, 상남1, 신월1, 신월2, 신월3, 신촌2, 양덕2동	노산, 월영
1단계 2017～2018	8	-	8	-
			용호1, 용호3, 반지1, 신촌3, 신촌5, 신포삼익, 무학, 봉암연립
2단계 2019～2020	8	-	8	-
			용호2, 가음2, 가음3, 외2, 사파1, 신촌1, 신촌4, 경화주공

단계	행정구역	구역명	정비구역 지정 시기		비 고
			기정	변경
1단계	의창구	용호1	2013년	2018년
	의창구	용호3	2017년	2017년
	성산구	반지1	2016년	2018년
	성산구	신촌3	2018년	2018년
	성산구	신촌5	2018년	2018년
	마산합포구	신포삼익	2018년	2018년
	마산회원구	무학	2018년	2018년
	마산회원구	봉암연립	2011년 이전	2018년
2단계	의창구	용호2	2017년	2019년
	성산구	가음2	2014년	2019년
	성산구	가음3	2016년	2020년
	성산구	외2	2014년	2019년
	성산구	사파1	2014년	2019년
	성산구	신촌1	2015년	2020년
	성산구	신촌4	2016년	2020년
	진해구	경화주공	2018년	2020년

【 붙임 2 】관련도면

▮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정비(예정)구역 해제 총괄도

※ 월남구역 등 7개 구역은 개별 해제 고시되었음

- 월남구역 : 창원시 고시 제2014-291호 (2014.11.13.)

- 구암1, 석전2, 여좌구역 :　창원시 고시 제2016-192호 (2016.08.12.)

- 구압2, 회원4구역 : 창원시 고시 제2017-98호 (2017.05.31.)

- 교방2구역 : 창원시 고시 제2017-276호 (2017.11.30.)

▮ 병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