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 사회보장론

이상록 교수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실태와 문제, 개선 과제

202516282 고예은

202525697 문혜원

201820098 박웅기

202521044 은예서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도입과 발전 과정	2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주요 내용	3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역할, 기능 및 성과	5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이슈, 쟁점 및 개선 과제	7

기관 현장 탐방 소감 및 평가	9

참고문헌	12

목차

1.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도입과 발전 과정

시대가 변화하며 산업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나라의 생산성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 시

행된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산업재해 보상이란 근로자의 작업 혹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ㆍ부상ㆍ사망 따위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이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 중 사고를 당하거나 노출되면 이러한 재해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또 다른 피해로 나아

갈 수 있기에 이러한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과 배경,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의 시대, 사회경제적 배경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19세기 산업화 시대로 올라가 살펴

보아야 한다. 19세기가 시작되고 우리나라에도 농업에서 광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다 보니 열악한 환경

에 노출되었고,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피해,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재해

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해 보상 문제가 거론됐는데, 초기의 산업사회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하더

라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사업자에게 권한과 판단이 있었기에 사업자에 의하여

보상이 정해졌다. 그러나 이후로도 계속하여 재해를 입는 근로자들이 늘어나자, 일제강점기인

1938년 조선광업회가 광업 근로자에게 상호부조 형태의 부조 의무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와

그에 가족들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된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결성된 노동조합이 재해보상 문제를 해결하

려 했으나 이러한 단체협약의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보상받지 못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1953년에 제정되며 공포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개별 사용

자책임제도를 제정하여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던 근로자들도 확대 적용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이 논의

되었고,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변화

초기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돼 1964년부터 시행되었을 당시에는 광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하여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많은

재정을 통하여 적용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1992년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

대되었고, 더 나아가 2000년부터는 1인 이상의 사업장과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적

용 사례로 출퇴근 사례가 있다. 초기 제정 당시에는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주였으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비 혜택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바라보아 이후 출퇴근 재해

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최초 제정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 재해보상 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근본적인 취지는 산재 관련 보상과 재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발전

하였다. 근로자 중 차별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 제도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2008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적용하여 종속적 계약자의 일부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하였으

며 2011년에는 택배업, 퀵서비스 종사자가 추가되고, 2016년에는 간병인, 대리운전 기사가 추

가되었다. 2018년에는 자영업, 영세건설업 등을 포함하는, 즉 전체사업장을 적용하였다. 2021

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2022년 개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 조항을 삭제 후 ‘노무 제공자’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완전

히 폐지했고, 전속성 요건도 폐지하여 산재보험의 포괄성을 높였다. 이처럼 제도가 수많은 재

정 끝에 계속하여 변화하는 것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발전

해 나아간다고 살펴볼 수 있다.

정리해 보자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과정을 겪으며 증가한 많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후 노동환경, 시장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

다. 오늘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단순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생

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사회 보상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변

화하는 사회 속에서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크게 8가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

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그리고 직업재활급여가 그것이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부상 혹은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의 의료기관을 통해 요양토록 하는 보험급여를 말한

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과 검사부터 약제 또는 의지(義肢), 처치와 수술, 입원, 재활치료,

간호 및 간병, 이송까지 다양하다.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병원 혹은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

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물급여를 제공하지만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근로자

에게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재해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

도이다.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한다. 여기서 최저 보상 기

준 금액이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½을 말한다. 2026년 기준 1일에 82,560원에 해당

한다.

3)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한 뒤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

증요양상태에 해당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제기 의욕

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휴업급여보다 상위 수준의 보상을 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평균임금과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한다.

4)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료 효과와 증

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신체에 정신적, 육체적 장해가 남아있을 때 장해등급에 해당

하는 지급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박의숙, 2022). 장해등급은 제1급에

서 제14급까지 구분한다. 제1~3급에 해당하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여 수

급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에서 4년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제4급~7급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가능

하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에는 그 연금의 2년분의 ½을 선급 받을 수 있다. 제8~14급은 일시

금으로만 지급된다.

재해근로자의 요양 종결 당시 1일 평균임금에 대하여 제1∼7급까지의 장해연금은 329일분~

138일분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자동으로 지급하고, 장해일시금은 제4∼14급까

지 1,012일분∼55일분으로 구분한다(박의숙, 2022).

5)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은 경우, 그 장해 또는

간병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족 또는 기타 간병인이 간병 시 상시간병급여는 1일 46,250원, 수시간병

급여는 1일 30,830원이 지급되며 전문 간병인이 간병 시 상시간병급여는 1일 53,060원, 수시

간병급여는 35,370원이 지급된다.

6)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를 말한다. 유족급여의 지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족보상

연금과 일시금 지급이다.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

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에 해당하는 유족일시금의 50%

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러

나 연금 수급자가 없거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는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각각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자녀·손자녀(25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이며, 수급 순위는

순서대로 배우자부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이다.

7) 장의비

장의비는 근무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실행하는 자에게 그 장례에 쓰이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의비 수급권자가 유족인 경우, 산정된 장의비가 최고고시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02

6년 기준 장의비 최고고시금액은 19,279,760원이며 최저고시금액은 13,943,000원이다. 만약

유족이 부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 외 다른 자가 장례를 실행할 때는 평균임금의 120

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장례에 든 비용을 지급한다.

8)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하였으나 장해가 남아 사회복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활사업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이다(박의숙, 2022). 취업을 위해 학

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며, 재해가 발

생한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

시해 주는 경우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하기도 한

다.

3.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역할, 기능 및 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 이 제도는 업

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넘어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

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근로자 개인에게 입증이나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산업 현장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한다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원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이 현장에서 발휘하는 핵심 역할과 성과를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통한 근로자 생계 보호

산재보험의 일차적인 목적은 치료비 부담을 덜고 소득 단절을 막아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

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급여체계를 통해 작동한다. 우선 요양급여는 산재

승인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는 공단이 지정한 병원

에서 본인 부담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전해 준다. 인터

뷰에 응해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재활보상부의 김OO 전문관은 이에 대해 "원래대로라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맞지만,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장 생계가 끊겨버립니다. 휴업

급여는 바로 그 공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요양급여와 휴

업급여는 산재 근로자가 경제적 압박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장치이다. 만

약 치료 후에도 신체적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를 통해 남겨진 가족의 생계까지 보호한다. 이러한 안전망이 없다면 근로자는 치료비 부담과

소득 중단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 그런 점에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 상병 상태에 따른 개별 맞춤형 보상 체계

산재보험의 보상 기준은 사고의 표면적인 규모가 아니라, 재해 근로자의 실제 상병 상태와

필요한 치료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산재보험이 단순히 형식적인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OO 전문관은 보상 기

준에 대해 "보상 수준은 무조건 이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즉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

라 달라집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보상이 달라지는 건 사고 자체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마다 필요한 치료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고, 예를 들자면 손가락을 가

볍게 베인 사람과 기계에 끼여 절단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치료비와 회복 기간의 실질적인 격차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결

과이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일률적인 급여 지급을 지양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춘 보상을 지향함으로써

이인재 외(2006)가 강조한 사회보장의 핵심 원리인 '필요에 의한 급여'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다. 환자마다 회복 속도나 후유증의 정도가 다른 만큼, 이러한 맞춤형 접근은 형식적 평등

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보장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다.

3) 보편적 보호의 확대: 단기 아르바이트생부터 특수고용직까지

산재보험은 고용 형태나 직종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것을 지향한다. 상

시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며, 최근에는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김OO 전문관은 "산재보험은 철저히 근로자

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 역시 당연히 보호받

아야 할 대상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카페에서 근무하다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이는 사소한 사

고도 모두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

다. 대표적으로 2023년 7월부터 배달 기사(라이더)가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안정적으로 포함

됐고, 학교 급식 종사자나 간호사 등 위험도가 높음에도 가려져 있던 직종들이 차례로 편입되

었다.

다만 김OO 전문관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한다며 "요양센터에

소속된 간병인은 산재 적용을 받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은 근로자성

을 인정받기 어려워 여전히 산재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한계는 앞으

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온 흐름은 산재보험이 점차 보편적

인 근로자 보호 제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성과이다.

4) 노동 현장의 구조적 위험성과 보호 범위의 다변화

많은 이들이 산재를 개인의 부주의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이재삼(2013)이 지적했듯, 산업재해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자본주의적 생산 구조 속에서 필

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위험'에 가깝다. 김OO 전문관의 언급에 의하면 건설업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이들은 업무가 서툰 신입이 아니라 오히려 30~40년 동안 한 분야

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다. 숙련된 근로자들조차 익숙함에서 비롯된 안전 불감증이나 열악한

환경 탓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는 산재가 경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마

주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임을 방증한다.

더불어 최근의 산업재해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부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이

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등이 산재로 인정받는 사

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는 시대와 노동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산재보험이 주목하는 위

험의 스펙트럼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어떤 근로자도 일터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떠받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사고의 종류나 고용 형태,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재해가

닥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

서 제도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개인 고용 간병인과 같은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고 새로운 형태의 직업병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나간다면, 산재보험은 더욱 실효성 있

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4.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이슈, 쟁점 및 개선 과제

1) 신청주의 원칙으로 인한 권리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첫 번째는 신청주의의 운영 원칙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본래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재해 발생에 대한 사용자 혹은 노동자의 과실 유무

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회가 보상한다는 원칙이다(심희정, 202

6).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산재 인정 부분에 있어서 신청주의의 운영 원칙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재해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로 구분되는데, 사고성 재해란 기계 사고 혹은

추락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뜻하며 질병성 재해는 장기간 근무 환경 또는 반복적

노동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사고

성 재해에 비해 발병 원인이 업무와 관련됐음을 입증해야 하는 질병성 재해는 재해 노동자를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 등은 발병 원

인이 복합적이고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정보와

전문성의 열세 속에서 의학적, 법리적 불확실성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며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고성 재해라 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여전히 어려움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재해

를 입은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

고, 이 신청서에는 재해 노동자의 인적 사항, 재해 발생 경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 재해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동료

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수록 입증에 있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

나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고용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사용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노동자

라면 이 단계는 산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심희정, 2026).

또한,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산재 보험료 인상이나 감독을 우려해 ‘공상 처리’를 종용하거나 은

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는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강력한 억제

기제로 작용한다(심희정, 2026).

이처럼 신청주의 원칙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방식은 산재 신청의 문턱을 높여 보호받아

야 할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 적용 제외 근로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구 내 고용 활동 또는 법인이 아닌 농업이나 임업

, 어업, 수렵업 등 사업에서 5인 미만 고용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들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

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어업 총종사자 수는

47,22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7,884명으로 전체 종

사자 중 약 16%를 차지하고 있었다(조성민, 2023). 또한, 5인 미만 고용 사업체 수는 총

3,384곳으로 전체 농·어업 사업체 중 55%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즉, 대부분의 농·어업 사업체

는 산재보험에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농·

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은 63.1%에 달하지만, 급여 수준은 산재보험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1년마다 재가

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단기계약 구조에 따르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12월 사

고, 1월 사망’이 있는데, 12월 사고가 발생하고 다음 해 1월에 사망한다면 보상받지 못 하지

만, 1월 사고 후 2월 사망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고의 본질은 같지만, 시점의 차이

로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이다. 이에 더하여 보험사의 계약 갱신 거절 관행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큰 가입자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령의 농·어업 종사자들이 재가입 시기를 놓쳐 보험 공백의 상태에 놓

이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상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

우 여전히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이 존재하며, 가입한 경우에도 제대로 보호받

지 못 하는 종사자들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가

장 중요한 개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 가입 저조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보험 적용 특례 중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진 중소기업사업주 또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

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다. 그 이유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당

할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본다(조성민, 2023).

2021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수는

4,404곳으로 전체 사업체 중 0.07%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나머지의 99.3%의 중소기업 사업주

들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이들은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주들

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다. 통계청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00인 미만 규

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수는 총 990,890명이지만, “2021년 근로복지공단 통계 연

보”에 따르면 2021년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48,103명뿐이다(조성민, 2023).

즉,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주 중 4.8%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보험료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자신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달리 ‘사용자’에 해당하여 스스로 모든 보혐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지위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

기업 사업주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인한 현행 제도에서 보험 가입 확대와 산재보험의 보편적 보호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근로자들의 원활한 산재 회복을 위한 방안

먼저 현재 근로자에게 집중된 산재 증명 책임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복잡한 산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근로복지공단과 의료진이 더 적극적으로 보상 절차를 이끌어야 하는데, 일례

로 독일은 모든 산재 피해자가 산재 전문의에게 치료받도록 하는 ‘산재 의사’ 제도를 채택했다

. 산재 의사가 근로자의 진단,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및 승인, 치료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함

으로써 산재 승인 과정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김태은 외, 2025).

산재 근로자들의 재취업 및 직업 복귀를 돕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산

재보험법은 공단이 재활 훈련 및 직업 소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신청·선택 사항으로 이들의 재취업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독일 산재보험의 경우, 3대 목표를 ‘예방-재활-보상’으로 정하고 직무 전환, 기업 내 적응 훈

련 등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 산재 근로자들의 직업 복귀율이 90% 이상으로 집계되

고 있다(김태은 외, 2025).

5. 기관 현장 탐방 소감 및 평가

2026년 6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제 현장과 운영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주

지사에 방문하여 재활보상부 소속 김OO 전문관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산업재해 실태

현장에서 확인한 산업재해 실태를 살펴보면 건설업과 제조업과 같이 전통적인 고위험 업종에

서 산재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학교 급식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배달 기사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 영역에서도 산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산업재해의 실

태 내용 중 주목할 점은 산업재해가 신입 근로자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경력을 가진 숙련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오랜 경력과 숙련도가 “익숙하니 괜

찮다”라는 안일함으로 이어지고 안전에 소홀해지며 사고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는 산업재해가

노동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위험이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투자와 더불어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존재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한계점과 이슈

1) 운영 범위의 제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동환경이 변화하면서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광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었으나 점차 적용 범위가 늘어났으며, 현재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칼에 베이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재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도 존재하는데, 대표적 사례로 간병인을 들

수 있다. 2016년 간병인에 대한 특례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1인 간병인은 아직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요양센터 혹은 복지센터에 소속돼

있는 간병인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외 환자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1인 간병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여도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산재보험이 가진 운영 범위의 사각지대와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으

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2) 보험 처리 기간의 장기화

최근 산재보험 관련 이슈는 산재 승인율 감소 문제가 있었다. 기사에 의하면(김태은 외, 202

5) 2022년까지 60%대를 유지하던 질병 산재 승인율이 2023년 50%대로 하락했다. 그러나 인

터뷰에 따르면 이는 실제 승인율이 떨어졌다기보단, 승인 건수는 변함없는 반면 산재 신청 건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턱에 발생한 통계적 현상이었다. 실제로

정신 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5년 전보다 약 2배 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청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7~8배까지 급증했다고 한다.

오히려 현장에서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보험 처리 기간의 장기화였다. 실제 업무

상 질병의 경우 처리 기간이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한 건당 매우 오래 걸리는 실정이었

다. 이는 공식적으로 고지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는 법정 처리 기한과 상당한 차이를 보

인다. 산재 처리 기간은 재해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기억에 남는 산업재해 사례

인터뷰에 따른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고등학교 계약직 교사의 뇌심혈관 질환 산

재 인정 사례였다. 이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도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건이었는데, 뇌심혈관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과로와 연관이 있어야 하며,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과로 인정이 매

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담당자 또한 처음에는 인정이 어려우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

는 장애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특수학급의 교사였다. 즉, 수학여행 동안 특수학급 학생들을 돌

보며 3박 4일(54시간)을 근무했다는 점과 1주일 전 학교폭력 신고를 처리하였다는 특수성이

복합적 스트레스로 인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산재로 승인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이 단

순한 신체적 사고를 넘어, 복잡한 노동환경 속 과로와 스트레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새

롭게 알 수 있었다. 또한, 과연 특수학급 교사와 수학여행 도중 사고라는 특수성이 없었다면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인증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생각해 보며 입증을 부담해야 하는 근로

자의 신청 구조가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느낀 점 및 평가

이번 근로복지공단 기관 방문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자세한 운영과 체계를 알 수 있었

다. 기관을 방문하기 전에는 자세한 보험 운영 절차를 알지 못하였으며, 산업재해 또한 신체

적 사고를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를 통해 가입지원부와 재활보상부, 경

영복지부가 가입과 조사 보상,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신체적 사

고뿐만 아니라 정신 질환과 같은 포괄적인 재해를 인정하고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

다. 또한, 통계 수치나 외부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복지공단이 인지하는 산재보

험의 개선 과제(운영 범위의 제한처리 기간의 장기화), 특이 사례 등을 접하면서 산재보험에

대해 더욱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번 기관 현장 탐방은 강의에서 배운 제도를 실제 현장과 연결하고 미래 사회복지사로서 근

로자에 대한 지원과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더하여 산업재해보상보

험을 통해 언젠가 모든 노동자가 안전과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제도와 관

련한 후속적 공부와 관심을 다짐하게 되는 기회였다.

인터뷰에 응해준 김OO 전문관분의 명함, 인터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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